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동네병의원에서도 무료로 필수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수년째 예산지원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에 따라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보건소가 아닌 동네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한 것.

하지만 정부는 2007년과 2008년 단 한푼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올해의 경우도 예방접종비의 30%만을 책정했다. 이 때문에 전국지방자체단체 중 동네 병의원에서 전액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 등 일부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충남도당은 25일 오전 10시 충남도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들이 100% 예산지원을 요구하며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4대 강 사업에 수십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아이들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예방접종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충남도마저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일선 시군과 예산을 분담한다면 15억 원이면 동네 병의원에서도 무료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에서 온 김정희(34)씨는 "2살과 4살 된 두 아이를 두고 있는데 동네 일반 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했더니 비용이 많이 나와 가계부담이 크다. 그런데 병원에서 먼거리에 있는 보건소로 갈 것을 종용했다"며 "이러면서 저출산을 탓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노동당충남도당은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네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필수예방접종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 반영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관련법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이란 0세부터 12세까지 아이들에게 걸리기 쉬운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등 전염병에 대해 각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