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2007년 9월 군 복무 기간을 6개월 줄이기로 했던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그 기간을 2~3개월 단축으로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에 따라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육군 현역병은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8개월에서 22개월로 6개월씩 단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당초 현역병 복무 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전제가 감축에 따른 전력 증강과 2020년까지 간부 비율 증가, 유급지원병 및 대체복무 정착 등이었는데, 국방예산 증가율이 하락(7.9%→3.8%)하여 이 전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예산 증가율 저하에 따른 국방개혁 지연으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현역 소요인원인 18만5천 명보다 많은 24만8천 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는 병역 감축 속도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병력 수급 변화, 2년 전엔 왜 예측 못했나

하지만 국방부의 입장 변화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선 병력 수급 상황의 변화를 불과 2년 전에는 예측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이다.

참여정부 당시 국방부 스스로 작성한 '국방개혁 2020'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병력은 점차적으로 줄이되 군 구조와 전력을 정예화, 현대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5년 12월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개혁 2020, 50문 50답'이라는 자료에는 "2020년의 병역가용 자원인 20대 남자가 29만 명에 달해 현역 소요 27만4천 명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24만8천 명을 충원하고도 남는 현역 소요가 통계상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또 병사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면 전투력 유지에 지장이 생긴다는 국방부의 논리도 객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아래 평통사)은 26일 "징병제를 시행하는 조사대상 76개 나라 중 평균 복무기간이 18개월을 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30개국 정도"라며 "복무기간이 짧은 것이 전투력 저하의 큰 원인이라면 다수의 나라가 18개월 이하의 복무기간을 유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통사는 "첨단 고성능 무기 도입에 따른 숙련 기능을 갖춘 병의 확보는 부사관 증원을 중심으로 일부 유급 지원병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는 국방부 주장이기도 하다"면서 "의무병 복무기간 단축을 축소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며, 국가적·국민적 낭비를 강요하는 군의 반개혁적 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군복무기간 단축, 여야 이견도 팽팽

국회에서도 군복무 기간 단축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26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황진하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장수만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 복무기간 단축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단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발의해 놓은 '2개월 단축' 방안에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26일 민주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복무기간 연장과 관련해 현행 6개월 단축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가 주장하고 있는 3가지 논리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먼저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논리에 대해 "2020년 이후에도 시행되는 잉여전력인 상근예비역 자원 1만700여 명과 대체복무 자원 4500여 명 등 총 1만5200여 명을 현역 복무로 전환시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숙련병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신의 지휘관 시절 경험을 이야기하며 "신병훈련제도 강화와 병사들의 외출, 외박, 휴가제도 등을 개선하면 숙련도를 대폭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개혁 차질로 복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이는 현 정부가 수정한 국방개혁 개정안의 예산 편성보다도 부족하게 확보한 국방부의 예산 획득 노력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이것은 정부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