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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이 위태롭다. 정권이 들어선지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 이렇다 할 정책적 실적이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의 골만 깊어가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정치권의 소통은 단절된 상태다. 지금까지 보아 온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안정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줄 개연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정권 출범 이후 아집으로 일관하면서 집권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촛불 시위의 쓰나미를 맞더니 급기야 편협한 정치보복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결과 스스로 정권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인 '수구세력의 서자'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권 핵심의 무능하고 안이한 사고 방식과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의 부재, 그리고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는 말처럼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 정책을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대책 없는 용기는 이러한 정권의 태생적 한계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2009년 현재의 한국은 내실을 기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의 정립과 민주화 이후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선진적 사회시스템의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60년대 이후 압축 성장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지만 외형적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게 되었고 그만큼 국제적인 위상도 커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4.19와 5.18을 거쳐 87년으로 이어진 민주화 운동으로 시민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된 사회로 진입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후임 정권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 추세와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가 성찰했어야 했고, 비록 지향하는 가치와 추구했던 정책이 다른 정부였다 해도 '계승해야 할 것은 계승하겠다'는 상식적 자세를 견지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한시적 권력의 정상적인 행사가 무엇인지 고민했어야 했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도 우리 시대의 변화에 견주어 보는 세심함이 필요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 같은 시대정신의 변화를 읽을 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채 '수구의 서자'로서 선대의 계급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아둔한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나서서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허무맹랑한 구호는 이명박 정권의 품격의 정도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이다.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얕잡아 보는 교만과, 본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서자의 컴플렉스'에서 비롯된 독선적 행동은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에 있어 한 시대를 담당할 주인공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한계와 무능에 기인한 이명박 정권의 위기는 그 동안 마뜩찮게 그의 손을 들어주었던 수구의 기득권 세력들로부터도 핀잔을 듣는 빌미가 되고 있다. 벌써부터 수구의 기득권 세력들은 이명박 정권의 위기로부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걱정과 불만을 표출하기에 이르렀는데, 조선일보는 김대중 칼럼을 비롯하여  '노무현은 이명박을 낳고, 이명박은....'라는 제목의 강천석의 칼럼을 통해 그러한 걱정의 일단을 노출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은 이와 같은 분위기를 간파하여 이명박 정권의 핵심 정책인 '4대강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정면에서 제기하고 나섰다. 가히 집권 1년 4개월의 이명박 정권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태그:#이명박, #이명박정권, #수구세력, #기득권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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