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어난 물류환경 갖춘 인천 경제, 헌데 산업구조는?

인천은 대외적으로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경제 강국 일본 사이에 입지해 있고, 국내에는 수도권이라는 배후시장을 두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개성공단과 밀접해 있어 지경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24일 열릴 인천산업단지포럼(단장 인천전문대학지역개발연구소장 이윤 교수) 6차 세미나는 이 같은 인천경제의 지경학적 특성을 고려해 인천산업단지를 리모델링 하는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다. 인천산업단지포럼은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인천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과 국가․지방 산업단지 통합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전개했다.

이번 6차 포럼은 산업단지의 재정비 방안과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향후 인천 산업정책의 밑그림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을 책임 있게 펼칠 소위 지방산업단지공사 설립에 관한 논의도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인천은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일본의 도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비행기로 2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43개나 인접해 있고 홍콩 등 비행기로 3시간 내에 도달 가능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무려 61개에 달한다.

또한 세계 최대의 물동량을 운송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항과 인천항만 등 국제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하루 20억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한 지경학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서비스 부문 경쟁력이 세계 최상위권이며, 인천항은 컨테이너 항구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대규모 선석을 갖춘 인천신항이 송도에 신설될 예정이라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더욱 각광 받고 있다.

이처럼 지경학적인 이점과 빼어난 물류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천경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인천은 한국경제의 산업화를 주도한 곳이다. 그 배경은 국가 산업단지인 부평공단, 남동공단, 주안공단과 지방 산업단지인 기계산업단지와 서부산업단지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다.

인천은 이 같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토대로 1990년대 초반까지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나 IMF외환위기 때 하락한 이후 아직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전국 대비 비중(경상가격 기준)은 1990년대 초반까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해(4.5%: 1985년 → 5.3%: 1991년) 1991년 정점에 도달하였으나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6%로 크게 하락한 이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이 같은 변화는 인접한 경기도와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남도와는 크게 대비된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내총생산의 전국 대비 비중은 1985년 13.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년 20.1%로 20년 만에 6%포인트 이상 크게 상승했고, 충청남도는 1989년 당시 전국 대비 비중이 3.9%로서 인천보다 약 1%포인트나 뒤졌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에는 5.8%로서 인천을 앞섰다.

특히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도와 달리 IMF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지역내생산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거시 경제적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되 영세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중심 인천경제,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단지'

인천경제가 지닌 지경학적 이점과 빼어난 물류환경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산업구조가 있어야 하고,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책임 주체가 필요하다.

인천은 산업구조가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은 산업단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인천의 경제문제를 언급할 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사고 할 수밖에 없으며, 산업구조 고도화 역시 부평공단과 남동공단 등 국가산업단지와 기계산업단지와 서부산업단지 등 지방산업단지를 우선 중심에 놓고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 동안 인천산업단지포럼에서 줄기차게 제기 됐다.

인천산업단지포럼 단장 이윤 교수는 '인천의 산업단지 현황과 운영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천의 제조업에서 그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역내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들 이었다. 인천의 산업단지(5인 이상 고용 기준)는 2005년 현재 약 10만명의 고용으로 2조 3천억원의 급여액, 20조원 이상의 출하액 및 2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인천 제조업 전체의 고용, 급여액, 출하액 및 부가가치에서 각각 49.8%, 52.2%, 43.9% 및 47.8%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비중"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인천의 경우 특히 제조업이 갖는 비중이 여타 시도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는 인천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써 위상을 갖는다. 산업단지내 기업들은 여타 개별입지의 기업들과는 달리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입지할 뿐만 아니라 상호 효과적인 연계를 통하여 외부효과를 발휘한다. … 제조업의 발전은 또한 직접적으로 물류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경영컨설팅 등 사업서비스업과 금융․보험 및 교육 등 고용유발 효과가 큰 지식기반서비스업, 그리고 기업관련 서비스업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며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구조 고도화는 우선 '산업단지'에서 출발

그래서 산업단지에 대한 고찰이 중요하다. 인천산업단지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신화컨설팅 최정철 박사는 2008년 10월 '인천내 국가․지방산업단지의 통합적 관리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인천지방산업단지공사 설립을 강조했다.

최 박사는 전국 산업단지를 하나의 조직(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관리하는 것은 권역별로 산업단지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비해 관리부문의 중복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나, 지역 내지 권역에 대한 전문성과 몰입도가 낮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2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인사체제를 갖고 있으므로, 지역에 대한 전념 및 몰입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를 테면 부평산업단지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본부에서 관리 하지만 이곳의 산업정책을 수립할 부평지사장은 인사이동이 잦은데다, 짧은 기간 중에는 지역 특성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전문성이 보장 안 되기 때문에 산업정책이 수립 될 리 만무하다.

그래서 최 박사는 수도권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재정비와 구조고도화를 추진해 경쟁력을 제고 하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일원화 돼있는 관리체제에 대한 혁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무리라면 일단 권역별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연계를 강화해 혁신클러스터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인천지방산업단지공사를 설립해 인천의 각 지방산단을 책임을 갖고 운영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은 이미 모델을 갖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천항만공사다. 중앙정부 추천인사(6인)와 지방정부 추천인사(5인)로 구성된 항만위원회를 구성해 인천항만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모델은 광양항에서도 검토할 정도로 성공을 거뒀다."며 "그 지역의 산업정책을 책임 있게 펼치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권한을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도 '산업단지공사'필요

아울러 정보화 시대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경제시대가 돌입하면서 일본과 독일은 국가 간 경쟁력 보다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간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중앙정부로 집중 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5+2'라고 하는 광역경제권을 구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구상하는 광역경제권과 지방행정체계 개편안은 현재 16개 광역시도의 행정체계를 47개정도로 재편한 뒤 경제권은 인구 500~1500만 내외로 묶는 방안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호남권(전남․전북․광주), 충청권(충남․충북․대전,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각각 광역경제권으로 묶고 강원도와 제주도는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운영하고 그 안의 기존 광역시도는 쪼개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인하대 이기우 교수 등 전문가들은 신중앙집권을 가져오는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신중앙집권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광역경제권 구상자체를 부정할 수만은 없다.

이에 대해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이다. 지방재정은 다른 말로 하면 지방정부의 '경제'다. 지방재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경제규모는 인구 500~1000만 내외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경제블록만 형성해 놓고 권한을 이양 안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권한이 이양 된 광역경제권을 형성한다고 했을 때 광역경제권의 산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지금부터 인천지방산업단지공사 설립을 위한 활발한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