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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 14일 수공에 보낸 공문. 258명 인력증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김성순 의원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정부가 조직개편과 인원감축, 초임인하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총 8조원을 투자할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만 인력증원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 14일 수공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등을 명분으로 인력증원을 요청하자 정부가 이를 허용했다. 늘어난 인력은 총 258명에 이른다.

수공은 지난해 10월 29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증원을 요청했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수공 인력을 현재 3774명에서 4032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공의 인력은 현재보다 총 258명(6.8%)이 늘어날 계획이다. 직급별 증원 내역을 보면, 1급 1명, 2급 18명, 3급 77명, 4~5급 162명 등이다.  

문제는 수공의 인력증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어긋난다는 점이다. 토지주택공사 등 26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기존 5만8352명에서 5만63명으로 줄이고 있다. 이는 14.2%(8289명)에 해당하는 인원감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공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력증원을 허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성순 의원(서울 송파병, 민주당)은 23일 "수공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해 2012년까지 206명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며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증원을 258명 증원시켜준 배경은 수공의 4대강 사업 8조원 투자에 따른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비 15조4000억원 중 51.9%에 해당하는 8조원을 수공에 떠넘긴 상태다. 채권 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할 계획인 수공은 올해에만 3조2000억원이 투자된다. 그런데 수공이 5년간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만 1조5000억원이 넘는다.

정부가 하천주변 개발권 부여와 이자비용 지원을 수공에 약속했지만, 수공의 재무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