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의 일자리 나누기 사업 추진이 학교 현장에서 분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교육청이 지난 2일 '고학력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교육 일자리 나누기 사업' 실시 공문을 지역 학교에 시행하면서 문제는 시작됐다. 이 공문은 인천 지역 모든 초중고(사립 포함)에 시행됐다. 이 공문을 받은 인천 지역 상당수의 학교에서 교장·교감이 나서 교사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성과급에서 기부할 것을 강요하며 서명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주요 파행 사례를 보면 ▲ '일자리나누기 추진 계획'이 담긴 공문 내용은 알리지 않고 기부동의서만 보여주고 서명 요구 ▲ '자율참여원칙'임을 알리지 않고 강제사항이라며 서명 유도 ▲ 10%, 7%, 5%의 기부액 가운데 10%를 하라고 강요 ▲ 불참자 따로 불러서 서명 요구 등이다.

실제로 인천의 S초등학교에서는 5% 기부에 서명한 교사들을 교감이 불러서 "교육청에 5%로 보고했더니 10%로 하라는 공문이 다시 왔으니 10%로 하라, 교장선생님과 나도 10%로 했다"며 교사들을 불러 10% 기부를 강요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 학교 교감은 전화 통화에서 "10%로 하라는 공문이 교육청에서 다시 온 적은 없다"며 실언을 인정하고 "공문 내용을 잘못 알고 그렇게 한 것이어서 선생님들의 동의를 받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J학교에서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교사들에게 학년별 간담회 자리를 통해 교장·교감이 서명지를 내밀며 참여할 것을 강요해 사인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F중학교 교사인 이아무개씨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이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 이 교사에 따르면 "출산 휴가 중인데 교감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5% 기부하겠다고 했더니 적다며 10%로 하라고 했다. 거부할 수 없어 그렇게 하겠다고는 했지만 몹시 불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인천교육청의 답변은 소극적이다. 인천교육청 최아무개 장학사는 "우리는 분명 강제가 아닌 '자율참여 원칙'임을 밝혔다. 일부 학교의 그런 사례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 해명하거나 책임질 문제인가"라며 되물었다.

자율참여라는 교육청의 원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청이 방관해서야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교원단체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여 공문을 오늘(12일)쯤 보내온다고 했다. 이를 보고 (강제 서명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각 학교에서 성과금 기부 동의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는 마감 시한은 내일(13일)까지다.

한편 인천교육청은 일자리 100개 이상 창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나누기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체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액의 1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금하기로 하고 모금 비율을 성과 상여금 지급액의 10%, 7%, 5%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