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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선거 D-30, <한겨레><경향> 'MB정권 평가'에 의미

<중앙> '북풍' 앞장서 놓고 "천안함이 선거 삼켰다"

<동아> 지자체 비리 근본원인은 슬쩍 비껴가

<조선> 지방권력 비리, '정당 공천과정'만 탓해

 

6․2 지방선거를 30일 앞둔 3일 신문들은 지방선거의 의미와 전망을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번 선거가 '이명박 정권 2년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특정정당이 지난 4년간 독식한 지방권력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내려지는 장'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지방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지적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특정정당의 독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조선일보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비리를 정당들의 '공천' 문제로만 다뤘다.   

 

<일꾼론 대 심판론…지방선거전 본격화>(한겨레, 1면)

<후보검증, 공천개혁 실종된 지방선거>(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한나라당이 지난 4년간 독식한 지방권력에 대해 국민의 평가가 내려지는 무대가 될 것 △이명박 정권 2년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 △이명박 정부 집권 중․후반의 국정운영은 물론, 이후 여야의 권력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 △(교육감 선거) 결과가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깨끗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후보검증과 공천개혁이 사실상 실종된 상태라며 "각 당 지도부가 공천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계산에 앞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후보를 걸러내고 공천해야 한다"면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단체장들을 과감하게 물갈이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영입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며 여야의 각성을 촉구했다.

 

<'독점 권력' 깨야 자치 산다>(경향, 1면)

<'일당 지배체제' 깰 기회>(경향, 2면)

<지자체․의회 한통속…소수의견 묵살, 혈세낭비 못막아>(경향, 3면)

<지방선거에 임하는 MB정권의 자세>(경향, 칼럼)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 임기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여서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이 표심이 잣대가 될 것"이라며 "특정 정당의 독점적 권력이 지배한 지난 4기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의 장"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지난 3월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 의회 중 12개 의회에서 특정 정당이 의회 구성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권력 독점' 상태"라며 지방권력 독점으로 견제가 사라진 지방자치가 부패․비리로 얼룩졌고, 주민들의 의사 반영 통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면에서도 강원택 자문위원의 기고를 통해 "지역주의에 매몰된 일당 지배체제를 깨고 지방정치의 다원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방 권력의 오만함을 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3면에서는 '일당 지배 구조'의 지방자치에서 "지방정부가 선심․과시․낭비성 사업으로 혈세를 써대도 '한통속'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견제하지 않는다"며 그러는 사이 지방재정은 거덜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30면 내부칼럼에서는 한나라당의 '전교조 명단 공개' 집단 행동을 두고 "6월 2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반 전교조' 정서에 불을 붙여보겠다는 심산", "집권 여당이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논란, 천안함 진상규명, 무상급식 등 산적한 현안을 외면한 채 전교조만 쳐다보도록 판을 흐리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여당이 '반 전교조'외에 내세울 게 없다면 정책대결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4년전 뽑은 단체장 48% 비리-위법 혐의로 기소>(동아, 1면)

<감시 안받고 이권 거머쥔 지방권력 견제할 방법은 유권자의 한 표뿐>(동아, 3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무늬만 갖추면 되나>(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의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은 물론이고 막대한 지방재정을 주무르면서도 사실상 견제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지방권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고 정치적으로는 "2012년 치러질 대선 및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의 투표율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주기에 즈음한 '노풍(노무현의 바람)의 세기'를 막판 변수로 내다봤다.

 

3면에서는 지방권력이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정 장치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지방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구성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회가 지방권력을 견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정치권의 분석을 다루는데 그쳤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중 78%가 감사 전담부서가 아예 없다는 점을 지방권력의 부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 방식에 대해 "경선 형식만 갖추었을 뿐 진정한 경선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주당의 100% 여론조사 경선이 "이 전 의원에 비해 지명도가 훨씬 높은 한 전 총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한명숙 예비후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5만 달러 뇌물 수수 혐의와 새롭게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부담에다 '자신감 부족' 때문에 TV토론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방식을 지적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한 예비후보가 '도덕성'에 자신이 없어 토론을 기피하는 것처럼 다룬 것이다.

 

<지방선거 앞으로 한 달, 믿을 만한 후보 몇이나 되나>(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각 당의 공천과정을 비판하며 지난 4년간 기초단체장의 비리에 대해 공천권을 행사했던 큰 정당들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종 선택권을 쥐고 있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속을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방권력 비리의 근본적 원인인 '특정정당의 독점'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천안함·단일화' 파괴력 어디까지…여도 야도 안심 못 하는 '깜깜이 선거'>(중앙, 4면)

 

중앙일보는 4면에서 천안함 침몰을 '폭풍몰이'로 연결시키는 데 앞장서왔던 '천안함 침몰 사건이 4대강 사업, 세종시 등 굵직한 지방선거 쟁점들을 모두 삼켜버렸다'면서 선거 변수와 관전 포인트로 △북풍설vs 노풍 △야권후보 단일화 △박근혜․손학규 행보 △수도권에서의 결과가 여야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2. 유권자모임 '커피당' 창당…<한겨레><경향>만 보도

 

2일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풀뿌리 유권자 운동인 '커피당' 창당식이 열렸다. 이날 참석한 유권자들은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와 사회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며 즐거운 유권자운동을 제안했다. 그동안 다양한 선거의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운동을 외면해왔던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커피당 창당 행사에 대해서도 전혀 다루지 않았다.

 

<"유권자 권리 유쾌하게 실천해요">(한겨레, 2면)

<'정치수다'로 잠자는 표심 깨운다>(경향, 12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각각 2면과 12면에서 커피당의 의미와 함께 참석자들의 목소리와 행사 분위기를 자세히 다뤘다.

덧붙이는 글 | 지난 4월 1일 우리단체는 ‘6.2지방선거보도 민언련모니터단’을 발족했습니다. 모니터단은 5월부터 선거일까지 매일 주요일간지 선거보도 일일브리핑을 발행합니다. 원문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지방선거, #유권자, #지방권력, #지자체 비리,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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