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논의가 촉발될 전망이다. 사회대안포럼은 오는 22일 '기본소득제도의 사회대안적 가능성'이란 주제로 제3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사각지대 제로의 보편복지제도이다,

최근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안경제체제로의 이행전략으로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전 세계의 관심과 참여가 증폭되고 있다. 독일 등 유럽은 물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멕시코, 일본 등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에 참여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16대 대선에서 금민 사회당 후보가 처음 기본소득제도를 핵심공약으로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이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에 ‘기본소득제도의 사회대안적 가능성’이란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사회대안포럼 금민 운영위원장은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가구별로 선별적 수혜의 대상이 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이나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로 복지를 공여하는 사회민주주의적 기본보장과 구별된다”면서 “이는 탈산업화와 금융화, 불완전고용의 증대라는 노동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탈노동중심주의적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기본보장제도와 기본소득제도를 결합한 대안적 복지시스템의 설계에 대해 논의될 것이고, 나아가서 신자유주의적 수탈경제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될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를 밝혔다.

금민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심포지엄은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기본소득제도 프로젝트를 수행한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 곽노완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그리고 조성은 서울기독대학교 교수와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연구실장이 논평자로 나선다.

한편, 우리 사회 새로운 대안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지난해 11월 창립된 사회대안포럼은 지금까지 ‘금융위기와 대안경제’, ‘금융자본주의와 수탈경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미국발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의 구조와 작동방식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