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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행정인턴 채용 공고. 채용 기간은 1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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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산하기관에 정원 1% 범위 안에서 선발하기로 한 행정인턴제와 관련, 채용 기간을 10~11개월로 결정한 것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운영계획을 확정,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산하기관이 정원의 1% 범위 안에서 행정인턴을 선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지자체와 산하기관이 정원의 1%를 모두 인턴으로 쓸 경우 행정인턴 채용 규모는 최대 8400명에 이른다.

행정인턴제, 왜 12개월 미만일까?

지난달 22일 대전·충남경찰청이 행정인턴제를 도입해 150명 인턴을 채용하기로 했으며, 대전시 역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85명의 행정인턴을 모집했다.

대전·충남 경찰청은 채용기간을 11개월로 확정했으며, 대전시는 10개월, 대전 지역 공기업인 철도시설공단 역시 행정인턴제를 도입해 채용기간을 10개월로 정했다. 서울시·경주시·울산시·경남도·감사원·경기도교육청 등 올초 행정인턴 공고를 낸 지자체나 기관들 또한 모두 채용기간을 10개월로 못박았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행정인턴을 10개월로 채용기간을 정한 것은 퇴직급여의 부담 때문이라는 것은 명백하다"며 "예산 부족이 그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도 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정인턴제 채용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하면 퇴직급여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법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채용기간을 10~11개월로 정한 것"이라며 "이왕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이라면 굳이 10개월로 기간을 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퇴직급여와는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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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을 나와도 '성공의 문'은 너무나 좁다.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사진은 지난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되겠니'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
ⓒ 오마이뉴스 이종호	관련사진보기

이런 주장에 대해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인턴제와 관련된 예산을 10개월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서 "채용기간을 12개월로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부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정인턴의 근무기간에 대해 '10개월 정도(12개월 미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관계자는 "10개월 정도 행정인턴 경험을 쌓으면서 그 기간 동안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해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10개월 정도 지원을 해주면 경기 상황에 맞춰 민간 취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늘어가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인턴제가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