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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민과 민생을 살리기 위해 10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 가운데 50조원은 고용과 실업대책으로, 나머지는 주거와 의료 등 사회안전망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유성호 | 관련사진보기 |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서민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엄청난 실업대란이 올 텐데… 고용안정을 위한 대대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해야죠. "그의 목소리엔 어느순간 다급함이 배어나왔다. 심상정(49) 진보신당 공동대표의 말이다. 올 한해 누구보다 힘겨운 날을 지낸 그였다. 17대 대선 패배 이후 진보진영의 '재구성'에 따른 '창당', 그리고 총선의 석패는 그에겐 또 다른 도전의 시기였다.
심 대표는 "(개인적으로도) 쉽지 않은 한해였지만, 보수수구 정권 아래에서 서민과 노동자의 공포와 절망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더욱 또렷해졌고, 할일도 많다"고 말했다. 그의 '당당한' 어투는 여전했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진보신당 당사에서 심상정 대표와 마주 앉았다. 그와의 1시간30분간에 걸친 인터뷰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금융위기, 그리고 해법에 집중됐다.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은 1%의 탐욕과 독선"우선,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서민과 민생을 살리기 위해 10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 가운데 50조원은 고용과 실업대책으로, 나머지는 주거와 의료 등 사회안전망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과 실업대책으로 심 대표는 4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하나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해고 자제와 두번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물론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세번째는 실업 대란에 맞서 실업급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100만개 이상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심 대표는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을 두고, "부자와 대기업, 건설사만을 위한 대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기 방향과는 정반대"라며 "현재와 같은 위기 대응 능력으로는 오히려 정부가 위기를 더 키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30조원 지원에 대해서도, "종양은 수술하지 않고, 오히려 수혈을 통해 종양만 더 키우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은행과 건설사 등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금융기관의 소유구조도 바꿔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1년 평가를 묻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대감은 이명박 대통령의 CEO형 리더십에 대한 환상으로 이어졌다"면서 "하지만 그 환상은 '1%의 탐욕과 독선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을 드러낸 1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심 대표의 내년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여부를 두고 벌어진 논란을 의식한 듯, "(당 차원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출마 여부 등은) 당 차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더이상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다.
다음은 심상정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 요즘 강연 등으로 전국 여러 곳을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다. 서민, 노동자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셨을 텐데, 어떤 것을 느끼고 계신가."(곧바로) 예전 IMF때보다 공포와 절망, 분노감을 느끼는 계층이 훨씬 큰 것 같다. 당장 주변 동네 미용실부터 식당 등 문닫는 곳이 나오고 있고, 제조업 같은 경우 창원을 가보니까, 금속노조 소속 12군데가 휴업 예정이고, 임금 체불 상태가 몇 개월째였다. 여기에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노동자) 퇴출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쪽은 공포감이 많은 것 같다."
- 중산층도 주식이나 펀드 폭락 등으로 힘든 것 같은데."(고개를 끄덕이며) 이른바 중산층이라는 정규직의 대기업 노동자들도 비슷하다. 아이들 교육이나 노후대책을 위해 펀드라는, '투기판'에 초대된 것인데, 반토막이 나 버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분노가 아주 큰 것 같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빈곤층은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 직장 노동자들은 퇴출 공포감과 분노감으로 많이 차 있더라. 지금이야말로 좋은 정치가 힘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속이 탈 뿐이다."
"'점령군'한나라당, MB법 통과 군사작전 펼것" - 정치를 말씀하셨는데, 요즘 각종 법안 처리를 두고, 여의도 국회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
"한나라당이 점령군 같은 행세를 하고 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국민의 대표기관 아닌가. 점령군 같은 행세 자체가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다. 25일까지 대화하겠다고 하지만, 'MB표' 법안 통과를 위한 꼼수 전략이라고 본다. 연말 이전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폭거가 예상이 된다."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을 간단하게 총평을 해주신다면."(잠시 후)국민이 이명박 정권을 택한 것은 먹고사는 것에 대한 기대였다. 이런 기대는 CEO형 리더십에 대한 환상으로 이어졌고, 그 환상이 1%의 탐욕과 독선의 리더십이었음을 드러낸 1년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시장만능주의에서 요약됐던 "부자되세요"고, 이런 구호 아래,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투기판에 강제로 편입됐다가, 결국 대한민국 1%의 마법에서 풀리면서, 절망과 분노로 쌓인 1년이었다고 본다.
MB 정권의 이런한 배신, 국민을 배신한 정권은 필연적으로 국민 저항을 통제에 나서게 돼 있다. 촛불 이후 뜨거운 맛을 본 정부가 언론장악,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 등을 개악하려는 독재의 길로 가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 현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하게 진행된 측면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뉘앙스다."(웃으면서) 역대정부에서 매번 들어왔던 이야기들이다. 현재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높은 대외의존도, 재벌중심적, 노동배제적인 경제기조가 계속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된 우리경제의 기본 구조를 알아야 한다.
이 상황에서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은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주고 있다. 환율정책에서 보여준 경제예측 능력의 수준이나 부동산 거품을 통한 성장주의 전략의 고집 등을 보면, 정부 스스로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위기 대처능력을 보면, 정부 스스로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꼴"- 지난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한 규모가 33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추진중인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경기부양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경기부양이냐가 중요하다. 점심을 굶는 수많은 아이들과 서민을 위한 실업 수당,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는 경기부양이라면 환영한다. 하지만 정부가 하는 방향은 정반대다.
33조 가운데 19조원은 부자들의 감세다. 이 돈은 투기로 흐르거나,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것을 제대로 거둬서 서민계층인 아래로 돈이 흐르게 해야 한다.
어제 진보신당에서 서민민생 살리기 100조원 공적자금 조성을 발표했다. 이 돈으로 실업과 고용대책, 교육과 의료, 주거 등 국민 기초생활을 지키는 방향으로 공적자금을 대대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 돈이 아래 계층으로 풀려야,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갈수 있다."
- 정부가 지난주에 내놓은 경제운용방향에서 3% 성장. 10만개 일자리 등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자동차세 30% 감면을 비롯해 감세를 통한 소비 창출을 위한 대책을 포함시켰는데, 어떻게 보나."(고개를 갸웃하며) 감세와 투자는 별개 문제다. 돈이 모자라는 상황은 이미 끝났다고 본다. 유동성은 넘쳐나는데, 돈이 돌고 있지 않은 것이다. 돈이 대기업과 금융 기관에만 머물러 있다. 동맥경화는 해결하지 않고, 돈만 수혈하는 관치방식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는 종양은 수술하지 않고, 오히려 수혈을 통해 종양만 더 키우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수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다. 은행이나 건설사 등에 대한 부실경영의 책임은 확실하게 물고, 공적자금이 들어간 은행의 경우는 소유구조를 바꿔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4대강사업을 통한 녹색성장은 '녹색파괴, 짝퉁 뉴딜정책'일뿐" - 4대강 정비사업 등 이른바 정부가 말하는 '녹색성장,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생각은. 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일정 부분 기여하지 않겠는가.
"(목소리에 힘을 주며) 4대강 정비사업은 한마디로 대운하 사업이다. 이 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으로 틀어서 말하지만, 대운하 사업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대운하라는 어음을 팔아서 이명박 정부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포기하면 (현 정부는) 부도가 나게 돼 있다. 또 이 정비사업을 통한 녹색성장은 한마디로 '녹색파괴, 짝퉁 뉴딜정책'에 불과하다."
- 강만수 장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대단하다. 내년 정권 출범 1주년에 맞춰 개각설도 나오고 있는데. "(웃으면서) 강 장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집착은 그동안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줘 왔다. 다음 개각에서 강 장관을 바꾸든 안 바꾸든 그 자체가 다시 시장에 혼란을 줄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는 강 장관 한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금융위기 불러온 책임자를 적극적으로 인사조치하고, 현재의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개각의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경제팀이 교체돼야 한다면, 어떤 인물이 나오는 것이 좋을지."어차피 보수 수구정권이어서, 정책기조에 큰 변화가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국민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야당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로 경제팀이 짜여지기를 바라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는 의문이다."
- 현 정부들어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강남 아파트값이 최고 40% 가까이 떨어진 곳이 있다고 한다. 현재의 부동산 침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우선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다. 서울 강남 일부는 급락했다고 하지만, 강북 등 아직도 서울의 집값 하락은 그리 크지 않다. 현재 우리 경제의 수렁에서 나올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다.
다만, 부동산 값 급락이 금융기관 부실 증가와 붕괴 등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데, 그런 일을 막으려면 강만수 장관이 부동산 쪽에서 눈을 떼야 한다. 정부는 지금 세계적인 부동산 하락 추세를 막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 등 극약처방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는 부동산 값 급락을 촉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정말 부동산 값 붕괴를 막으려거나, 거품을 서서히 빼려면 종부세율을 인상하면 된다. 하지만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부동산 거품 유지하려다가는 정말 큰 재앙이 온다"- 최근에 강만수 장관은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걱정할때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내년 초에 서울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포함해 분양가 상항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풀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 "(큰 소리로 웃으며) 시장에선 강 장관이 눈길 주는 곳이 가장 위험하다고 한다.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을 걱정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 지난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그리 심하지 않았는데도, 주식과 부동산시장에서 투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조장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지금은 (부동산) 거품이 워낙 높고,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선 어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쓰더라도, 이런 하락 추세를 막을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거품 붕괴를 대비하면서도, 한편으론 현재 건설비중이 높은 후진국형 경제구조를 바꾸고, 비싼 집값 하락을 통한 주거안정에 나서야 한다. 이미 가뜩이나 약해진 풍선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바람을 불어넣게 되면, 풍선은 언젠가 정말 '펑'하고 터져 버리고 말것이다. 그러면 재앙이 온다."
- 일부에선 경제위기를 통해 거품을 빼야 하고, 과잉투자 등은 해소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자의든 타의든 앞으로 사회 각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심각한 표정으로) 아마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이 제일 먼저 퇴출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중소기업 도산이, 하반기에 대기업까지 감원에 나설 것이다. 그러면 고용 실업 대란 오는 것이다. 지금은 최대한 실업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올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을 앞세워 퇴출을 주도하고 있다. 결국 이는 국가의 약탈이다.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국민들을 퇴출 시킨다면, 국민의 큰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심 대표가 말하는 4가지 고용실업 대책 -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워면 일자리를 얻지 못해 하루 생계조차 걱정해야 할 서민층 아닌가. 정부쪽에선 일자리 창출에서, 일자리 나누기, 지키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고용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우선 사람을 자르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를 선도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정부가) 보전할수 있어야 한다. 특히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더 그렇다.
두번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해야 한다. 세번째는 그럼에도 내년에 대규모 실업 대란이 예고되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최소한 1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해야한다.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비정규, 청년실업을 위해 실업기금을 대대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네번째로 사회적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만들도록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진보신당에선 이를 위해서 민생개혁 공적자금 100조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 가운데 50조를 고용실업 대책에 쓰고, 나머지는 50조는 주거와 의료, 교육 등 사회안전망에 적극적으로 투입하자는 것이다."
- 야당 등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할 텐데."내년 1월중에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민생대책을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 지금은 서민계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한 유일한 해법은 서민들의 삶을 지키고, 이들의 소비를 늘리게 하는 것이다."
- 강만수 장관을 포함해서 일부 진보영에선 노사정,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허탈한 표정으로) 강 장관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정부가 그동안 하는 것을 보면,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를 전부 적으로 돌리고 있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사회적대타협을 말할 수 있는가. 촛불집회에 용달차량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시키고, 유모차 부대를 사법처리하고, 노동자와 상의없이 인력을 감축하는 사람이 무엇을 타협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나 시민에게 떠넘기기 위한 포장술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내년 3월 위기설이 여전하다. 우리가 제2의 IMF를 맞을 가능성은 없나. 물론 정부는 괴담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지만."국제 금융위기와 국내 위기와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다. 우선 국제 금융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은 좀더 있다고 본다. 지난 2007년 2월부터 본격적인 국제 금융위기가 시작됐는데, 대개 6개월 단위로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헤지펀드의 파산부터 리먼브러더스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 AIG와 같은 세계 최대 보험사로까지 위기가 이어졌다.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 3월께 세계 최대의 상업은행도 무너지지 말라는 법이 있나. 이미 미국의 시티은행이나 유럽의 UBS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이 최근 들어 2단계나 하락하지 않았나.
국내적으로는, 내년 3월 위기설에는 일본계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이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이 얽혀 있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만 100조의 폭탄이 내재된 상태다. 하루 빨리 공적자금을 제대로 투입하고, 건설사와 금융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가리면서, 부실을 드러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유사 공적자금으로 오히려 폭탄을 키우고 있다.
3월 위기설은 정부의 대응 능력에 달려 있다. 지금처럼 안이하고, 일관성 없는 자세로 있다가는 정말 위기를 불러 올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매국적 행위" - 심 대표께선 한미FTA가 "세계 경제 위기를 불러온 핵심정책을 집대성한 것", "한미 양국 1% 부자들의 검은 연대로 세계경제 회생을 방해할 것"이라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달라."한미FTA가 체결은 됐지만, 핵심 내용들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를 줄이고, 양극화 심화시키는 것들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채 양국 사이에 타결됐다.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의 개방과 함께, 파생금융상품의 수용과 무제한적인 개발, 재벌 중심의 투자은행 설립, 투자자-정부 제소권 등에 이르기까지 많다. 문제는 이같은 내용이 미국발 금융위기 과정에서 위기를 불러온 핵심 정책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현재 오바마 차기 미 대통령은 FTA의 원형이었던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할 정도다. 그만큼 우리에겐 이번 기회에 한미FTA의 굴욕적인 내용을 폐기할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매국적인 행위나 다름없다고 본다."
- 현 정부와 여당에선 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보는가. 물론 이쪽에선 '토론이든 할만큼 했다', ''경제살리기 위해서', '더이상 사회적 갈등은 경제위기 극복위해 도움이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우선 한나라당 입장에선 한미FTA를 재검토할 경우 비준동의 쪽으로 국민의 뜻을 모으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힘으로 밀어붙여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명박 정부의 각종 악법들을 일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의미는."한미FTA는 야당인 민주당이 지난 참여정부 때 함께 만들었던 것 아닌가. 또 현재의 민주당 태도 역시 기본적으로 찬성을 전제로, 다른 조건들을 내걸고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나중에 여당에서 통과를 추진중인 여러 법안과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두고 민주당과 야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려스럽다."
- 현재와 같은 국회의석 등을 고려할 때,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다시 말하지만,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과 오바마 차기 정권 아래에서 한미FTA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스스로 자꾸 찬성을 전제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세계사적인 흐름과 변화에 뒤떨어진 것 아닌가."
-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한미FTA 독소조항 등을 포함해서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는 것인가. 심 대표와 진보신당은 그동안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지금 당장 한미FTA를 폐기하라, 어쩌라는 것보다 한미FTA라는 물건을 앞으로 살려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버릴 물건인지를 다시 판단해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다시 모아보자. 그런 다음에, 전술적인 차원에서 재협상을 한다든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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