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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분양한 '흑석 한강 푸르지오'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100만 원 대. 이는 지난해 6월 인근에서 분양한 '흑석 뉴타운 센트레빌 I' 아파트보다 300만 원 이상 비싼 것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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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4개월 연속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고 있어,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을 견디지 못하고 분양가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또한 건설업계는 아파트 건설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자들도 "건설사들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지 말고, 분양가를 인하하는 등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 미분양 2만432호... 3개월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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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양가로 많은 미분양 물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포한강신도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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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0년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2만5826호로, 전 달(2만5667호)에 비해 159호가 늘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11만9039호)이 전달에 비해 3.5%에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의 미분양 상황은 심각한 셈이다.

특히,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1만9848호까지 줄어든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이후 11월에는 15.2%가 늘어난 2만2865호, 12월에는 12.3%가 늘어난 2만5667호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그중 고양시(4328호), 용인시(4565호), 김포시(2518호)에 미분양 주택이 몰려 있다.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1만6473호, 12월 1만9325호, 1월 2만432호로 두 달 만에 24% 증가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악성 미분양인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전국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각각 379호와 2202호였던 서울과 경기도의 공사완료 후 미분양 주택은 1월 각각 418호와 2419호로 늘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수도권 미분양 증가는 2월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건설사들이 대거 밀어내기 신규분양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 없다"며 "건설사들이 분양가 인하 등의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소비자의 마음을 돌리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흑석 뉴타운, 반 년 만에 3.3㎡당 300만 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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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전용면적)형의 3.3㎡당 분양가격이 3000만원을 넘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고덕 아이파크'는 최근 미분양으로 분양가를 10% 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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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의 주요한 이유가 고분양가인데도,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내리기는커녕 분양가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분양가를 낮추는 데 기여를 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지난달 11일 발표한 '주택건설 산업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되어 분양가격 상승이 10% 억제된다면, 주택공급은 7.5% 감소할 수 있다"며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임시국회에서 인천 송도신도시 등 경제자유구역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는 것으로 결론나자 건설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경기도 곳곳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이 거세다. 고양시에서는 '일산 두산 위브 더 제니스'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 3순위까지의 청약접수에서 2700여 가구 모집에 1736가구가 미달된 곳이다. 인근 일반 아파트 시세는 1000만 원 내외지만, 이 아파트의 3.3㎡ 당 분양가는 1690만 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용인시 수지구와 김포 한강신도시에서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서울에서는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4구역에서 분양된 '흑석 한강 푸르지오'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100만 원 선으로, 지난해 6월 인근 5구역에서 분양된 '흑석 뉴타운 센트레빌 I'보다 300만 원 이상 비쌌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고분양가에 대열에 동참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 '마포 펜트라우스'의 3.3㎡당 평균 분양가를 2360만 원 대로 책정했다. 주변 주상복합아파트 시세가 2천만 원 대에 불과해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청약 결과 일반분양 259가구 중 3순위까지 청약자는 54명에 불과했다.

심지어는 고분양가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곳도 있다. 미분양된 '서초 아트 자이'의 특별분양에 나선 GS건설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VVIP 고객들은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중대형에 몰려, 서초동 일대에서 최고급 아파트인 서초아트자이는 성황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은 고분양가에 대한 미분양을 견디지 못하고 분양가를 인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분양 당시 3.3㎡당 평균 분양가가 3천만 원을 넘어섰던 '고덕 아이파크'의 경우, 분양받은 이들조차 계약을 포기하자 최근 분양가를 약 10% 할인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건설사들은 아파트가 잘 팔릴 때는 고분양가로 소비자한테 바가지를 씌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부에 손을 내미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심하다"며 "건설사 특혜 지원보다는 부실하거나 투기적인 건설사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