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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과 사격장 같은 군시설물의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곳곳의 주민단체 대표들과 지방의회가 힘을 모으기로 해 주목된다.

 

24일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아래 비행장특위) 이종필 위원장에 따르면, 전국 16개 군용비행장 지역 중 수원과 김포, 대구지역 등 13개 지역 대표들이 2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천년부페웨딩홀에서 '전국군용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아래 군용비행장피해연합) 출범식을 갖는다.

 

군용비행장피해연합은 그동안 군시설물에서 비롯된 소음피해와 건강권, 각급학교 학습권, 고도제한규제으로 인한 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보상과 대책마련에 대해 공동 대처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연합회장에 최종탁 대구대 교수(전 대구K-2비행장이전추진위원장)을, 이종필 비행장특위 위원장 등 지역별 상임대표 12명을 부회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출범식뒤엔 대법원 앞 검찰청과 서초 경찰서 구간 인도 변에서 집회를 열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수원 등 12개 지역 13건의 군시설물 관련 주민소음피해배상 소송건에 대해 조속하고 공정한 확정판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처럼 군용비행장피해연합이 피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하고 빠른 확정 판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현재 군산주민과 대구지역 주민들의 소송이 몇 년째 대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종필 위원장은 "수원비행장 피해주민들이 2005년부터 소송한 걸 비롯해 여러지역에서 소송해 1심에 승소했다"면서 "하지만 고등법원에서는 계류된 사건 심리조차 않고  확정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에 대법원에서 가능한 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국에서 1백만명 이상의 군시설물 피해지역 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번엔 각 지역 주민대표들이 모여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의지를 천명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용비행장피해연합은 오는 3월 하순 서울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군시설물 피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15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6월 2일 치러질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군시설물 피해 해결을 정책공약으로 채택토록 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전국군용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 #군용비행장, #군용비행장피해연합, #군용비행기, #전투기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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