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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상황이다. 생산량이 적고, 외부 지원도 없고, 개인조달도 어렵다. 보통 아사자는 4월에 나타나는데, 올해는 1월부터 나타나고 있다. 대책 없이 이렇게 간다면 매우 심각하다. 대량 아사가 발생할 수 있다."

 

오랫동안 북한지원활동을 해온 법륜 스님은 북한의 식량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의 유공자들인 (한국전) '전쟁노병'들까지 항의시위에 나서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북한 식량부족분을 각각 129만 톤과 125만 톤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인민 전체가 약 4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특히 FAO는 북한이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외부에서 들여온 물량이 전체 부족분의 8%에 불과한 10만 톤정도뿐 이라고 전했다.

 

1996년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을 벌여온 법륜 스님은 "저희들도 예의주시해야 하고 북한에도 이건 막아야 한다고 촉구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이걸 계기로 북한이 고개 숙이겠다고 보지 말고,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는 연구기관인 '평화재단'과 북한 주민의 생존권·인권·난민보호 활동과 내부정보를 전하는 '좋은 벗들', 북한을 포함해 국제구호활동을 벌이는 'JTS'(Joint Together Society)를 이끌면서 활발하게 북한관련 활동을 해왔다.

 

지난 11일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대해 그는 "인권법이 없다고 북한 인권이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인권법보다는 인도적 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2004년 9월부터 북한 내부 소식지를 내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탈북자 보호활동을 벌여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에는 무게가 실린다.

 

그는 6자회담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재개된다 해도 미국과 북한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접점을 찾아야 할 이명박 정부도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집권 3년 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세종시 문제는 선거 이후에 국가 '백년대계'라고 입장을 바꿨다"면서 "그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통일문제는 왜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륜스님과의 인터뷰는 지난 20일 서초동 평화재단 사무실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인도적 지원해놓고 정치체제 바뀌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것 말 안돼"

 

- 조계종이 추진하는 금강산 신계사 순례를 위한 남북예비접촉을 정부가 불허했는데.

"정부는 남북 당국 간에 큰 틀의 합의를 먼저 하고 난 뒤에 민간교류를 하라는 입장이다. 민간에서 대단위 교류가 이뤄지면 북한이 당국 간 합의에 소극적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은 특별히 국익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게 좋다. 민간 교류 협력이 증진될수록 평화 정착에도, 통일에도 좋고, 당국 간의 대화에도 유리하다. 불허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방문 장소가 평양도 아니고 금강산이고, 종교단체가 성지순례 하는 것이니 이건 될지도 모르겠다 싶었다. 그래서 남북 간의 대화 물꼬가 터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역시 정부 입장이 완고한 것 같다."

 

- 전체적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떤 상태인가.

"사람이 굶어 죽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다. 농업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외부 지원도 없고, 개인적인 식량조달도 어렵다. 지난 10년간 북한은 노동자, 농민들이 뙈기밭이라고 해서 버려진 소토지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식량을 확보했다. 또 물자 공급이 안 되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시장을 통해 장사하면서 수입을 얻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소토지를 전부 몰수하여 뙈기밭을 못하게 하고, 장마당도 폐지시켰다. 정부의 식량 공급도 안 되고, 개인이 식량을 구입할 방법도 없으니 아사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 식량사정이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은데.

"1999년부터 2007년까지 8년 동안은 남쪽의 비료지원으로 생산량이 많이 증가했다. 소토지 생산과 장마당도 늘어나서 간혹 굶어 죽는 사람은 있지만 대량 아사는 없었다. 북한에 식량 지원해서 변한 게 뭐가 있냐고 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을 없앴다면 인도주의적 목표는 달성했다. 인도적 지원을 해놓고는 정치체제와 군사노선이 바뀌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근본적으로 식량문제 해결도 안 됐다고 하는데, 100kg 부족한 사람에게 10kg 줘놓고 왜 아직도 굶어 죽느냐고 하면 안 된다.

 

2007년에 홍수가 크게 나서 2008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굶어 죽었다. 2008년에 기후가 좋아 생산이 괜찮아서 2009년에 조금 덜하다가, 2009년도 흉년으로 2010년에 굉장한 위기가 도래하게 됐는데, 거기다가 화폐 개혁하면서 시장 자체를 완전 폐쇄해버려 1월부터 굶어 죽는 사람이 각 지역마다 속출했고,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했다.

 

특히 전쟁 노병들이 항의를 거칠게 했는데, 이들이 항의하니까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이지만 장마당을 다시 풀고, 식량 유통 막고 있던 것을 풀었다. 물자는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화폐 개혁하면서 외환사용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물자 수입이 안 되었다. 결국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서 1월 한 달 동안에 10배에서 15배 올랐다. 2배 오른 것도 어마어마한데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 올봄에 아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인 것 같은데.

"보통 아사자는 4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1월부터 나타나고 있다. 대책 없이 이렇게 간다면 매우 심각하다. 대량 아사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도 예의주시해야 하고 북한정부에도 이건 막아야 한다고 촉구해야 한다. 기다리면 북한이 고개 숙이고 나오겠다고 보지 말고, 우리가 먼저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단행해야 한다."

 

- 북한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파악하나.

"북한 사회가 그만큼 변했다는 방증이다. 옛날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거다. 70, 80년대 민주화 운동 할 때 언론 통제해도 우리 소식이 외신에 자꾸 나오는 것처럼, 북한도 내부소식들이 바깥으로 나온다. 여기에다 저희는 오랫동안 북한 주민과 관계 맺고 있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여러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연결망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웃음)

 

"북한 정보 파악되는 건, 북한사회가 그만큼 변했다는 방증"

 

- 다른 단체들은 핸드폰으로 북중 접경지대에서 통화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주로 탈북자 가족들 중심으로 연결된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더 깊숙하게 연결돼 있다.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틀릴 수도 있지만, 최대한 확인한다. 또 우리는 언론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이 중요하지, 먼저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한국 신문에 나는 기사의 오류만큼은 검증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의 한 지역 사건소식이 전달과정에서 전국적인 현상처럼 오해되는 경우는 가끔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점도 있다. 일반에 알려지기 전에 우리가 알게 된 정보를 내보내는 것은 보안상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시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취급하는 정보 자체도 민중생활에 한정된 것이다.

 

그런데 북한 정부에서 검증을 많이 하는 것 같다.(웃음) 우리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나.  정보 내보내는 것만 해도 북한정부가 좋아하지 않는데 거짓말까지 하면,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것 아닌가.

 

본의 아니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들 자신이 그들을 해치거나 모함할 의도는 없다. 북쪽 소식을 내다보면 어려움을 많이 전하는데, 북쪽에서는 '좋은 얘기도 많은데, 왜 나쁜 것만 싣느냐'는  얘기를 한다. 그럴 때는 '좋은 소식을 줘봐라'고 한다."

 

- 지역 당까지 연결돼있나.

"소식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지역당뿐만 아니라 중앙당에서 회의한 내용도 나온다."

 

- 최근에 북한에서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가 "남측의 체제전복 시도에 대해 강력 조치"하겠다는 연합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영향은 없나.

"남쪽 탈북자 단체가 늘어나고, 정보가 경쟁적으로 나오니까 북쪽에서는 탈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단속이 심하다. 또 화폐 개혁 이후 민심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 탈북자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전에는 국경변에서 중국 전화기를 통해서 (남북의 탈북가족이) 자유롭게 전화했는데. 지금은 도청장치를 갖고 아주 심하게 검색한다. 또 전에는 전화기 뺏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간첩죄로 추방하거나 처벌한다. 탈북자 가족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가족에게 돈도 많이 송금했는데 지금은 어려워졌다. 송금 위험 부담 때문에 수수료도 높아졌다. 여기서는 가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외국공관에 들어갔다고 소식을 전하지만, 이때마다 중국에서는 그 수백 배의 사람들이 중국공안으로부터 체포, 강제 송환되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런 건 여기에 알려지지 않는다. 알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유명한 외교통상 장관이 "정황상 6자 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재개 전망은 어떻게 보나.

"재개는 되겠지만, 이른 시기에는 열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6자회담이 신속하게 재개될만한 요인이 없는 것 같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폐기를 하겠다고 나와야 국내 정치적인 입장에서 체면이 서는데, 북한의 양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반대로 6자 회담 끝났다고 선언했던 북한도, 미국이 경제제재해제 한다든지, 일본이 주기로 한 중유를 지원한다든지, 평화협정을 논의를 한다든지 해서 6자회담에 나올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미국도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입장이 아니다.  다들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쉽게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다. 다 자기일이 바쁘다."

 

"북한 길들이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 아닌가"

 

- 남쪽은 접점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우리 정부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다는 이렇게 하면 북한에 너무 이로운 것 아닌가, 북한 하자는 대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쪽의 생각이 더 깊은 것 같다. 합리성보다는 감정이 앞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해서는 남쪽이 주도적으로 접점을 만들기는 어렵다.

 

북한이 저렇게 어려울 때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면 북한 민중들의 민심을 잡을 수 있다.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지금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중국 쪽으로 기울도록 밀어주고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통일에 유리한가를 생각해 봐야한다. 북한 길들이려다가 중국으로 놓쳐버리는 것 아닌가 염려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처럼 말이다.

 

북한은 6·15 선언과 10·4선언을 남쪽 정부가 존중해주길 원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해왔던 입장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체면을 살려주면서 인도적 지원을 하면 된다. 북한도 6자 회담 문제, 핵문제는 미국과 협상할 문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된다.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

 

- 전체적으로 6자회담 전망이 어둡다고 보는 것 같다.

"6자회담 열리긴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옛날과 달리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대화가 오고가지만, 미국은 제제를 계속 하겠다하고  북한은  우리식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접점 찾기기 간단하지 않다. 지지부진할 소지가 있다. 한국이나 미국이 바짝 접근하든지, 중국이 인센티브 주면서 나서든지, 아니면 북한이 다급해서 나오던지 해야 하는데 북한이 어려운 게 한두 해가 아니지 않나.

 

저 사람들은 모든 것을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본다. 군인은 죽어도 고지만 지키면 된다.  그처럼 인민이 죽어도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민간적 관점에서, 야, 사람이 죽는데 곧 어떻게 될 거 아니냐, 곧 항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북한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우리식대로 북한을 봐서는 안 된다."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는데 어떻게 보나.

"저는 북한 인권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또 북한 정부도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우리가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다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데 특별히 유리한 것은 없다고 본다. 인권법이 없어서 북한 인권이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니다.

 

법은 통치능력이 미치는 곳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통치능력이 미치지 않는데 무슨 법이 필요한가. 북한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 입장에서 지원하면 되지, 꼭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도 법을 만든지 4년 지났고 예산도 많이 세웠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게 없다.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쓰겠나, 북한 인권 개선하라고 고함지르는 단체들 미팅비로 쓰이는 것 외에 어디에 쓸 수 있겠나. 여러 가지 북한 정보를 유입하는 것은 인권법 없어도 다른 것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오히려 인권법보다는 인도적 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 인도적 지원은 북한 민중의 생존을 위한 것이고 액수가 큰데,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일관성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국회에서 감독하고 정부가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오직 인도적 위기 상황여부와 지원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원칙만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예산의 1%정도를 확보해서 위기상황이면 지원하고 아니면 저축하도록 하면 된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발의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공청회를 두 번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출만 하면 전적으로 합의해주겠다고 한다."

 

"북한, 경제운용은 참 어두워"

 

- 북한의 화폐개혁은 실패했다고 보나.

"화폐개혁을 하려면 물자 확보 등의 준비가 있었어야 했다. 또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돈을 한꺼번에 풀면 안 되는데, 월급을 100배 인상해서 풀었고, 결국 물자가 없으니까  물가가 뛰어올랐다. 거기다 시장 유통은 막아버리고.

 

이(북한) 사람들이 정치는 밝은 것 같은데 경제는 참 어두운 것 같다. 기본적으로 경제에 어두우니까 굶어죽는 일이 생기는 것인데, 저는 경제 운용은 우리가 책임을 져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에게 맡겨놓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물론 우리 민족이 아니라면 스스로 개방해서 세월이 흐르고 몇 십 년 만에 가도 된다. 그런데 통일을 하려면 이렇게 남북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 어렵다. 그래서 우리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2년 됐다. 대북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서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점잖게 말하면 이런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버릇 좀 고쳐야 한다는 건데 그것 자체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그 버릇을 고치려고 하다가 더 큰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거다. 북한 주민들이 너무 많은 희생을 겪게 되고, 또 북한이 자기 체제유지를 위해서 중국의 영향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통일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느냐는 것이다. 남북 간 의견조율도  어려운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미중경쟁구도가 심화되면 미중간의 의견까지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문제는 더 어려워진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깊어지기 전에 남북한 사이에 기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통일의 물꼬를 터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도 선거 때 형성된 지지 세력이나 선거 때의 동향에 너무 사로 잡혀 있다. 세종시문제는 선거 이후에 국가 '100년대계'라면서 입장을 바꿨는데, 그것보다는 100배는 더 중요한 통일문제는 왜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 길들이기보다는 북한을 민족사 내부로 포용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 이런 얘기를 정부에 할 기회가 있나.

"현 정부가 얘기해서 되는 것 봤나.(웃음) 물론, 안타까우니 이런 저런 통로로 말하지만 …."

 

-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하려면 쉽게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6·15. 10·4 선언이행에 대해 논의해보자하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6자 회담 참여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해보자 하는 정도에서  서로 합의를 본다면 능히 만날 수 있다고 본다. 큰 성과를 내려 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해보고 성과 없으면 없는 대로 다음에 또 만나면 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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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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