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과 뇌물수수 혐의로 교장 3명이 추가로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한다. 이중 일부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교육감에게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선거 자금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연일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비리들이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교육 비리를 토착비리, 권력비리와 함께 3대 비리로 규정하고 조만간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현재 교육 비리가 "교육감에게 인사와 재정권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원인 진단부터 틀렸을 뿐 아니라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결국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 권력의 강화를 위한 꼼수일뿐 진정한 교육비리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는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의 인사와 재정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지역교육청과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와 교육부가 상황 진단부터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일한 국민직선 교육감의 권한 축소가 근본 대책이라고?

매관매직과 인사 비리, 공사 비리 등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들이 '교육감, 장학관과 장학사, 지역교육청장과 교육관료, 그리고 학교장'이라는 점에서 교육감 1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한 몸처럼 교육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를 교육감 1인의 문제로 보고 교육감의 권한을 박탈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보기에는 시도교육감과 지역교육장, 학교장이 별로 다르지 않게 느껴지지 않는다. 지역교육장은 꼬마 교육감이고, 학교장은 교육청의 마름이다. 그리고 이들의 중간 관리자로 장학관과 장학사들로 대표되는 교육 관료들이 있다. 학교장은 학교라는 교육공동체의 대표가 아니라 교육 관료 체제의 하위 말단 간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급이 자기보다 낮은 교육청 장학사에게도 한 마디도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는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청을 정점으로 하여 지역교육청과 학교장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구조의 중간 관리자들이 장학관과 장학사들인 교육관료들이고 교사들은 이 말단 구조의 최하위 수족 정도로밖에 기능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지방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 위에 다시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와대가 있다. 학교장에서 교육부로 이어지는 이 피라미드식 교육관료 체제가 현재의 교육비리가 만연하게 한 구조의 핵심이다. '교육 마피아'라고 불리는 교육계 비리의 검은 고리가 이런 구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현 정부에서 지역 교육의 수장이라는 시도교육감들이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들이 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교원노조 전임 거부 등을 통해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청와대, 교육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장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피라미드 구조, 교육 관료 체제가 교육 비리의 핵심 원인인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 중에서 그나마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국민의 직선으로 뽑힌 것은 시도교육감이 유일하다.

그런데 현 정부는 유일하게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고 임명직, 또는 관료들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교육비리 근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효과를 몸으로 실감한 중앙정부가 결국 지방교육 자치권을 박탈하고 다시 중앙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사전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교육 비리 근절 위해 교육 풀뿌리 강화해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 비리에 대한 근본 대책은 중앙 권력을 누구에게 집중시키느냐가 아니라 교육계의 체질 개선, 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방향은 최상층 누가 권력을 갖느냐가 아니라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당사자들인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이 교육에 대해 얼마만큼 권리를 가지도록 제도를 만드느냐가 되어야 한다.

① '교장 보직제' 실시와 '수업하는 교장' 제도 구현해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 나라처럼 교육청이 교장에게 점수를 매겨서 점수 순으로 승진 임명하는 교장 승진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런 체제에서는 당연히 교장이 교육청에 충성하는 하위 교육 관료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나라의 교장은 교육자라기보다는 교육청 소속 교육 관료, 교육행정가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라도 교장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되려고 하고, 더 좋은 지역의 교장이 되려고 하고, 이를 위해 단 1점의 점수를 더 따는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매관매직 비리이고, 점수따기 경쟁이다. 따라서 매관매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장 인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전체 학교의 5% 수준밖에 안 되는 현재의 형식적인 교장 공모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장 인사제도 개혁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장을 교육청에서 점수 순으로 임명하는 현 제도를 과감하게 폐기하고 교장 보직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교장이 말단 교육 관료가 아니라 학교 교육공동체의 진정한 대표가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육 관료가 아니라 교육자라는 지위를 망각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의 수업도 반드시 맡도록 하여 학생들과 소통하고 교사들과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교장직을 수행하다가 임기를 마치면 다시 연장될 수도 있지만 연장하지 않으면 평교사로 돌아가 수업하고 학생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교장 상을 만들어내야 한다.

교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현재 5%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장 공모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학교 구성원들의 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또는 교사회 직선 등을 통하여 하는 선출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점수에 의한 내리먹임식 임명제만 아니면 그 어떤 것이라도 현재보다는 나을 것이다.

② 교장 권력의 합리적 통제를 위한 학교 민주화가 선행 과제

현재 정부는 "교육감이 일선 교사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현재 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앞으로는 교장에게 교사 인사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른바 4·15 학원 자율화 조치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학교장의 권한 강화의 재판이다. 실제로 올해 서울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전보와 인사에 있어서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그런데 이는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전에도 교장의 전보 내신 제도는 교장이나 학교에 비판적인 교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는데 이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학교장의 권한 강화로 인식하는 현재 정부의 진단으로는 인사에 대한 잡음만 더 키울 소지가 많다. 교육 당국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은 학교장의 독단적 자율성 강화가 아니라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단위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 강화가 실질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장의 인사권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학교장의 재정권이 제대로 행사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예결산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의 교육 비리에 빠지지 않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교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왜 학교장 권한 강화가 재고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장의 인사권과 재정권에 대한 합리적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학교에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학교 자율화의 의미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장만을 위한, 학교장만에 의한 학교 자율화는 또 다른 작은 독재자를 만들고, 그에 의한 비리와 파행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③ 교육 주체들의 풀뿌리 교육 자치의 실현

최근 지방 교육 수장들이 수난을 당한 사례는 한 둘이 아니다. 먼저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난 것에 이어 현재 뇌물 수수 혐의로 출국 금지되어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조병인 경북 교육감도 뇌물 수수로 도중 하차했고, 강복한 충남 교육감도 인사비리로 구속되어 쫓겨나기도 했다. 이렇게 교육감의 비리가 심각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해결책이 직선 교육감의 권한을 교과부가 가져가거나 임명직 관료나 교장에게 옮기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권력이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향, 즉 실제 교육의 주체들인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인 교육계 풀뿌리들에게 권력을 위임하거나 최소한 이들에게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먼저 교육감을 감시하고 견제할 법적인 기구가 바로 교육위원회인데 이번에 인사비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 중에는 교육위원도 있다고 하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교육청에는 제대로 된 선거를 통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 주체들의 자치기구인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통하여 이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권력을 누가 행사하느냐가 실제 교육의 당사자들인 교육계 풀뿌리들이 교육과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들이 교육 수장과 관료들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내부 감시와 견제 장치 활성화해야

독버섯이 번성하는 지역은 그 독버섯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 교육계 독버섯인 교육비리가 만연한 곳에는 그 비리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독버섯이 한 줄기 햇빛만으로도 대부분 살 수 없는 것처럼 교육 비리 역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한 줌의 햇빛만 있다면 근절 될 수 있는데 그 빛이 바로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와 노동조합의 역할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해마다 각 나라의 부패 수준을 나타내는 국가청렴도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하는데 우리 나라는 2009년 40위였다. 2008년과 2009년 연속 청렴한 국가 상위 10개국은 뉴질랜드, 덴마크, 싱가포르,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등이었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높다는 점이다.

핀란드의 노조 가입률이 76.2%이고 단체협약 적용률은 82.5%에 이르는데, 또 다른 청렴국가인 스웨덴과 덴마크 등도 비슷한 실정이다. 참고로 2009년 국가청렴도 지수가 일본 17위, 미국 19위인데 이들 나라의 노조가입률은 10%~20% 정도이고, 단체협약 적용률 역시 20% 이하로 굉장히 낮은 편이다. 국가 청렴 지수가 높은 10위권 나라 중에 일본이나 미국, 우리 나라보다 노조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은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조가 활성화된 나라일수록 부패가 적고 국가 투명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노조가 부패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즉,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복지국가들이 부패지수가 낮고 청렴도가 높은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높은 노조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로 나타되는 강력한 노동조합이라는 내부 비판 세력의 존재라는 점이다. 전체 노동자의 10% 수준밖에 안 되는 노조 가입률을 가진 우리 나라의 국가청렴도가 이들 나라보다 훨씬 낮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노조의 이런 긍정적인 내부 비리 감시 기능을 무시하고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 정부이다. 교육계 비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 세력이 전교조이고, 공직 사회의 가장 강력한 비판 세력이 공무원 노조가 될 것이라는 점은 아무리 현 정부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들 노조 대표들을 해고하고, 설립 신고도 반려하고, 노조 전임 허가도 불허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내부 비리 감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 현 정권의 교육비리 근절이 구호가 아니라 진심이라면 공직 사회 최고의 견제, 감시 장치인 노조에 대한 탄압부터 중단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존재와 함께 부패에 대한 내부 감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내부 고발자 호보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조직 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구성원에 대해서 해고와 왕따, 강제 전보 등 불이익을 주어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계만 하더라도 교장의 독단을 비판하면 강제 전보 대상이 되고, 사학 비리에 대해서 고발 하면 해고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동창회비 등 15억 비리를 고발한 서울 D여고 조연희 교사, 급식비리를 고발하여 5천만원의 탈세를 밝힌 대구 Y공고의 강태운 교사, 급식회사 사장 직원들과 함께 학교 돈으로 해외여행 다닌 사학 이사장을 고발한 서울 Y고 김형태 교사 등 전국의 초중등학교의 내부 비리 고발 교사들이 해고를 당한 상태이다. 경남 창신대, 영암 대불대, 전남 성화대, 경북 과학대 등 이루 셀 수도 없는 대학들에서 내부 비리를 고발한 교수들이 해고 등 탄압받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활동을 빌미로 또 다시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대대적 탄압에 나선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입으로는 교육비리 척결을 외치면서 교육계 내부 비리 고발자들은 보호 받지 못하고, 교육 비리에 대한 최대의 감시자인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상황에서 결코 교육비리 척결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

교육계 최강의 비리, '사학비리'가 빠졌다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교육계의 가장 뿌리깊은 비리이고 최대 최강의 비리는 바로 사학 비리이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현재 정부는 교육비리 척결을 이야기하면서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 심지어는 사학 비리를 고발하여 해고된 교사에 대해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다.

동창회비, 자율학습비 횡령 의혹과 이사장의 학교급식업체 사장과의 학교돈 해외 여행 등에 대한 서울Y고 사학 비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검찰이고, 급식비 횡령 의혹에 대한 대구 Y고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하는 것이 감사원이다.

지난 참여 정부와 DJ 정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교육개혁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사학비리 척결과 민주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었다. 이를 가장 완강하게 반대한 정치집단이 바로 한나라당이며, 그 대열에 촛불을 들고 앞장 선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였다는 것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지금 청와대와 교육부, 한나라당이 앞 다투어 교육 비리 척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사학비리 척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 정부의 교육 비리 척결 구호가 진정으로 읽히지 않는 또 다른 이유이다.

공정택 전 교육감에 책임 전부 떠넘기는 이명박 정부

현재 교육 비리의 맨 중심에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환영한 것이 한나라당이다. 그리고 그 공정택은 '교육계 리틀 MB'라고 불리며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가장 충실히 수행한 장본인이다. 또한 강남 몰표로 대표되는 한나라당의 지지자들의 몰표에 의해서 공정택이 교육감으로 다시 당선되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현 정권과 한나라당 성향이 아닌 이들이 김상곤 교육감을 제외하고 누가 있는가?

공 교육감의 당선 이후 불법 선거자금 혐의로 문제가 되었을 때 공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 교과부나 청와대가 공교육감의 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 단 한 마디라도 논평을 낸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자율화라는 미명 하에 학교를 교장 왕국으로 만들고, 법 집행이라는 미명 하에 시도교육청을 교육부와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것이 바로 그들이다. 그리고 교장 승진제도 개혁과 사학법 개정을 앞장 서서 가로막은 것 또한 현 정권과 한나라당이다. 그런 그들이 지금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교육비리 척결을 입에 담고, 공 전교육감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 교육계의 비리 사태에 대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책임자들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은 입으로 떠드는 교육비리 척결이 조금이라도 진정이라고 믿어 줄 것이다.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앞에 석고대죄 하지는 않고, 교육감 권한을 박탈하여 중앙 권력으로 이양하거나, 학교 민주화 없이 또 다른 교육 관료들인 임명직 지역교육장과 교장에게 몰아주는 것은 교육 비리의 유혹만 증대시킬 뿐 결코 올바른 답이 아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