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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이 결국 사의를 나타냈다. 노조 측도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달 초부터 직장폐쇄에 들어간 노동연구원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4일 오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임시이사회에서 박 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박 원장은 "개인적 상황"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박기성 원장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노동연구원 노조 측 역시 이날 오전부터 긴급임시총회를 열고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복귀시점은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 안에 연구소로 돌아갈 예정이다.

 

반노동 발언에 도덕성 시비... 

 

박기성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계속된 반노동적 발언과 독단적 기관 운영으로 물의를 빚었다.

 

노동연구원 사태는 지난 2월 연구원 사측이 각종 평가위원회·인사위원회·고용안정위원회 등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해지하기로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노조가 전면 파업을 벌였고, 박 원장은 교섭 도중 합의안을 거부하고 지난 11월 30일 돌연 직장폐쇄를 신고했다.

 

앞서 박 원장은 "노동3권을 헌법에서 제외해야 한다", "노조를 다 때려잡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노동계는 물론 사회단체들과 학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또한, 연구원과 연구위원들의 외부 기고나 토론회 참석을 통제했고, 이 때문에 연구 자율성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기업 후원을 받는 관광성 일자리포럼 추진, 논문 19편에 대한 자기표절 및 짜깁기 의혹 등 도덕성 시비까지 끊이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까지 한목소리로 그의 사퇴를 요구할 정도였다.

 

노조 측은 박 원장 사퇴를 정부의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 한때 정부는 내년도 연구원 예산을 삭감되고 기관이 통폐합하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입장을 선회하면서 박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연구원 사태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사태 시발점이 된 단체협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조법에 따라 단협 해지 6개월이 된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연구원은 '무단협' 상태다.

 

게다가 14일 경인사연과 연구원 사측은 노조원들에 대해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각각 고소 고발 조치에 들어갔다. 노조 측은 "연구회가 파업대오에 참여하지 않은 임산부나 신종플루 환자까지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원장이 사퇴해 사용자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을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연구원 노조의 판단이다. 대정부 투쟁으로 확대될 경우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동안 연구원 통폐합 논의가 나왔던 것도 노조로서는 큰 부담이다. 조합원들 사이에 "연구원이 아예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장기 투쟁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원 노조는 이날 긴급총회에서 복귀 뒤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김가람 쟁의국장은 "일단 무조건 연구원으로 돌아가 노사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귀 이후 1~2달은 기관 정상화에 힘을 쏟고, 그 뒤 단협 교섭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태그:#노동연구원, #박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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