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들의 정책은 어떻게 다른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연대는 ‘김해을’과 ‘진주을’ 총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민생 5대 표준공약’을 제시한 뒤, 찬성․반대 대답을 받아 그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후보자들의 답변을 보면 ‘교육비 부담 절감’ 등 몇몇 정책에 있어서는 거의 같지만, ‘선택진료제 폐지’ 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김해을] 최철국(통합민주당)․송은복(한나라당)․이천기(민주노동당)․박남욱(평화통일가정당) 후보는 교육비와 관련해 한결같이 답했다.

‘2010년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대’와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등록금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책정제’,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 등에 있어 4며 후보 모두 찬성했다. ‘학원 시간 연장’에 대해 최철국․송은복․이천기 후보는 반대했지만, 박남욱 후보는 찬성했다.

후보 모두 주거복지 실현정책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답했다. ‘공공택지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민영개발을 허용하는 것’과 ‘전입신고시 임대차 관계를 행정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임대차등록제 도입’ 등에 대해 4명 모두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대료를 소득수준별로 차등 부과하는 제도 도입’과 ‘고위 공직자의 공직 취임 후 1가구 1주택 원칙 도입’에 대해 최철국 후보만 반대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찬성했다.

‘의료영리법인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등에 대해 4명 모두 반대했다. ‘선택진료제 폐지’에 대해 최․송 후보만 반대했다.

‘대형마트와 ‘SSM'을 신설할 때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과 ‘대형마트 품목 규제’에 대해서는 최철국 후보만,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최․송 후보가 반대했다.

[진주을] 김재경(한나라당)․강병기(민주노동당)․김순환(평화통일가정당)․우종표(무소속) 후보는 교육비 부담 절감 등의 정책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소득 정도가 하위 10% 이내인 경우 등록금액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김재경 후보만 반대했다.

‘등록금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등록금제’에 강병기․우종표 후보가 찬성했고, ‘등록금액 인상율 상한제’와 ‘가계 소득 하위 10% 이내인 경우 등록금액 전액 면제 방안’에 대해 김재경 후보만 반대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찬성했다.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대해 김재경 후보만 찬성하고, 강병기․김순환․우종표 후보는 반대했다.

주거복지정책의 경우, ‘임대료를 소득수준별로 차등부과하는 제도’와 ‘공정임대료 도입’ ‘계약 갱신시 보증금 인상 5% 상한제’ 등에 대해 김재경 후보만 도입하면 안된다고 했다.

‘의료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 김재경 후보만 찬성했고,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해 김재경 후보만 반대했지만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찬성했다.

‘대형마트의 출점․영업시간․품목 규제’와 ‘대형마트의 오후 8시~다음날 오전 10시 사이 영업시간 규제’ ‘대형마트 취급품목 규제’ 등의 도입에 대해 김재경 후보만 반대했다.

마창진참여자치연대는 “후보 모두 정책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