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상급식' 의제 확산 … <조선> "나라 망치기 경쟁" 비난

 <동아> "민주당 내에서 무상급식 공방"

 <중앙> 관련 보도 없어

 <한겨레><경향> '무상급식 국민연대' 출범의 의미 자세히 짚어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무상급식 국민연대)'가 출범했다. 2000여 시민·시민단체가 참여한 무상급식 국민연대는 16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을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국회가 관련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7일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무상급식을 "낭비적 복지",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면서 "여야의 무상급식 경쟁은 바로 국민 망치기 경쟁과 같다"고 맹비난했다.

<여·야, 부자 공짜 점심 주려고 세금 더 걷는 경쟁하나>(조선, 사설)

<李대통령 "4대강·무상급식 등 반대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조선, 4면)

<"反전교조" 對 "무상급식" 교육감 선거 겨냥 단체 출범 잇따라>(조선, 12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논리 비약을 서슴지 않으며 무상급식의 취지를 왜곡하고 나섰다. 사설은 "국민 개인개인이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해준다면 국민이 싫어할 까닭이 없다"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학생들에게 점심만 공짜로 줄 게 아니라 학용품도 공짜로 주고, 방과 후 수업도 무료로 해주면 좋을 것", "대학생 등록금은 절반으로 깎고 노인들 기초연금액을 팍팍 올려주는 것도 좋다", "전 국민의 점심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따위의 주장을 폈다.

한마디로 조선일보는 무상급식이 교육복지 차원의 국가적 의무라는 측면은 쏙 뺀 채 '아이들 밥값은 국민 개개인의 몫인데, 이것을 나라가 떠안아야 한다면 전 국민의 점심도 나라가 대주어야 하느냐'는 식의 주장을 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무상급식을 '부잣집 자식까지 공짜 점심 주는 것'으로 왜곡하고, 이를 위해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걷어야 한다'며 무상급식을 "낭비적 복지"로 몰았다. 대다수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무상급식을 호도하기 위해 '극소수의 부유층에게도 공짜점심을 주는 것은 낭비'라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사설은 "부잣집 자식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면 진짜 평등사회가 도래할 것처럼 생각하는 건 심각한 착각"이라며 "1500만 가구가 연간 10만원씩 세금을 더 내거나 노후 학교 시설의 보수 등 다른 용도로 쓰던 그만큼의 복지․교육예산을 무상급식으로 돌려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 한달 수백만원씩 사교육비를 쓰는 아이들까지 한달 5만~6만원의 급식비를 공짜로 해준다고 그 아이들이 더 행복해지거나 장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그걸 고집하는 것은 '복지'라는 단어를 끌어다 사용하기 위한 포퓰리즘의 전형적 수법", "진짜 중요한 다른 복지의 질(質)을 떨어뜨리는 '낭비적' 복지"라고 비난했다.

또 "포퓰리즘이 무서운 이유는 일단 인기영합적 복지정책을 시행할지 말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면 그것이 국가 장래를 망친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거기 끌려 다니게 된다는 것", "한번 포퓰리즘의 맛을 본 국민들은 다시는 정상적 국민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점"이라며 "여야의 무상급식 경쟁은 바로 국민 망치기 경쟁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무상급식 의제에 '반 전교조'라는 의제를 맞불로 놓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12면 사진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이른바 '반 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바른교육국민연합' 창립대회와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출범식 사진을 나란히 배치하고, "'반(反)전교조'냐, '전면 무상급식'이냐. 6․2 교육감 선거가 다가온 가운데 '전교조' 이슈를 띄우려는 보수진영과 '무상급식' 이슈를 내세운 진보진영의 상반된 전략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포퓰리즘 공세, 1%부자 논리" "공짜 점심보다 급한 것 많다">(동아, 5면)

<무상급식 대상 학생 어떻게 선정하나>(동아, 5면) 

<"무상급식 30%대로 늘릴것" 당정, 점진확대 원칙 재확인>(동아, 5면)

동아일보는 5면 기사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무상급식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는 내용을 부각해 실었다. 기사는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한 최재성 의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찬성하면 서민, 반대하면 반서민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결국 급식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공약인지 의심스럽다"는 비판 주장을 전했다. 반면, 민주당의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비판한 김성순 의원의 주장은 반박 내용 없이 자세히 다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무상급식 대상 선정 과정에서 "무상급식 사실이 알려질 확률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오히려 적극적이고 창피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등의 주장을 전하며, 현행 급식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관련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무상급식 국민연대 출범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짚었다.

<무상급식 국민연대 "국회서 입법 하도록 활동">(한겨레, 2면)

<[유레카] 포퓰리즘> (한겨레, 34면)

<풀뿌리 생활정치의 새 역사 여는 '무상급식연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출범 기자회견 내용을 사진과 함께 전했다. 사설에서도 무상급식 국민연대 출범에 대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지렛대 구실을 할 것"이라며 "이번 국민연대의 활동을 계기로 생활밀착형 정치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문제이자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며 현재 시행 중인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 정책의 부정적 결과를 열거한 뒤 "급식을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의무교육에 따른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무상급식은 "급식의 안전성을 국가가 보장하는 일이자 우리 2세들에게 먹거리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살아있는 교육"이라며 국민연대가 기치로 내건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이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급식시장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급식전달체계를 만들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이 성공해 생활정치가 뿌리내리는 정치․사회의 일대 혁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무상급식 연대' 떴다>(경향, 1면)

<"지방선거 1번 공약으로" 각계 2100여 단체 참여>(경향, 5면)

<MB "반대 목소리 서운해 말고 귀 기울여야">(경향, 5면)

<"시·군·구 조직 호응… 풀뿌리 운동 전형 4월 국회서 입법화, 유권자 운동 펼칠 것">(경향, 5면)

<학생은 '차별 없는 밥' 맛있고 학부모는 부담 덜어서 좋고…>(경향, 13면)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로 무상급식 국민연대의 출범식 사진을 실었다. 5면에서는 무상급식 국민연대에 대해 "급식․여성․환경․생협․교원․농민․종교 등 2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시민연대 기구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무상급식이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상급식연대의 출범 내용과 참여단체, 구성 과정에 대해 자세히 실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도 무상급식 국민연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다뤘다.

13면에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는 물론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를 50%씩 지원한 전남 광양시의 무상급식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 무상급식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체(농민 포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는 등의 이점을 전했다.

2. MB정부 들어 정부․공기업 부채 150조 불어…<한겨레><경향>만 보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150조원 불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통계에 따르면 일반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잔액이 지난해 말 현재 614조1037억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68조9704억원(12.7%) 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증가액은 148조 6749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반정부 부채와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각각 340조 4855억원과 273조 6082억원으로, 2년 새 각각 68조 3518억원, 80조 3231억원 증가했다. 특히 공기업 부채 가운데 회사채 발행 잔액이 지난해 말 120조2147억원으로 2년 전(59조 4917억원)에 비해 2배로 뛰었고, 국외채권 발행도 같은 기간 7조 2258억원에서 14조12억원으로 증가했다.

17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만이 관련 내용을 다뤘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이명박 정부 들어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4대강이나 경인운하 등 나중에 회수할 길도 별로 없는 사업에 돈을 쏟아붓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전했다.

<정부·연기금·공기업 빚 MB집권뒤 150조 늘어>(한겨레, 1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일반정부와 공기업 부채 증가에 대해 "지난 정부 때와 견줘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데다, 특히 늘어난 부채 대부분이 나중에 회수할 방법조차 불투명한 '악성 부채'인 탓에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일반 정부와 공기업 부채 증가 속도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을 훨씬 웃돌고 있다"며 "참여정부 5년간 일반기업과 공기업 부채는 모두 202조 5631억원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12.1%)이 지난 2년 평균 증가율(14.9%)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4대강이나 경인운하 등 나중에 회수할 길도 별로 없는 사업에 돈을 쏟아붓기 때문", "재정이 책임져야 할 일을 분식회계하듯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황성현 인천대 교수의 지적을 덧붙였다.

<정부·공기업 부채, 2년새 150조 늘어>(경향, 16면)

경향신문은 16면에서 일반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잔액이 늘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말에 비해서는 14조 6749억원(31.9%) 증가한 액수"라며 "이는 정부와 공기업들이 금융위기 이후 자금확보를 위해 국채와 회사채 발행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