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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일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불법 정치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폭력시위 때문에 외국 투자자와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민주노총이) 생산에 타격을 주는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함께 망하겠다는 자해행위와 같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고유가, 쇠고기 정국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불법 정치파업까지 더해지면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1·2차 오일 쇼크에 준하는 3차 오일쇼크라고 할 만한 상황"이라며 "이 난국을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정부·국회·기업·근로자 모두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부터 이런 고유가 상황을 해쳐나가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물가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속히 문을 열어서 정부가 마련한 민생 안전 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규제개혁·감세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각종 제도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염두에 둔 듯 "일자리 창출과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 주체들이 다 제 몫을 하면서 서로 조금씩 참고 양보하는 고통 분담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경제난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하기보다는 과도한 '경제위기론'만을 앞세워 촛불집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날(1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연일 계속되는 시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직접투자를 기피하게 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도 위축시키고 있고, 한국 경제의 신인도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비상시국임을 부각시켰다.

 

앞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1일 "외환위기 때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조짐 몇 가지가 보인다"며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사태가 올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위기설'만 확산시킬 뿐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촛불집회나 민주노총에게만 책임을 덧씌운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경제 위기는 일시적으로 저녁에 진행하는 촛불집회나 민주노총 총파업이 아니라 물가안정보다는 성장 위주 정책을 고수했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현대차 노조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공안탄압! 미친소 수입강행! 국민주권 팔아먹은 이명박정권 심판 및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총파업의 목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및 재협상 ▲물·전기·가스·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기름값 폭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요구 ▲한반도 대운하 반대 등 모두 네 가지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2006년 비정규직법 반대 파업 이후 2년만이다.


태그:#민주노총 총파업, #경제위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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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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