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나라에 다수 국민을 위한 복지국가 즉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선 선거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국민들이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쉽게 부패될 수 있는 등 허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제도라는 것은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일해 줄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다수 국민과 공익을 위한 발전된 복지사회 건설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다수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강자만이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라면 독재국가나 동물의 왕국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과거 87년 민주화운동의 몇 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가 국민 스스로가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는 것이었다.그 때 다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6.29민주화선언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6.29를 얻어내기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다. 독재자들에 의해 목숨을 빼앗긴 경우도 있었고, 주변엔 머리를 다친 친구도 있고, 대학을 몇 년을 더 걸려 졸업을 한 친구도 있었다.

그렇게 풀뿌리민주주의는 질곡을 거듭하며 조금씩 발전을 해왔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거치며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한 예로 2006년 국경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아시아 최고국 중 하나라고 기록했다. 이 사실은 본인이 논문을 위해 2006년 실시한 언론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보수진영의 재집권으로 언론자유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보수정권은 집권 이후 꾸준히 언론을 간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비판을 하는 언론이나 지식인은 보복과 밥줄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언론정책은 현 정부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 목표는 보수정권, 보수언론, 재벌 중심의 장기집권화로 귀결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 신문시장은 조중동이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원인 중 하나는 조중동의 당근정책 즉 상품권, 현금 그리고 무료구독 등을 들 수 있다. 국민들도 신문을 선택할 때 당근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향이 있다. 심각한 것은 보수그룹의 목표를 위해서 방송과 인터넷까지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다수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한나라당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통과시킨 언론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7월 언론법은 만드는 과정 및 절차에 문제가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존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현 정부는 그들의 목표를 위해 복지부동의 언론들, 침묵하는 지식인들 그리고 순응만 하는 국민들이 되기를 강요하고 있다. 공관장들은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며 윗선에 충성경쟁을 한다. 이들에게 국민들 존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선거의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

국민이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 이래로 우리나라의 선거참여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이다. 개인주의와 국민들의 정치불신 등으로 최근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역대 최저 참여율 63%,  2008년 국회의원 선거는 46%, 기타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선거는 50% 정도나 그 이하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저조한 선거참여율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서 정착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선거를 치르려면 많은 비용을 국민혈세로 부담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치르는 선거에 비해 그만큼의 효율성은 있는가 의문이다. 따라서 선거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국민들도 나 하나쯤 안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어 하는 안이한 사고에서 벗어나 내 한 표가 나 자신과 더 나아가 후손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선거라는 작은 행동도 실천 못하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원하는 것은 모순된 발상이다.

지난 8월 제주도에서 있었던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은 11%. 좀 심한 말로 왜 비싼 국민혈세 낭비하며 선거를 해야 했는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 선거를 통한 개인적 의문은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이다.

위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한 공무원 등 관권이 개입해 선거불참을 유도한 것은 명백히 민주주의제도를 부정하는 행위들이다. 도민들은 투표하러 가는 행위 자체가 자유롭지 못했고 심지어 투표소에 갔다가 되돌려 보내진 사례도 있었다. 많은 유권자들이 자유로운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민주주의라고 할수 있는가?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관권개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거는 의무화가 절실하다.

예를 들어 호주는 선거가 선택이 아닌 강제투표제(Compulsory voting system) 이다. 따라서 18세 이상의 국민이 합당한 이유없이 선거에 불참하면 벌금을 누진세로 내야만 한다. 이것은 벌금부과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선거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도입된 강제투표제는 대단히 성공적이다. 국민 95% 정도가 참여하는 선거이다 보니 결과에 대한 논란도 없는 편이다.

강제투표제는 호주가 최초로 실시했고 세계 32개국에서 실시한다고 한다.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복지선진국임에는 틀림없다. 호주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 사회적 약자에 좀 더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복지사회의 바탕에는 기득권층, 경제적 강자 등 수입이 많은 사람들의 50%까지 이르는 세금과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noblesse obligee)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득권층과 지도층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많이 부족하다. 그들은 약자를 이용하는데 더 익숙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기도 한다.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은 선거때만 존중을 받고 선거가 끝나면 돌변해 버리기 일쑤다.

지난 87년 직접선거를 해 대통령을 뽑겠다는 요구에는 소수 기득권이 아닌 다수 국민들을 위한 지도자를 뽑아 제대로된 민주주의를 해보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따라서 다수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 즉 복지사회건설과 정착을 위한 첫걸음으로 강제투표제 실시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