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우리나라의 고용증가분은 18만 명에 불과했다. 지난 3년 새 가장 적은 규모다. 1/4분기 GDP 성장률 역시 0.7퍼센트로 급락했다. 급기야 경제성장률 7%를 장담하며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4개월 만에 손을 들었다. 우리 경제가 경기하강국면에 들어섰음을 인정한 것이다.

현 상황은 여러 대목에서 미국 경제를 떠올리게 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고용증가률이 마이너스 0.7퍼센트를 기록하며 실업률 5퍼센트 대에 진입하는가 하면 4/4분기 GDP 성장률은 0.6퍼센트로 추락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경제는 공식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하루가 멀다 하고 유가와 곡물가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가 하면 달러가치도 바닥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미국의 경기지표와 주가도 하루를 예측하기 어렵다. 경제기관들의 전망치들은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수정되기 일쑤다.

한국경제도 다르지 않다. 7%는 온데간데없고 이런 추세라면 4% 성장도 장담할 수 없다. 세계와 한국 경제가 요동치고 있음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변동의 구체적 징후들을 금융자본주의라는 전체적 틀 속에서 분석해보려 한다.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할 대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최근의 세부 동향을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종합하고 구조화해내는 작업은 대단히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 본다.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장본인은 금융자본이다. 글로벌 실물경제의 기초가 여전히 튼튼하고 건전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극히 위험하고 불건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금융경제 부문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위기를 큰 틀에서 제대로 진단하자면 지금의 금융 시스템 분석에서 시작해야 한다.

돈이 일하는 경제(Money Working Economy)

사실 글로벌 경제 위기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위기다. 신자유주의는 긴축 재정이나 규제 완화, 또는 감세나 민영화와 같은 특정 정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20세기 중반을 지배했던 케인스주의 경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지난 30년간 미국을 필두로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리킨다. 1980년대에 등장해서 전 세계의 지배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성장한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다름 아닌 '경제의 금융화'와 '금융의 세계화'다.

금융화(financialization)란 무엇인가. 국민경제에서 금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가고, 제조업 상품의 생산이나 교역보다는 금융 상품과 금융 거래를 통한 이윤 창출의 계기와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자본 이동의 자유와 속도가 빨라지고 금융시장의 통합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금융화의 표면적 모습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모든 현상은 '금융 혁신' '금융 첨단화'라는 이름 아래 정보통신기술의 혁명과 맞물리면서 초고속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금융은 세계적으로 급팽창하였고 미국 월가는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더 이상 사람이 노동을 하고 노동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일하고'(Money working Economy), 우리가 잠든 사이에 돈이 지구를 돌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발상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이야말로 선진국 경제가 발전하는 원동력이자 '미래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추앙받기에 이르렀다.

한 경제 분석가는 동구 사회주의 붕괴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적수가 사라진 20세기 말, 자본주의 내부에서 혁명적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현대 금융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1970년대까지의 관리 통제가 가능했던 자본주의가 세계적 금융자본주의로 전환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며 이 새로운 자본주의는 100년 전인 1900년대 초와 많은 면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그 때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글로벌 경제 위기를 일으킨 금융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 금융자본주의는 어떤 역사 환경과 조건에서 성장하게 된 것일까.

규제완화 - 금융혁신일까 금융위험 안전판 해체일까

금융자본주의의 등장은 금융 부문의 모든 규제가 풀리면서 가능했다. 1929년 대공황 이래 1970년대까지 자본주의에서 금융부문은 높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통제되어왔기 때문이다.

지금과 유사한 수준의 자유로운 금융자본은 19세기 말에서 1920년대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한 적이 있다. 금융자본주의라는 용어도 이 시기에 나왔는데, 산업 생산과 자본의 집적 집중으로 독점자본주의 단계가 도래하고, 거대 은행자본과 독점 산업자본이 결합하여 금융자본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른바 금융과두제(financial oligarchy)가 성립된 시기다. 금융과두제는 세계대전을 일으킨 제국주의의 경제적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과 유사한 과잉 차입에 의한 투기가 만연하여 주가가 두세 배 폭등하고, 은행은 청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출을 키우는 등 신용과잉 경향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결국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은 '검은 목요일'을 맞이하고 말았다. 주식시장의 대폭락 이후 연쇄적인 은행 도산과 기업 파산, 대규모 실업으로 얼룩진 10년간의 대공황이 이어졌다.

대공황을 겪은 후 다시금 금융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감독이 가해졌다. 1930년대 뉴딜정책은 어떤 의미에서 금융에 대한 국가의 통제 정책이었다. 그 후 반세기 동안 규제의 틀 안에서 작동하던 금융자본이 다시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며 세계 경제를 휘젓게 된 것은 1970년대 선진 자본주의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서부터다.

198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국내에서 금융 규제를 풀기 시작함과 동시에 새로운 금융 상품과 금융 기법을 도입하고 자본시장을 성장시키는 '금융 혁신'을 단행한다.

이와 함께 국외에서 자본 자유화, 개방화라는 이름 아래 80년대 남미를 필두로 국가 간 외환 규제나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허문 데 이어 90년대에는 구 동유럽 사회주의를 자본시장 영역에 편입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거대한 중국 국영기업으로까지 자본시장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남미 외채 위기와 같은 수차례 금융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결국 20세기 초를 능가하는 새로운 금융자본주의를 탄생시켰으며 IT 버블 붕괴를 통과하면서 거대한 금융 유동성을 창출하는 데에 이르렀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시장과 금융 자유화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에 바탕을 둔 금융자본주의다. 한 세기 전의 금융자본주의나 지금의 금융자본주의나 '시장은 완벽하게 스스로 조절되며 정부의 주요 임무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에게 길을 비켜주는 것이 낫다'라는 신념은 완전히 동일하다.

이처럼 금융에 가해졌던 모든 국내외 규제를 풀고 성장한 금융자본은 ▶  경제에서 금융 비중의 절대적 팽창과 세계 금융 통합 ▶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 거래와 신종 금융상품, 금융 기법의 출현 ▶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금융 주체의 등장 ▶ 주주자본주의를 통한 금융의 산업지배와 기업지배라는 21세기적인 새로운 특징들을 나타내며 부상했다.

이렇게 성장한 21세기 금융자본에 닥친 본격적인 도전과 시련이 지금의 금융 위기다. 그동안 시스템의 내구성 검증을 한 번도 받지 못한 현대 금융자본주의가 현재의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신자유주의와 함께 상당한 변화를 겪을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세계 GDP 48조 달러, 금융자산은 167조 달러

현대 자본주의를 금융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양적인 지표는 금융부문의 절대적 팽창이다.

'세계 GDP는 48조 달러, 세계 금융자산은 그 세 배에 이르는 167조 달러.'

이것이 2006년 말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금융 부문이 차지하는 성적표다.

첫째, 금융부문이 전체 산업을 압도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1980년에는 세계 GDP와 세계 금융자산 규모는 거의 같은 정도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년에 금융자산(43조 달러)이 GDP(21.5조 달러)의 두 배가 넘게 성장했고 2006년에는 거의 3.5배가 되는 규모가 되었다.

세계 GDP는 연평균 5.7퍼센트 성장했지만 금융자산은 9.1퍼센트 성장한 결과다. 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세계가 금융의 지배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자,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글로벌 경제의 금융화가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이쯤 되면 '금융이 실물산업을 보조하고 지원'한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되고 '금융 자체가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금융자본주의'가 당연한 상식이 되며, 금융 산업 육성만이 경쟁력의 비결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2006년 금융자산 성장률은 17.5퍼센트로 1995~2005년 성장률인 8퍼센트의 두 배에 해당하는 성장 속도였으니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터지기까지 금융은 문자 그대로 초고속 성장을 한 것이다.

둘째, 금융화는 전 세계로 확산된다. 즉, 금융비중 팽창이 미국, 영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유럽 전역과 일본,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확산된다는 것이다. 1990년만 해도 금융자산 규모가 GDP를 앞지른 나라는 33개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72개 국으로 늘어났다. 2006년에는 금융자산이 GDP의 세 배가 넘는 나라도 26개나 된다.

물론 금융자본주의를 선두에서 이끌어온 것은 물론, 금융부문을 키움으로써 약해지는 실물부문을 대체하고자 했던 미국은 전 세계 금융자산의 34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다. 그러나 1999년 유로화를 도입한 유로 경제권과 영국을 비롯한 기타 유럽 국가들을 모두 합치면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금융자산 규모가 되는 등 유럽의 금융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14조 달러 규모로 성장한 신흥 아시아 시장도 매우 빠른 성장을 해왔다.

특히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를 포함한 신흥시장은 90년 이후 21퍼센트의 초고속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금융자산은 이미 GDP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

2007년 주가지수가 2000을 넘어섰던 한국 역시 외환위기와 자본시장 자유화, 개방화 이후 자본시장이 팽창했으며 동시에 세계 금융시장에 통합되어 갔다. 사실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국 주식시장이 연초부터 폭락하는가 하면 지난 1/4분기 3개월간 국내 기업의 경영 실적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외국투자자들이 160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안전자산을 찾고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세계 금융자본의 움직임 때문이었다. 금융 세계화의 단면을 한국 자본시장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다.

커지는 자본시장과 신종 금융상품

규제 풀린 금융이 만들어낸 신종 금융자본주의가 단지 수량적으로 금융자산 비중만을 키워온 것은 아니다.

첫째, 금융의 무게중심이 점점 더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1980년 기준으로 보면 은행 예금이 전체 금융자산의 42퍼센트에 달했다. 그러나 2006년에 이르면 그 비중은 27퍼센트로 떨어진다. 같은 기간 은행예금은 7.8퍼센트 성장했지만 주식시장은 10.4퍼센트나 빠르게 성장한 결과다.

이는 은행을 매개로 한 금융과 산업의 '장기적 관계금융'이 위축됨과 동시에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financial intermediation)이 현저히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은행을 대신해 자본시장과 기업의 관계(주주-경영자 관계, 또는 기업 인수 금융-피인수기업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뜻하며 특히 실물 산업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자본 유통시장의 독립적 확대와 팽창까지도 예상되는 것이다.

둘째, 금융자본주의는 파생상품(derivatives)이라는 새로운 금융 상품을 출현시켜 팽창을 가속화한다. 주식, 채권, 외환 등을 넘어서 선물, 옵션, 스왑과 같은 복잡한 파생상품이 등장하면서 금융시장 규모는 더욱 커지고 복잡해졌다. 파생상품 시장은 명목적 가치로만 보면 파생상품을 제외한 세계 금융자산(약 167조 달러)의 세 배에 해당하는 477조 달러나 되는 엄청난 규모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 혁명은 파생상품과 같은 복잡한 금융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거대한 규모의 금융자산을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했다. 컴퓨터 기반의 새로운 리스크 관리 모델이 많은 금융부문에 도입되었다. 정보통신 기술과 금융의 접합으로 최신 금융 상품의 개발과 유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큰사진보기
▲  금융은 과거의 단순한 예금/대출 거래를 훨씬 뛰어넘어, 다양한 유형의 '증권화'(securitization)를 통해 갖가지 파생상품을 만들게 되며, 일정한 곳에 투입된 자본은 투입처에서의 물리적인 이익 회수에 얽매이지 않고 증권화를 통해 더욱 자유롭게 움직이는 '유동성 팽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 매장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 시세판을 보고 있는 장면.
ⓒ 선대식	관련사진보기

이로써 금융은 과거의 단순한 예금/대출 거래를 훨씬 뛰어넘어, 다양한 유형의 '증권화'(securitization)를 통해 갖가지 파생상품을 만들게 되며, 일정한 곳에 투입된 자본은 투입처에서의 물리적인 이익 회수에 얽매이지 않고 증권화를 통해 더욱 자유롭게 움직이는 '유동성 팽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세계 GDP 48조 달러 -> 금융자산 167조 달러(파생상품 제외) -> 파생상품 시장 477조 달러 구조는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즉 파생상품 시장에 투자된 1달러가 여러 경로를 거치는 사이 그 10배인 10달러의 규모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은행도 파생상품 판매를 거들게 된다.

현재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전 세계 금융위기로 전파시킨 장본인인 부채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도 바로 이런 메커니즘에서 나온 파생상품의 하나다. 첨단 유동화 기법이자 위험분산 기법으로 인식된 파생상품이 위험 전달 매개체로 변질된 전형적 사례다.

또한 최근 새롭게 사용되고 있는 증권 자본주의, 펀드 자본주의, 파생상품 자본주의라는 용어들 역시 증권화를 통한 각종 파생상품의 개발과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다른 이름들이다.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기대와 찬사들이 쏟아지게 되었다.

"금융시장, 증권시장, 펀드시장, 파생상품시장은 한국경제를 이끌 차세대 성장 동력이다. 금융자본주의, 증권자본주의, 펀드 자본주의, 파생상품 자본주의는 이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할 자본주의 모형이다."

금융기업의 수익은 늘고 노동자들의 소득은?

70년대 이후 제조업 이익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든 데 반해, 신자유주의 금융화로 인해 금융업은 높은 수익을 올리며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제조업을 주력으로 했던 기업들마저 속속 금융산업을 인수하기 시작했고 금융부문의 수익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영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익과 부와 권력이 금융부문으로 점점 더 많이 이동하게 된 것이다. 특히 금융화의 첨단을 달리던 미국과 월스트리트는 1990년대에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문자 그대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다면 금융기업이 이처럼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글로벌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을 때 생산을 담당하던 노동자들은 어떤 이익을 얻었을까.

'양극화 확대'를 떼려야 뗄 수 없는 또 하나의 자기 속성으로 지니는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에게 막대한 이익을 창출시키면서도 노동자에게는 생산성에도 훨씬 못 미치는 소득 분배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이는 종국적으로 미국 국민이 실질소득에 근거하지 않은 부채와 주식 버블에 기대 소비하도록 조장했고 첨단 금융시스템은 이를 뒷받침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바로 그 전형이다. 마치 제조업 기반이 허약해진 미국 경제가 아시아의 외환보유고를 끌어 들여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온 것처럼.

결국, 지금의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은 ① 규제 풀린 금융자본주의가 ② 파생상품이라는 신종 금융상품과 ③ 사모펀드, 헤지펀드 같은 신종 금융 주체들을 앞세워 글로벌 경제를 제어하는 한편 ④ 주주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을 지배하고 ⑤ 정보통신기술을 흡수하여 24시간 세계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문자 그대로 자유로운 글로벌 자본 이동이 가능한 '글로벌 경제'를 만들어 온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⑥ 이 시스템이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신보수주의, 군사적 개입주의와 결합하면 아프간, 이라크 전쟁으로까지 치닫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금융자본주의가 양산한, 특히 2000년부터 대규모로 늘려온, 어쩌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인하를 통해 조장한 '유동성 잔치'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막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