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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신고한 버스요금보다 높게 부당요금을 받아 온 버스회사들이 2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되고 특별관리 대상이 됐다.

경남도는 수년 동안 진주~서울구간을 비롯해 20개 노선에서 신고한 버스요금보다 높게 받아 오는 등 부당요금 징수 및 불법운행을 한 부산교통, 대한여객, 영화여객 등 부산교통 계열사 3사에 대해 검찰에 2차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부산교통에 대해 보조금 삭감은 물론 중요 노선에 노선별 담당제 실시, 부산교통이 대주주로 있는 운수회사에 대해 3년간 특별관리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부산교통 3사는 진주~서울구간에 대해 지난 2006년 8월부터 부당요금을 징수했으며 전수 조사결과 20개 노선에서 부당요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 같은 불법 행동에 대해 1차로 과징금 처분을 실시, 부당요금을 징수한 20개 노선 가운데 17개 노선은 9월 29일 시정 완료했으며, 나머지 3개 노선은 12일 시정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부당요금을 징수한 부산교통 3사를 지난 8월 31일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지난 9일 2차로 고발했다.

또 2차 행정처분(사업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위해 지난 10월 5일 청문주재 변호사를 선정하고 오는 19일 오전 11시 변호사 주재로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진주진보연합을 비롯해 민노총진주지부, 진주시농민회, 민노당진주시위원회 등 진주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에서 부산교통의 요금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밝혀진 서울~진주간 부당요금 징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며 "부산교통의 부당요금 징수는 이 외에도 부산~전주, 부산~남원, 마산~전주 등 조사한 거의 모든 노선에 걸쳐 자행되고 있었다"고 수사의뢰를 촉구했었다.

이들은 특히 "부당요금 징수 최소 누적금액도 25억원이 넘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부산교통에 대해 사업면허취소, 과징금 5000만원, 사업 일부정지, 감차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경남도는 최근 10개월간의 서울~원지~진주 구간 부당요금 부분만 검찰에 고발하고 56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감독관청인 경남도가 오히려 부산교통의 비리를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등 경남도를 거세게 압박했었다.


태그:#부당요금, #부산교통,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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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 경남매일 편집국에서 정치.사회.경제부 기자를 두루 거치고 부국장 시절 서울에서 국회를 출입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2017년 8월6일까지 창원일보 편집국장을 맡았습니다. 지방 일간지에 몸담고 있지만 항상 오마이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뉴스에 대해 계속 글을 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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