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살다가 오래간만에 한국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대부분 가정들이 첫 아이 이후로 둘째 아이 가질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있어서 조금 놀랐다. 대부분 30대 중후반에 나름대로 안정된 직장들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둘째 아이 낳아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단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고,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막대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그 이유라고 한다. 이런 세태가 반영된 듯, 2009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전세계 출산율 평균(2.54명)은 물론이고 서구 선진국들 평균(1.64명)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다.

프랑스에 불고 있는 '신(新) 베이비 붐'

그런데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최근 '신(新) 베이비 붐'이라고 할 정도로 가임 연령대의 부부 혹은 연인들이 적극적으로 아이갖기에 나서고 있다. 당장 필자의 주위만 보더라도 한국 지인들의 경우에는 아이 하나 이상 낳은 경우가 드문 편이지만, 프랑스 지인들의 경우에는 아이 둘 셋 이상을 둔 가정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

공식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프랑스는 2009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99명으로, 1990년대 초반 1.78명이라는 일시적 저점 이후 다시 꾸준히 증가해서, 이제는 1980년대 초반의 높은 출산율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다. 유럽국가들 평균 출산율이 약 1.5명에 머무르고 있으니, 유럽 안에서도 프랑스의 출산율은 유독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新) 베이비 붐'으로 인해 프랑스의 산부인과들은 요즈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일부 병원들은 임신 확인 즉시 출산 예약을 해도 자리가 없을 정도다. 백화점에서는 유아 및 아동의류 판매 매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들은 경제위축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의 출산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에 근거한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및 출산장려정책 덕분이다.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출산, 보육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진다는 적극적인 정책이 프랑스 엄마들, 특히 맞벌이 부부 혹은 연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출산관련 의료비용은 임신 확인 순간부터 출산까지 사실상 국가가 모두 부담을 한다. 출산 직전 및 직후에 출산용품 구입 등을 위한 출산준비금도 별도로 국가가 지급한다. 그리고 법으로 유급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 16주까지 보장하며, 출산 이후에는 경우에 따라 유급 혹은 무급으로 육아휴가를 최대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출산 이후 엄마들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육아 및 보육문제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3세 미만의 아이들 중 50% 이상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육아 및 보육 시설 혹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엄마가 불가피하게 직접 아이 양육을 위해 일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노동력 상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일정부분 해주고 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최대 월 1000유로(한화 150만원)까지 장애아동 육아수당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생활을 하게 되는 6살 때부터 18세까지는 매 학년도 초마다 신학기 학용품 구입 등을 위해 약 300유로(한화 45만원)의 개학수당까지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에는 기차표까지 파격 할인

흥미로운 것은 최근 프랑스에서 아이를 셋 이상 낳는 다자녀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에서는 아이 셋 이상을 낳으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육아 보조금으로 온 가족이 먹고 산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프랑스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정책은 상당히 다양하다.

예를 들어, 세 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셋째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82.70유로(한화 약 43만 원)의 가족 수당을 국가가 추가로 지급한다. 그리고 기차표 구입이나 지하철 정기권 구입시에는 다자녀 가정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이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적용해 주는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다자녀 지원정책들 덕분인지, 최근에는 프랑스 가정들에서 둘째 혹은 셋째 아이를 뒤늦게 늦둥이로 갖는 경우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2008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신생아들 중 21.5 %는 만 35세 이상의 엄마들이 낳은 아기들이었고, 이 중 다수는 첫째 아이가 아닌 둘째 혹은 셋째 이상의 아이였다고 한다.

필자의 이웃집에 사는 세 아이의 엄마인 직장맘 카롤린(42)은 "만약 내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이렇게 세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하는 것은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월급 봉투에서 세금으로 많이 나가는 것은 조금 불만스럽지만, 그래도 출산이나 육아 과정에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한다"며,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에 높은 만족도를 이야기하고는 한다. 

다만 프랑스 출산율의 증가 속도가 국가의 보육시설 확충 속도를 훨씬 앞서감에 따라 요즈음 크레쉬(Crèche, 탁아소)에 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프랑스 엄마들의 하소연이다. 임신을 하자마자 출산할 산부인과 예약을 먼저 하듯이, 출산을 하기 전부터 서둘러서 크레쉬에 등록원서를 제출해 놓아야 자리가 제때에 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랑스의 '신(新) 베이비 붐'은 한국의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상당히 부러운 현실임에 틀림없다. 출산이나 육아에 대해 개인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은 거의 없고, 직장을 다니던 엄마들이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사회생활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고, 국가가 육아와 교육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프랑스의 모습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도 출산율이 낮다고 고민만 하지 말고, 맞벌이 부부들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면서 아이만 낳으라고 캠페인 광고만 하지 말고, 국가가 임신, 출산, 보육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낸다면, 첫 아이만 낳고 둘째 아이는 포기한 필자의 친구들도 더 늦기 전에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국가'와 '시장'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처럼 오늘날 높은 출산율로 주목받는 육아천국 프랑스의 성공적인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만약 저출산 문제 극복의 정책적 대안으로 프랑스를 주목하고 있다면, 그리고 둘째 아이는 감히 꿈꾸지 못하겠다는 맞벌이 부부로서 이러한 프랑스 현실이 상당히 부럽게 느껴진다면, 프랑스 국민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이러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프랑스와 같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도 기대하려면 우리들 월급봉투에서 지불해야 할 상당한 세금에 대한 부분과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국가'와 '시장'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모델에 대한 구성원들의 고민과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의 모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이라는 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시장' 보다는 '국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해 온 나라다. 프랑스는 교육, 의료, 노후 등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과 권리의 구체적 실현에 있어 '국가'가 그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해왔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대학입학 자격 시험 역할을 하는 '바깔로레아'만 통과하면 학비에 대한 커다란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국립대학에서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국가가 학비 전액은 물론 학업기간중 생활비 일부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장학금 제도가 있다.

의료 부문에 있어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하는 국가의료보험이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해주고 있으며, 일부 자기부담금은 대부분 '뮈튀엘(mutuelle)'이라는 비영리 조합형태의 민간보충보험을 통해 보장되는데, 이 민간보충보험마저도 가계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국가가 대신 보장을 해주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에서 이처럼 국가가 '보장' 해주는 모든 것들이 시장이 '판매' 하는 것들에 비해 조금도 뒤쳐지지 않는 수준을 담보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단적인 예로, 공교육이 발달한 프랑스에서도 사립 중고등학교는 상당한 학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적 우수성으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입학이 수월하고 학비 부담이 적은 프랑스 국립대학 경영학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입학이 어렵고 높은 학비가 요구되는 프랑스 경영계열 그랑제콜이 우수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또한, 의료부문에서 출산 과정만 보더라도 프랑스 대부분의 병상은 공공의료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곳보다 더 안락하고 쾌적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가의료보험으로부터 진료금액을 전액 환불 받지 못하더라도 사설의료시설에 가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프랑스에서 시장의 역할 분담이 예전에 비해서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프랑스가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장보다는 국가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에는 큰 변함이 없다. 프랑스 국민들에게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오랜기간동안 국민들의 집단적 선호가 반영된 결과물이고, 이것은 정부의 비효율성이나 정권의 정책변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교육권과 의료권을 프랑스 공화주의 정신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역사적 전통과, 이들 분야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 참고로, 프랑스는 몇 해전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보건기구(WHO) 보건의료체계 성과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었다.

결국 <유러피언 드림>을 쓴 제러미 리프킨을 포함해서 대서양 연안을 사이에 둔 많은 사람들이 '미국식 모델'과 '유럽식 모델'의 차이를 사회복지, 삶의 질 등 여러 양적·질적 지표들을 가지고 이야기 해왔는데, 사실 그 근본적인 차이와 특성은 "한 나라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영역들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과 국가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조직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프랑스, 국내총생산의 43%를 세금 등으로 거둬들여

그런데, 국가와 시장 사이의 역할 분담을 조직함에 있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된 프랑스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가 바로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이다. 프랑스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이를 통해 국민들이 누리는 커다란 혜택들 만큼이나 이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국가에 내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200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43.3%를 세금 및 사회보장 분담금 등으로 거두어들이는 나라다. 연 소득 규모 등에 따라 누진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다소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일한 한 달치의 거의 절반을 국가가 가져가는 셈이다. 프랑스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처럼 상당히 높은 수준의 담세율이 그 물질적 기반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들의 높은 출산율을 가능하게 한 사회보장제도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프랑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은 왜 이럴까 한탄하거나 아쉬워하고 있다면, 바로 이쯤에서 대한민국의 평범한 월급쟁이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다소 민감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월급 봉투의 반을 세금 등으로 떼어내어, 국가가 교육, 의료, 노후를 책임지게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가? "

만약 당신이 이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이어져야 할 질문이 하나 더 있다.

"그렇다면 시장보다 국가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 다수의 이해와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 낼 수 있을까? "

필자의 한국 내 지인들은 물론, 가족들과 이야기를 해보아도 사실 이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나 의견은 양분된다. 세대에 따라서, 연봉에 따라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근거해 상이하다. 일부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정부의 비효율성 문제를, 다른 일부는 여기에 시장의 실패를 연관시킨다. 또, 확실한 단기적 이익 과 불확실한 장기적 이익이라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합리적 선택에 대한 결론지점은 정반대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1970~80년대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기에도 바빴던 우리 사회가, 1990~2000년대 연이은 경제위기로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고민보다는 시장에 대한 두려움에 길들여진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이러한 논의를 한번쯤 제대로 해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는 점이다. 국가와 시장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라는 의제를 이제는 우리 사회가 고민할만큼 충분히 성장했고, 또 아픔도 겪어보지 않았냐는 것이다. 

또 하나의 비밀, 소통문화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미국식 모델이냐, 유럽식 모델이냐 라는 양자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와 시장의 역할 분담에 있어 현존하는 외국의 모델들을 참고해서,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는 사회에 적합한 국가와 시장의 역할 분담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다.

어쩌면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프랑스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 →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높은 출산율'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 또 하나의 비밀은 다름아닌 프랑스의 소통문화라는 생각도 해본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현안 문제들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방송에 나와 각본 없는 토론을 하고,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심야시간대가 아닌 황금시간대에 위치한, 한국사람들에게는 다소 지겨울 정도로 토론을 즐기는 프랑스인들의 이러한 소통문화가 어쩌면 오늘날 육아천국 프랑스를 가능하게 만든 또 하나의 근간은 아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