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평준화를 시행해 본 적이 없다. 평준화 지역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학교간 격차가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선호 학교와 비선호 학교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사람들이 모인 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된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각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의 격차는 상당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은 총 664억원이었고 이중 강남구가 96억원, 서초구 52억원, 중랑구 39억원, 노원구 38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곳은 금천구 5억8000만원으로 강남구와 무려 16.5배 차이를 보였다.

학교당 지원금액은 강남구 8500만원, 서초구 6800만원 순으로 많았고 도봉구와 금천구는 880만원, 1100만원 순으로 적었다. 학생 1인당 지원금액도 강남구 11만2000원, 중구 9만6000원, 서초구 9만1000원인 데 비해, 도봉구와 금천구는 1만2000원, 1만5000원으로 전체 평균 4만 4000원에도 훨씬 못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를 해체하거나 보완하려는 시도는 지속되어 왔다. 특목고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목고의 개념 생각해보기

흔히들 특목고하면 과학고나 외고, 예술고를 떠올리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0조를 보면,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기계·전기·전자·건설등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목고는 과학고나 외고, 예고, 국제고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특목고 중에서 왜 하필 외고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는 독자들의 반문이 있을 수 있다. 독자 중에 외고에 자녀가 다니거나 근무하는 교사들의 경우,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학고나 예고는 법에 명시된 목적을 비교적 잘 달성하고 있다고 본다. 동일계열 진출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외고는 그렇지 않다. 어학영재 양성을 외고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어학 영재에 관한 판별 도구도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어학 영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기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외고생들의 어문 계열로 진학하는 경우는 20-30%를 넘지 못한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외고 관계자들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설립 근거로 주장하면서, 어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학생들이 뻗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경우 일반 인문계의 설립 근거와 외고가 무엇이 다른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봉착하게 되며, 근본적으로 외고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게 된다.

외고는 과거의 일류고이다

현재 외고는 비평준화 시절 일류고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외고도 지방과 수도권 외고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수도권 외고의 경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해봐야 할 관문으로 여기고 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가야 할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 10년 안에 외고 출신 세력들이 한국 사회에서 파워엘리트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적어도 과거의 경기고를 대체하는 세력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외고 진학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자율과 경쟁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외고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 놓고 있다. 그만큼 외고가 초중학교 내지는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외고와 관련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교육 참여 행태와 연결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고를 대비하는 학생들은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를 보이고 있다. 2008년 통계청 조사 결과는 교과 사교육 참여율이 초등 76.2%, 중학생 68.8%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가 평촌과천, 강남, 중계, 목동 지역의 초중학생 1380명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외고 희망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비율은 91.9%로 나타났다. 외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월평균 71만원 이상(비희망학생 52만 4천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자료(2008)에 따르면 일반교과 사교육비가 24만 2천원(초등학생)과 23만 3천원(중학생)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를 발표하고 네티즌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었다. 교육 과열지구에서 외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현실적으로 100만원 이상인데, 71만원은 너무나도 낮게 나왔다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런 자료를 고려해 보면 외고가 사교육비의 주범은 아니지만,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공교육만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입시 시스템

두 번째로는 외고 입시 체제와 공교육 시스템과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과부나 교육청에서도 외고 입시 관련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외고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시 수준이 공교육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문제 공동 출제, 변형된 지필 고사 금지, 듣기 평가 난이도 조절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외고 입시가 공교육과 괴리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치러진 외고 입시는 학원을 안 다니고 정상적으로 중학교만 다녀서는 전혀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듣기평가만 해도 거의 수능 독해를 듣기 형태로 변형한 수준이었다. 중학교 교육과정만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조기 유학 내지는 어학 캠프를 초등학교 시절 다녀오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외고 입시에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고생들의 경우, 토익이나 토플 시험 등 영어인증 시험 준비 경험이 수도권 외고 학생들은 44.3%에 달한다. 어학캠프나 조기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외고 듣기 평가 등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이다.

외고가 수학 잘하는 학생들을 뽑으려는 이유는?

어학 영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외고가 수학과 과학 내신 가중치를 높게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과부의 정책 의지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수학과 과학 내신 가중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고는 왜 수학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려 하는가? 근본적으로 수능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자원을 뽑겠다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에 갈만한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외고는 좋은 입시 결과를 내야 한다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외고는 입시 명문고이지 어학 영재를 양성하는 특목고가 아니다.

정말로 어학이 좋아서 외고에 학생들이 입학을 할까?

세 번째로는 외고의 존재 목적이다. 외고는 앞서 밝힌 것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0조에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계열의 고등학교'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고에 가서 어학 실력을 높이겠다는 신념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라면 면학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혹은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서 당연히 가야 하는 학교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실제, 외고 관련 연구물을 보면 외고를 희망하는 학생 내지는 외고생에게 입학 동기를 묻는 내용이 항상 들어가 있는데, 설문 조사 결과는 공통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가장 높게 나온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학 자체에 흥미가 있어서' 내지는 '어학 관련 진학이나 진로 설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과학고나 예고의 경우, 관련 계열 진출이 80% 이상이지만, 외고의 경우 20-30%를 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현실적으로 입시 명문고로서 위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다.

입시에 불리한 구조를 외고는 어떻게 극복하는가?

네 번째로는 외고 교육과정이 갖는 합목적성 여부이다. 외고는 일반고와 달리 어학 관련 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고 역시 수능 시험을 준비해야만 한다. 이처럼 수능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어학 관련 과목 82단위 이수는 학생들에게 수능 대비에 부담을 주게 만든다. 어찌 보면 수능 대비만을 목적으로 할 때 자사고나 일반고에 비해서 외고가 더욱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추세대로 자율형사립고가 늘어난다면 외고의 위상이 예전만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입시 대비만을 목적으로 놓고 본다면 외고보다는 자율형사립고가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외고의 수능 대비는 조기 등교, 0교시, 방과후 학교, 야간자율학습 등을 통해서 보완할 수밖에 없고, 학습 강도가 일반고에 비해서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어떤 외고는 '세븐일레븐'을 자랑스럽게 실현하고 있다. 아침 7시 등교, 밤 11시 하교를 실천하고 있다. 당연히 학생과 교사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고도 같은 외고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외고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외고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울대학교에 몇 명을 보냈느냐가 좋은 외고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한다. 그로 인한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려면 수학 잘하는 학생을 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학과 과학에 입시 가중치를 많이 주게 된다. 이후, 이과반이 일부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개설되기도 하고, 방과후 학교에서 편성된다. 최근 외고는 해외대학에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마다 편차가 있는데, 소위 외고 중에서도 가장 인정 받는 외고들은 이미 해외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SAT, 토플, AP 등을 대비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및 클럽활동 등 관련 스펙을 쌓고 있다. 이런 학생들의 상당수는 이미 조기 유학이나 어학 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많다. 외고간 분화는 물론 외고 내에서도 교육과정이 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학교는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과외 활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교육 철학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해외 대학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학교 교육과정에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외고생 모시기에 여념없는 서울 상위권 대학

다섯째로는 외고 학생에 대한 대학입시 우대에 관한 부분이다. 최근 입시 요강을 보면, 거의 외고생만이 지원가능한 전형이 늘고 있다. 그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입시 전형에서 자격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외국어 교과 58단위 이상 이수 내지는 토플 점수 및 AP 과목 이수를 자격 조건을 내걸면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둘째는 내신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수능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내신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기본 점수를 대폭 주고, 내신 급간을 최소화한다. 상위 급간의 경우, 점수 차를 최소화시키면 된다. 셋째는 노골적인 우대이다. 고려대 수시모집 사태는 내신 90%, 비교과 10%인데도, 일반고 1등급이 떨어지고, 외고 7등급이 붙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것이다.

대학교는 서울과 경기 지역 외고생을 우대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교는 이미 내신을 무력화하였다. 그것은 특목고 학생들을 많이 받아야 현재의 수직적 서열화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일반고는 점차 슬럼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그널이 이미 학부모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 학부모는 자녀들을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민사고나 과학고를 염두에 둔다. 그러나 두 학교는 상당한 수학 실력이 없으면 진입이 어렵다. 수학 실력에 한계가 있는 학생들은 서서히 진로를 수정한다. 그에 버금가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외고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외고를 가려면 어학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어학연수와 조기 유학은 미리 다녀오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신 대비 학원을 다니고, 적어도 수학에 관한 한 1년 이상의 선행학습을 자녀들에게 시킨다. 최근 외고 입시도 좋아지고 있어서 선행학습을 할 필요가 없지만, 들어갔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미리 학습해야 한다는 사교육 시장의 논리가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엄청난 사교육비가 동반된다. 사교육비는 곧 가정의 경제력에서 나온다. 그 결과, 외고 학생들의 학부모 배경은 일반고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서 외고와 일반고, 실업계고 학부모의 직업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외고는 비교적 상당한 균질 집단이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위직 분포가 외고(44.77%)> 일반고(13.11%)> 실업고(3.68%)로 나타나고 있었다.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 비율이 외고(64.67%)> 일반고(49.05%)> 실업계고(31.52%)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외고가 과연 특목고로 위치해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어학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낮다. 그렇다고 일반 인문계와 다른 모습의 교육과정 -문서상의 교육과정이 아닌- 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어학 영재에 관한 판별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있다고 해도, 굳이 고등학교에서부터 기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학은 도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 사회적 효용성을 크게 높이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어학을 많이 사용하는 외교관만 해도, 언어만 잘한다고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별도의 전공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수학 및 과학 영재의 효용성에 비해서 어학 영재의 효용성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외고는 특성화고교나 일반계 고교, 혹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수학과 과학 가중치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 어학에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 번째로는 사회배려자 전형 비율을 20%로 늘려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현재 5명 정도를 마지 못해서 받고 있다. 자율형사립고도 사회배려자 전형이 20%에 달한다. 외고 역시 그 비율을 늘리고, 입학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강구해야 한다. 적어도 일반고 수준의 학비만 내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층간 통풍 작용을 외고에서부터 만들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2-3년간 특목고에 진입하지 못한 중학교의 경우, 교장 추천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목고에 진입하지 못한 학교의 경우,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로는 추천 및 추첨형제를 검토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처럼,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교사 혹은 중학교 교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추첨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어학 관련 과목 교사들이 보기에 어학에 관심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하면, 외고에서 심사를 통해 3배수 내로 추리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입시 체제와 중학교 교육과정을 일치시키는 과정을 모색해야 한다.

외고와 관련한 정책은 일종의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외고 해법을 내놓고 있고, 외고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속에서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아 나간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문제가 만들어진다. 여론이 악화되면 정부는 해법을 제시한다. 외고는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나간다. 이런 과정이 거의 10년 이상 반복된 것 같다. 미시 처방으로는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외고의 목적과 지위, 필요성, 입시 체제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외고 담론은 더 이상 정부와 외고 관계자들만의 독점 영역이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