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냐? 미국산 쇠고기 문제 터졌을 때,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다들 광우병 걸려서 죽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지금 잘 먹고 있다. 여론은 얼마든지 바뀐다. 대운하도 예전에는 강에 손도 못 대게 하지 않았나? 그런데 여론이 바뀌고 있다. 국민들이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린다는데 반대하겠나? 나도 여론이 바뀌면 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10일 '새로운 환경운동'을 제안하며 부국환경포럼 발기인대회를 연 박승환(51·전 국회의원)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대운하의 1단계 사업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여론만 바뀌면 대운하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공법'으로 현 상황을 돌파할 것을 주문하면서 "경부운하를 전면적으로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나 정치 상황에서 어렵다고 보면, 확실한 목표를 국민들에게 제출하고, 경부운하는 사실상 다음에 내 뜻을 이어서 다른 정치인들이 이어주면 좋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17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부정확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게 있고, 그런 측면에서 메시지를 정확히 하는 게 맞다"고 말한 뒤 "그게 바로 정공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이 대통령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출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낙동강 운하 내지는 낙동강·영산강·한강·금강 물길회복 정도까지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조상들이 다 해오던 것이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으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냐"고 덧붙였다.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와 달라... 장기적으로 물길 확보에 도움"박 대표는 또 '4대강 정비사업=대운하'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배정된 예산 14조원과 '한반도 대운하' 예상 사업비(13~15조원)가 비슷한 규모이지만, 둘의 쓰임새와 목적이 다르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제방 보강 및 건설, 하천 준설 등 공사도 매년 반복되는 '치수 사업'의 하나라는 얘기다.
하지만 박 대표는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건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그는 "4대강 치수사업만 가지고 운하나 물류적 기능을 말하는 것은 먼 이야기"라면서도 "다만 이 사업이 강에 대한 사람의 접근이라든지, 앞으로 뱃길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물길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부국환경포럼이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외곽조직이라는 시선을 부정했다. 그는 "부국환경포럼을 자꾸 대운하와 바로 연결시키면 곤란하다"며 "새로운 우파 환경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운하만 추진한다면 우리 단체에 안 들어올 사람이 천지"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단체에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대운하 찬성론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박승환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 전문.
-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부국환경포럼 발기인으로 대거 참여했다. 그들의 역할은?"특별한 역할이 있을까? 때로 입법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미나도 입법적 지원 없으면 안 되지 않나?"
- 부국환경포럼은 대운하를 위한 시민단체인가?"부국환경포럼을 자꾸 대운하와 바로 연결시키면 곤란하다. 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조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기존 환경운동에 대한 반성과 녹색성장에 맞는 선진국형 환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거다. 새로운 우파 환경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운하만 한다면 우리 단체에 안 들어올 사람 천지다. 서경석 목사만 하더라도, 발기인대회에 와서 '소운하' 이야기만 했다."
- 서 목사의 '소운하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반대의견도 있지만) 낙동강과 한강의 물길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식인들도 많이 있다. 환경 문제 이야기를 하지만, 영산강 같은 경우 처음부터 식수 문제가 해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낙동강이나 한강도 배가 다니기 위한 사회시설, 물 문제, 식수 문제를 병행해서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의 주장이다."
- 부국환경포럼에 대운하 말고 다른 사업계획이 있나?"우리는 현장에서 뛰는 운동가들도 많지만 환경학 관련 교수들이 100여명 들어와 있다. 대체에너지에 관심 많은 환경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다. 앞으로 녹색성장에 맞는 세미나·심포지엄을 열 생각이다. 강은 꼭 대운하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한강은 시민들이 접근 가능하고, 천변공간을 어느 정도 조성해 놨다. 나머지 낙동강·금강·영산강도 한강 수준 정도로 올려야 한다. 물론 환경은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그 보존이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다. 미국 위스콘신주는 호수가 5만개나 되는데 1970년대부터 보존을 원칙으로 세웠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강에서 배를 다 타고 다닌다. 해운로를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천부적인 활동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
"국민투표?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투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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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운하 추진을 지지하는 환경단체인 부국환경포럼이 10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울가든호텔에서 부국환경포럼 발기대회를 가졌다. 이 단체 대표를 맡은 박승환 전 의원(가운데), 대운하 전도사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오른쪽 네번째), 서경석 목사(왼쪽 네번째)와 참가자들이 기념케익을 자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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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정비사업에 예산이 14조원 정도다. 이 예산만 놓고 보면 국민들이 대운하 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그것은 2012년까지 14조원 예정됐다는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에는 매년 하는 치수사업비가 반영돼 있다. 작년만 해도 강 정비 사업에 1조원 예산이 들었다. 올해는 1조7650억원 정도로 안다. 예산이 많이 배정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대운하와도 다르다. 경선 때 대운하 사업비가 13조~15조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경부운하를 민자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사업비 중 절반 이상을 모래나 자갈로 퍼서 한다고 했다. 지금 예산안 내용 자세히 봐라, 그게 과연 대운하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인가."
- 국토부 자료를 보면 수퍼 제방을 만들고, 강 바닥을 준설하도록 돼 있다. 이러면 거의 운하 아닌가?"대운하하려면 보의 위치 같은 게 중요하다. 한강은 기존 잠실·팔당·충주조정지댐·여주와 이천에 보와 갑문 맞춰서 높이 60m를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4대강 정비사업의) 보는 그런 게 아니다. 이 예산으로 보를 만들겠나? 현재 낙동강은 준설을 너무 안해서 옛날에 10길 물속이 지금은 무릎에 찰 만한 정도다. 그런 곳을 몇 군데 들어내고,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 수자원 확보하자는 거다.
제방 위 둑길도 기본적으로 설계가 3m인데, 그걸 4m로 확장한다는 거다. 제방보강 목적도 있고, 둑길을 확장해 차가 다니도록 하고, 앞으로 준설할 때도 필요한 도로를 만드는 거다. 그러면 흙이 필요한데 어디서 갖고 오나. 바닥을 2m 정도 준설해서 그걸로 제방 보강에 쓴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업 내용이다." - 4대강을 정비하면 물류가 이동하는 길도 되겠다."4대강 치수사업만 가지고 운하나 물류적 기능을 이야기하기엔 먼 이야기다. 다만 이 사업이 강에 대한 사람의 접근이라든지, 앞으로 뱃길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물길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우포늪 아래 있는 창녕군 유의면에 가면 등대마을이 있고, 등대 중학교도 있다. 일제시대 이후 많은 배들이 다니니까 거기에 큰 등대가 있었다. 그렇게 많이 이용했는데, 왜 지금은 이용해서는 안 되나? 맨 땅을 파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수로가 있다면 활용해야 된다."
- 대운하가 대규모 국책사업인데, 내후년에 지방선거와 묶어서 국민투표로 민의를 물을 수도 있지 않나?"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국민투표 했나? 그때 김대중과 김영삼 등 정치권이 총궐기해서 반대했다. 최근 인천공항 할 때도 반대가 많았다. 국회 속기록을 찾아보면, 한나라당에서 말 깨나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했다. 치수 사업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과 재산 지켜야 하는 국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여론 바뀌면 대운하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포럼에 참여한 진수희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 정비와 대운하의 차이라는 게 결국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문제다, 대운하는 그때 가서 국민들에게 물어볼 일"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결국 대운하 하겠다는 뜻 아닌가?"진 의원도 그렇고 박재완-박병완 청와대 수석이 대통령 뜻을 어떻게 아나? 언론의 질문 자체가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여러 말을 하면 그것만 뽑아서 쓰지 않나?"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국민들이 원치 않으면 대운하 절대 안 한다는 걸 천명하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했는데, 대통령은 답을 안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결국 대운하를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 잡은 것 아니겠나?"이 대통령이 지난 촛불정국 가운데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를 안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선공약은 지켜야 한다고 본다. 내가 독일 가서 마인-도나우 운하(박 대표는 'RMD운하'로 지칭)를 만든 사람들을 만났다. 그 사람들이 '운하를 찬성하는 여론이 몇 %냐'고 묻길래 30% 넘는다고 했더니 그럼 백번 해도 된다고 했다. 마인-도나우 운하도 처음에는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여론을 환기시켰다. 마인-도나우 운하 인근 주민들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정치인들이 예산을 가져와서 추진했다."
- 결국은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게 옳다는 말인가?"대운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냐? 미국산 쇠고기 문제 터졌을 때,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다들 광우병 걸려서 죽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지금 잘 먹고 있다. 여론은 얼마든지 바뀐다. 대운하도 예전에는 강에 손도 못 대게 하지 않았나? 그런데 여론이 바뀌고 있다. 국민들이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린다는데 반대하겠나? 나도 여론이 바뀌면 할 수 있다고 본다."
- 그렇다면 대운하 반대가 압도적인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도 잘못된 것인가?"여론이라는 것은 변화된다. 또 바뀌는 여론은 존중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주요 정책을 무조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지도자는 여론을 적절히 수렴하면서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대운하를) 제1공약으로 걸 정도면 이 대통령도 확신하는 것이다. 여러 선진국이나 역사적인 우리 경험칙에 비춰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득이라면 (대운하도) 할 수 있다."
- 대운하에 대해 예전엔 물류 효과를 강조했는데, 지금은 대운하 콘셉트가 관광이나 환경으로 바뀐 거냐?"운하는 기본적으로 물류 기능이 들어가는 것이다. 자꾸 물류 운하가 수자원 운하로, 관광 운하로 바뀌었다고 공격하는데, 어느 나라나 철도 같은 것을 내면 물류부터 시작해서 관광 등의 목적에도 쓰는 것이다. 물류에서 관광으로 대운하 콘셉트가 자꾸 바뀐다고 하는데, 나는 올바르고 이성적인 공격이 아니라고 본다."
- 대운하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운하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쓰는 것 같다. "한반도 대운하 때문에 환경운동하는 분들이 엄청난 반발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차라리 물길 잇기, 물길 살리기로 하자고 하는 말도 나왔다. 운하라는 말 때문에 국민들 인식이 완전히 콘크리트로 강을 둘러싸는 것으로 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 같은 분은 어디에 콘크리트를 깔아서 대운하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주기 때문에 (대운하 얘기를 하기) 어렵다."
"대통령 메시지를 정확히 하는 게 바로 정공법"- 박 전 의원은 인터뷰 전에 '시간상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운하가 어렵다'는 얘기했는데, 대통령 의중은 어떻게 보나."대통령 의중을 내가 어떻게 알겠나?(웃음)."
- 이전 인터뷰에서는 대운하 해법과 관련해 '정공법을 펴야 한다'고 얘기했다."제 생각에는 대통령 메시지가 부정확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게 있고, 그런 측면에서 메시지를 정확히 하는 게 맞다. 그게 바로 정공법이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취임 1~2년 이내에 그림을 그려서 추진하지 못하면 어렵다. 이제까지 1년을 허비했다. 경부운하를 전면적으로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나 정치적 상황에서 어렵다고 보면, 대통령이 확실한 목표를 국민들에게 제출하고 '경부운하는 사실상 다음에 내 뜻을 이어서 다른 정치인들이 이어주면 좋겠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낙동강 운하 내지는 낙동강·영산강·한강·금강 물길회복 정도까지 하고 싶은데 국민들에게 이 부분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조상들이 다 해오던 것이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으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 17대 국회에서 대운하 특별법 하려다가 무산됐는데."대운하특별법을 준비하다가 결국 안 됐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많지 않았나? 아마 당을 설득하는 게 더 힘든 일일 것이다. 친MB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박희태 대표가 대운하 포기하는 게 안 좋겠느냐고 얘기할 정도이니 친박의원들의 정서는 오죽하겠나?"
- 이재오 전 최고위원과는 연락하나? 귀국하면 포럼에 관심을 가질 만한데…."요즘 전화도 안 된다. (언론이) 11월, 12월에 들어온다고 하면서 국내 전화를 아예 안 받으시는 듯하다. 포럼에 참여할지는 모른다. 들어오면 그때 한번 물어보시라."
- 대운하가 통과하는 지역은 지지 여론이 높다고 하는데, 조령터널 구간이 제일 논란이 될 것 같다. 그 지역도 호의적인가?"그곳에서도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부 반대할 것이다. 그런데 조령터널 부근엔 주민들이 거의 없다. 산지이기 때문에. 강을 전면적으로 대운하하려고 하면 준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논의하고 해결돼야 하는 점도 많다."
-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 대통령 임기 내에는 힘들다는 얘기인가?"그렇다. 정비해야 할 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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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운하 추진을 지지하는 환경단체인 부국환경포럼이 10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울가든호텔에서 부국환경포럼 발기대회를 가졌다. 이 단체 대표를 맡은 박승환 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 유성호 | 관련사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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