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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 민주주의(民主主義);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 보루(堡壘);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돌이나 콘크리트 따위로 튼튼하게 쌓은 구축물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천년 역사동안 그 어느 지도자도 국민을 주인으로 섬긴 적이 없었다. 오직 노무현 대통령 한 사람만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였다. 참여정부 인사들도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였을 뿐 스스로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지는 못했다.

 

지난 조문기간 동안 5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는 집단 죄의식을 가지고서 눈물을 흘렸다. 200만 가까운 국민들이 멀고먼 시골, 봉하마을까지 가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 했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대신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던 이 땅의 정치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국민들이 흘린 눈물과 전혀 다른, 정치인의 눈물만 보여 주었을 뿐이다.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님! 편히 쉬십시요. 사람사는 세상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노무현이 되겠습니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야당의 지도자들에게서는 '자신이 노무현이 되겠다'고 국민에게 맹세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예전처럼 10월 보궐선거에서, 내년의 지방자치선거에서, 2012년의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이 승리하기만을 꿈꾸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지난 광우병 쇠고기로 촉발된 촛불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조문 행렬에서도 국민들은  야4당의 정치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역사상 유래가 없는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다.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나서야 정치인들은 뒤늦게 나타나서 어느 순간에 국민들 앞에 나서 있다.  국민을 이끄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 6개월동안 역사의 앞에 나선 사람은 국민이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심부름하여야 한다. 더이상 국민들 앞에 나서려고 하여서는 안된다. 더이상 국민을 이끌려고 하여서도 안된다. 다만, 국민이 알 수 없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주고 국민들을 따르면 된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단배가 바람따라 물결따라 '순풍에 돛단듯이' 국민을 바다로 여기고 국민을 바람으로 여기면서, 국민이 가자는 대로 가면 된다.

 

선거에서 아무리 후보가 된다 해도 국민이 선택하지 않으면 당선될 수 없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한다. 선거에 후보로 나서려는 정치인은 국민이 나서라고 할 때 나서야 한다. 어느 국민이 당신을 지도자로 인정한 적이 있는가? 단지, 자신이 속한 정당, 옆에 있는 사람만이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지 않는가?

 

이명박 정부 1년 6개월을 겪은 국민들은 남은 3년 6개월을 지옥처럼 여기고 있다. 그런데도 어느 정당은 2012년 선거는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살려서 2017년에 정권을 잡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3년 6개월이 아닌 8년 6개월 동안 지옥살이를 하란 말인가? 누구를 위해서 8년 6개월을 기다리란 말인가? 그 정당의 정권쟁취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권한은 누가 준 것인가? 단지 그 정당의 지도부와 당원 일부만이 동의하는 망상일 뿐이다.

 

진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의 악몽에서 국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도자는 없는가? 국민들은 3년 6개월 후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 야4당의 정치인들이 아닌 국민들만이 그 방법을 알고 있다.

 

정치인들은 지난 대선에서 도덕성과 민주정신은 판단하지 않고 오직 경제적 이익만을 바라보고 국민들이 이명박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에서는 520만표 차이의 압도적 승리라고 주장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12,014,277표를 얻었지만, 이명박은 11,492,389표를 얻어서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52만표 적게 얻었으며, 2002년에 이회창이 얻은 11,443,297표보다 49,092표를 더 얻었을 뿐이다.

 

* 1997년 대통령 선거; 26,042,633명 투표(유권자수 32,290,416명, 투표율 80.65%)

* 2002년 대통령 선거; 24,784,963명 투표(유권자수 34,991,529명, 투표율 70.83%)

* 2007년 대통령 선거; 23,732,854명 투표(유권자수 37,653,518명, 투표율 63.03%)

 

역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1997년까지 80%를 넘어섰다. 2007년에는 2002년에 비해 유권자는 266만명이 늘었지만, 투표자수는 오히려 105만명이 줄었으며, 투표율이 7.8% 줄어 약 294만명이 투표하지 않았으며, 1997년에 비해 유권자는 536만명이 늘었지만, 투표자수는 231만명이 줄었으며, 투표율이 17.6% 줄어 약 664만명이 투표하지 않았다. 2002년의 낮은 투표율은 정몽준이 하루전날 밤에 후보단일화를 파기하는 바람에 유권자 중에서 10% 가까운 정뭉준 지지세력이 투표를 하지 않아 투표율이 1997년에 비해 10% 정도 줄어들었다고 추정된다. 

 

1997년에 김대중, 2002년에 노무현을 지지했던 국민들 중에서 약 294만명 내지 664만명의 국민들이 투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김대중. 노무현을 닮은 후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후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나라당 후보나 다른 당의 후보나 50보 100보 차이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승리를 가져다 줄 후보는 없었고 국민을 섬길 줄 모르고 자신의 정치철학만을 고집하며 국민을 배신할 후보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야4당은 민주정부 10년을 되찾기 위한 방법을 국민들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더이상 자신들만의 망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속한 당의 입장에서, 몇 안되는 당원들만의 판단으로 후보를 내세워서는 안된다. 지도자라고 자처해서는 안된다. 끼리끼리 함부로 이합집산해서도 안된다.

 

갈 길을 섣불리 아는 척 하지 마라. 국민에게 물어보고 가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 소리,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의 소리,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맞이한 국민의 소리는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다.  귀 있는 자만이 들을 뿐이다. 그래도 듣지 못한다면, 토끼 무리 속에 있으되, 귀가 없는 돌연변이 토끼라고 할 수 있으니, 몸은 민주개혁진영에 있으나 뜻은 민주개혁의식이 전혀 없는 돌연변이자이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한나라당과 어찌 다르다고 할 것인가? 그러고도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신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대정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헤쳐나갈까? 노무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 2의 노무현이 되고자 한다면, 노무현의 방식으로 사고하라.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노무현의 방식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라.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영전에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맹세했고 '스스로 노무현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이제 정치인의 차례다.


태그:#민주주의 보루, #노무현 방식, #국민의 소리, #제2의 노무현, #새로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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