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강정원 KB 국민은행장의 금융지주회장 내정 사퇴로 불거진 관치 금융 논란에 대해 정부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한 법률을 만들어 올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을 포함해 모든 금융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배구조개선 법률에 담길 내용에 대해, 진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과 제재절차와 내용 등을 통일되게 하는 것"이라며 "이사회 제도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등도 금융업권별로 다른 부분을 통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상반기 중으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만들고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진 위원장은 설명했다.
진동수 "9월 정기국회 때 금융지배구조개선 법률 제출"그는 또 작년말 KB사태를 염두에 둔 듯,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재차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사외이사 제도 개편은 금융권 지배구조와 관련해 드러난 환부를 우선적으로 치료한 것"이라며 "내부통제 제도를 비롯해 이사회 제도, 임원, 대주주 등의 적격성 심사제도 등 지배구조 관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최근 금융회사가 내놓고 있는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진 위원장은 "현재 금융업권별로 광고와 약관, 판매행위 규율 등에 대한 규제 수준이 다르다"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도 높이고,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호그룹 구조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 문제는 손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담하는가의 문제"라며 "채권단과 투자자들이 서로 윈윈하는 협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기대했던 것보다 주춤한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 "법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알맞은 감독도 이뤄져야 하며, 금융회사들도 준비해야 한다"고 진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이어 "(국내) 증권회사들은 국내에서 비슷비슷한 영업만 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되겠다는 정신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인허가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3, 4월 중에 검토해서 금융투자 부문에 대한 인가 확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진 위원장은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에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이 위기극복 과정에 들인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금융권의 분담 필요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IMF쪽에서 올 6월에 적절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