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치 않은 나라 빚 … <조선>은 나라 빚도 '노무현 탓'?

13일 대부분 신문들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와 관련한 기사를 실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중앙정부의 부적절한 재정 집행과 그로 인한 중앙정부·지자체의 빚에 초점을 맞췄다.

<재정 조기집행 독촉에 모텔·단란주점도 포함> (경향, 3면)

경향신문은 3면에서 정부가 상반기에 부적절하게 지원한 예산이 많고, 중앙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독촉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부채가 증가한 사실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기사는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관․모텔에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동절기 사업인 연탄지원금도 조기 집행 대상' '문화재 보수 예산 억지로 밀어내기'" 등을 예로 들며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 지원을 꼬집었다. 또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부채가 4조원 가량 증가했다"고 밝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말을 인용하며 "상당수의 광역 자치단체는 재정을 조기 집행할 여력이 부족해 자금을 일시 차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부채규모를 늘렸다"는 이 의원의 지적을 다뤘다.

<'떠밀린 경기부양' 지자체 빚 4조 늘어> (한겨레, 1면)

<실적 포장 위한 조기 재정지출 나라살림 축낸다>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도 1면 기사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때문에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결국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작년의 14배에 이른다는 점을 다뤘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사업이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로 이뤄진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속속 드러났다"며 부적절한 자금 지원 사례들을 지적했다.

사설은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기엔 그런 사례가 너무 많고 규모도 크다"며 "각 부처 공무원들이 실적을 올리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묻지마식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런 '묻지마'식 지출이 가져온 부작용도 지적했다. 사설은 "애초부터 재정 상태가 취약한 지방 정부가 무리하게 빚을 내서 재정지출에 나서면서 상반기에만 지자체 빚이 4조원이나 늘었다", "정부도 쪼들리기는 마찬가지다. 3～4분기 재정집행 예산은 1～2분기의 절반 수준이다"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중요한 것은 재정을 얼마나 쏟아붓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라며 "공공부문 개혁을 말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 재정지출부터 손봐야 할 듯하다"고 꼬집었다.

<大·大·大·大型사업… '빚더미 축포' 뒷감당은 누가> (조선, 3면)

<정부도 빚 고민> (조선, 3면)

조선일보는 3면에서 국감 보도와는 별개로 나라 빚 문제를 다뤘는데, 이 과정에서 세종시 건설, 혁신도시 사업 등 참여정부 시절 결정된 대형 국책사업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황' 정책을 주요하게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나라 빚 부담을 주는 요인을 '노무현 정부 때 벌여놓은 사업들'과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나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때 벌여놓은 사업들'로는 세종시 건설사업과 10대 혁신도시 사업을 언급하며 "노무현 정부에서 이 사업을 넘겨받은 현 정부는 출범 초기인 지난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했다가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부지가 조성되고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면서 "이 경우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해진다"는 주장을 폈다.

또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의 대표적인 예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황'을 들고 나왔다.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막대한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어 4대강 사업비, 보금자리주택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뒤에 덧붙이면서 '예상외로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정도로 전망했다.

<정부도 빚 고민>에서는 나라 빚 걱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짧게 다뤘다.

<"나랏빚 2년간 증가율 OECD중 최고"> (동아, 4면) 

동아일보는 정부 재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논란" 차원으로 다뤘다.

4면에서 동아일보는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에만 국가채무가 200조 원 가까이 늘어난다"는 임영호 의원의 국감 질의에 대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의 답변을 자세히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윤 장관은 "작년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부채가 늘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윤 장관이) 추가로 설명하려는데 임 의원이 말을 자르자 윤 장관은 '국민이 보고 있다. 국민이 잘못 알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며 끝까지 발언을 마쳤다"는 상황을 전하며 윤 장관의 '소신있는 모습'을 전하기도 했다. 공기업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공기업 부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윤 장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는 정부의 재정 운용 문제는 애써 외면하며 "재정건전성 문제는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방만한 나라살림의 상징'이라는 의원들의 비판이 정면으로 맞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논란'으로 마무리했다.

<"5년 사이 200조원 가까이 증가 나라 빚 너무 빨리 늘어난다"> (중앙, 5면)

중앙일보는 '나라 빚이 너무 빠르게 늘어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우려를 전했다.

기사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야당은 물론이고 상당수 여당 의원까지 가세해 4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 규모를 우려했다"며 "4대 보험과 공기업의 부채 등 공식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숨겨진 빚도 늘고 있어 나라 빚이 총체적으로 위험수위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감에서 제기된 연기금 적자, 공기업 부채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의원들은 연기금이나 공기업이 빚이 당장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 "공식 국가부채 규모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며 윤증현 장관은 빚 증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의원들은 "5년간 200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나라 빚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걱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