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네르바' 박아무개씨를 체포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인터넷 익명성의 폐해를 주로 거론하고 야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둘러싼 '전초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여옥 "미네르바와 신정아는 오버한 아마추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검찰에 체포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학력위조로 처벌받은 신정아씨와 비교하는 글 '미네르바와 신정아의 가면무도회'를 9일 썼다.

전 의원은 홈페이지 글을 통해 "미네르바와 신정아는 '공적 지위'만 없었을 뿐-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매우 치열하게 노력한 사람같다"며 "그러나 '오버'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신정아씨는 욕망의 사다리를 만만하게 올라가다 보니 남들이 10년 뼈빠지게 공부하고도  될까말까한 대학교수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박사 위조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미네르바도 마찬가집니다. 100여편의 글을 통해 그는 자신이 세상을 갖고 노는 '쾌감'뿐 아니라 '어-세상 별거아니네'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동시에 진짜 경제대통령이라는 착각속에서 '정부가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관련 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지시'를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전 의원은 "미네르바도 신정아씨도 '섣부른 정직은 댓가를 치른다'는 생각 아래 끝없이 끝없이 거짓과 근거없는 헛소문을 생산한 것"이라며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스스로를 예일대박사라고, 온라인 경제대통령이라고 믿었을 것"이라고 두 사람을 싸잡아 비난했다.

또한 전 의원은 "끊임없이 '예측시나리오'를 내놓는 것을 보고 미네르바가 '아마추어적 속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결론적으로 미네르바는 '온라인의 아마추어'였다. 미네르바라는 온라인 닉속에서 실제인물 '31살 박모씨'는 오프라인세상에서 그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문제는 우리 자신과 이 사회 모두에게 너무 오래, 너무 황당하게, 너무 깊은, 씻을 수 없는 '불신'이라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한국 사회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는 미네르바 문제"라며 "사이버 공방이 좀 더 실명화가 진전되고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장이 안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송영길 "MB 주가 3000 발언도 처벌할 건가?"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인터넷 논객들의 자유로운 발언들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가 3000에 오를 것이라는 얘기, 지금 주식사면 1년 안에 부자될 것이라는 얘기는 물론 이보다 더한 강만수 장관의 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최문순 의원도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전기통신기본법 규정에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라고 규정돼 있는데, 미네르바의 의도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이버 모욕죄가 위험한 첫 번째가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경찰이나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미네르바 체포가) 바로 이런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위기 상황에 대한 예측이 누구보다 정확했고 그래서 영향력이 커진 것이 화근이 됐다. 이 분이 잡혀간 것은 글을 정확하게 썼기 때문"이라며 "만약 글을 엉터리로 쓰고 영향력이 없었다면 아무리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