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보수우익인사의 교육감후보 당선을 위해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권부정선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등의 단체로 구성된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23일 오전 종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2010유권자희망연대, 친환경 풀뿌리 무상급식 국민연대, 4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국민주권운동본부 등도 이날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비상 시국회의를 열고 관권선거 중단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관권부정선거"라며 "정부 기관들이 앞다투어 선거에 개입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선거 패배 우려한 정부, 금도 넘었다"

진보개혁 진영은 "무상급식 이슈를 우리가 먼저 선점해 교육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자 이명박 정부가 불안해하면서 금도를 넘어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경찰의 선거 개입은 선거에서 패배를 우려한 정부의 조급증의 결과라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이 작성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내려 보낸 '교육감 선거 개입 문건'을 보자.

여기에는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파악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경찰은 진보개혁 진영에 대해서는 "전교조, 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나가는 측면"과 "학교, 교육청 관계자들의 좌파 후보 줄대기 등 지원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경찰이 보수우익 진영의 선거 승리를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정책 홍보는 그냥 두고, 비판에만 족쇄 채워"

진보개혁진영이 경찰의 교육감선거 개입만을 두고 관권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무상급식 이슈를 막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문건, 그리고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과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에 '선거법 위반' 딱지를 붙인 선거관리위원회도 비판하고 있다.

우선 경찰에 앞선 교과부의 선거개입 의혹을 보자. 지난 2월 8일 교과부의 급식정책 담당 박아무개 과장은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보좌관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학교급식 정책 현안사항'이란 문건을 제출했다.

이 문건에는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다. 

또 박 과장은 "20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며 무상급식 선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서울 선관위는 지난 15일 서울의 각 지역별로 진행 중인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앞서 3월 경기도 고양시 선관위도 무상급식 요구 서명운동을 벌여온 고양시민회 등 시민단체에 선거법 위반이라며 금지 통보를 했다.

선관위는 4대강 반대 운동에 대해서도 '태클'을 걸었다. 지난 3일 경기도 선관위는 수원 시내에서 열리는 지율스님의 '4대강 사진전'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단속했다. 앞서 3월 28일 중앙선관위는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지킴이 회원 모집 라디오 광고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

결국 6.2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가 된 무상급식,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에 족쇄를 채운 셈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같은 사안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물량공세는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와 비판, 제안활동은 엄격히 단속 규제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원칙이고 법인지 모를 지경이다"고 개탄하고 있다.

이어 이들은 선관위에게 "친정부여당 편향의 불공정한 행태, 정권눈치보기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일련의 관권부정선거 시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엄정한 중립선거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