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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역사고증 자료나 대응논리 면에서 앞서면서도 체계적인 자료 활용과 정보총괄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연구·정책조정·홍보를 총괄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연구소 설립을 지시했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검토없이 단지 명목상으로 독도 총괄조직으로서 독도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현안에 대한 국민 눈속임이며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 부재다. 한 마디로 진정성이 결여된 논의다.

2년 임기 동안 연구·정책조정·홍보까지?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연구소 소장 공고문에 따르면 연구소장은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2년 동안의 연구직으로 한단다. 대통령이 발언했듯 연구·정책조정·홍보를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독도총괄조직인 독도연구소 소장에 과연 걸맞는 대우인지 모르겠다.

과연 얼마나 경험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응모할지, 또 명실상부한 독도총괄조직으로 사명감 있는 소장을 모시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그렇게 모집한 독도연구소 소장이 힘있는 상급기관의 노련한 공무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심히 의심스럽다.

현재 독도 연구·정책조정·홍보와 관련된 정부와 주요기관들을 따져보자.

정책행정기관 :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약실 해양법규기획과, 8명),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과),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영토과, 12명),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상북도 독도수호대책본부, 울릉군 독도관리사업소, 문화재청 해외문화홍보원

연구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동북아역사재단 (3연구실),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한국해양연구원 독도전문연구사업단, 울릉군 독도박물관

과연 수습기간 6개월 거치는 2년 연구직인 독도연구소장이 이들을 상대로 얼마나 효율적인 정부정책조정 기능을 감당할지 의심스럽다.

또 새로운 TF... 새로운 대책은 없다

 독도
 독도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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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교과서해설서 문제로 정부는 현재 독도관련 태스크포스(TF)를 3개 운영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반', 외교통상부 '독도 TF'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다. TF를 구성한다는 것은 기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외교통상부에는 국제표기명칭 전담대사직까지 신설했다. 2006년 독도주변해역 한일수로측량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정부합동대책반이 발족했다.

일본교과서해설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독도의 담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미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14가지 대책(해양생태계 등 모니터링, 독도박물관운영지원,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등)을 발표했고, 일부 언론은 마치 새로운 대책인 것처럼 이를 보도했다.

국회도 정부와 별 차이 없는 듯 하다. 16대에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17대에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등이 한시적으로 구성된 바 있다. 4~5차례의 정기회를 열었지만 관계장관들을 출석시켜 현안을 보고받는 수준이었다.

오히려 사실상 빛을 발한 모임은 국회의원의 자발적인 연구단체 모임들이었다. 16대의 독도사랑모임, 17대의 국회바다포럼,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의 활동이 주목할 만하다. 자발성과 지속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활발한 세미나와 현장활동 그리고 예산확보까지 여전히 부족하지만 노력은 의미가 있었다.

어떤 정권도 독도에서 떳떳하지 못해

 북쪽에서 바라본 독도 전경. 왼쪽이 동도, 오른쪽이 서도다.
 북쪽에서 바라본 독도 전경. 왼쪽이 동도, 오른쪽이 서도다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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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요약하자면 이렇다.

①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가 사실상 전무하다. ②연구분야(인문-자연)간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 ③중장기적 국가계획이 사실상 전무하다. ④관련부서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총괄부서가 부재하다. ⑤연구 결과가 정책결정·대외홍보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⑥대응 방향이 역사왜곡이 영토문제로 편향되어 있다. ⑦일본정책 동향 파악이 미흡하다. ⑧대응 목표가 일본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⑨민관이 역할을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갈 길은 멀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준비도 부족하고, 협조도 안 되고, 방향도 잘못되어 있고, 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는 결코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수십년간 조용히 대응하자"면서 두손 두발 놓고 있었던 지난 수십년 정부의 총체적인 문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한낱 일본 우익집단의 주장으로만 치부해 왔다. "'내 아내'를 자꾸 '내 아내'라고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냐"는 논리였다. 이 때문에 일본의 치밀한 국제사회 전략을 놓쳤다. 과연 어느 정치세력이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정권만의 문제인가. 언론들은 시대와 여건에 따라 사설의 논점이 바꾸고 있다.(한 신문사의 사설은 '과거 신한일어업협정 조속 체결'에서 이제는 '폐기'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대다수 신문이 비슷한 내용과 논점으로 깊이없는 사건위주의 기사를 내보낸다. 조금만 주의깊게 찾아보면 금방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잘못 보도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는 심층분석 혹은 연재기사보다는 비전문가의 추측성 기사를 남발해왔다. 이같은 언론의 책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연구자들의 현실 또한 뒤돌아봐야 할 문제다. 연구현장에서 문제점의 중요성을 여실히 느끼고 있지만 정부가 쥐고 있는 연구예산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과 실천 가능한 대안들을 이제는 다양한 통로로 말해야 한다.

추측 기사 남발한 언론도 책임 있다

사안이 터질 때마다 참으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된다. 몇 가지 열거해 보자. 독도호텔건립, 동서도 매립, 수십명의 독도주민 상주를 위한 정부예산지원…. 만일 우리의 실효적 지배력과 국제법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하다면 국제법에 의해 한번 따져보자.

문제의 초점은 ①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느냐(섬인가, 암초인가) ②국제사법적으로 판단받을 때 실제 도움이 되는 행위인가 ③우리에게 최선인가 하는 점이다.

기점의 문제는 이미 지난 2006년 6월 5일 기존 방침(독도는 암초이다)을 달리하여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으로서 독도를 확정한 바가 있다. 일본도 독도를 EEZ 기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제해양법학자들은 "엔해양법협약 121조 3항에 의한 섬에 관한 규정이 법규상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언급한다.

두번째로 국제법으로 판단할 때 실제 도움이 되는 행위인가 하는 부분이다. 양국이 합의를 전제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갈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언제 분쟁이 발생했는가 하는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다. 그 기일 이후의 국가 행위는 국제법 판례로 볼 때 사실상 증거자료로서 채택되지 못한다.

독도문제에서 다양한 결정적 기일이 대두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의 '인접해양주권선언'을 현재 많이 거론하는 듯 다. 선언 직후 일본정부가 공식 항의했기 때문이다. 독도호텔건립, 동서도 매립행위 등은 이러한 시각에서 충분히 비판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대규모 매립 문제는 과학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물론 독도의 자연적인 침식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나와야 함은 물론이다. 독도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다음세대를 생각할 때 최선의 답인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상주하기 어려운 생활 여건 개선부터 먼저

더불어 수십명의 독도주민 상주를 위한 정부예산지원 주장도 제기된다. 전국 각지에서 독도에서 거주하겠다는 신청자들이 울릉군 게시판에 글을 남긴다. 마음은 십분 이해하고 싶다. 하지만 이 문제는 현재진행중이다. 더 많이 거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건인지 분명 따져봐야 한다.

김성도 선장 부부를 비롯하여 4명이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김성도-김신열 부부는 지난 1991년 11월 주민등록지를 옮긴 이래 독도에 거주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탁상공론 행정에 따른 서도 선착장 문제로 1997~2005년 사이에는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다. 현재는 경상북도로부터 월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으면서 거주하고 있다.

나는 3일 동안 김 선장 부부와 거주하면서 독도 거주는 결코 애국심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여실히 느꼈다. 밤에는 주먹만한 날카로운 돌이 언제 굴러떨어질지 모른다. 장비운용과 기상악화 문제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도 도사린다. 해수담수화 시설의 구비로 물 문제가 부족하나마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식수문제가 남아있다.

발전기 사용에 따른 기름 문제도 큰 골칫거리다. 울릉도-독도를 오고가는 선편으로 식수·식량·기름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기상악화로 며칠 지원이 끊기면 독도경비대로부터 임시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울릉도로부터 지속적인 보급품이 필요하다. 독도주민을 더 늘리기 위해 건축물을 더 짓기보다 오히려 현재의 독도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시스템 혹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 검토없이 진정성 없는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올바른 대안인지 이제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 지속적인 독도총괄조직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갈길은 멀고, 아는것도 별로 없고, 준비도 부족하고, 협조도 안되고, 방향도 잘못되어 있고, 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

거기에서 실천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다음 글에서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주장하는 배경 혹은 우리의 올바른 대안에 대해 적어보겠다.

덧붙이는 글 | 김윤배 기자는 민간단체 독도수호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순환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학술조사목적으로 독도서도에서 3일을 지내면서 김성도 선장님의 독도호를 이용하여 독도인근해역 해양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태그:#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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