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축소 존치, 여성 장관 1명, 군 가산점제 도입 움직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여성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정 기조 및 정책 등이 계속되자 참다못한 여성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8개 여성단체들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여성정책 20개를 분야별로 선정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여성은 시민사회와 국가 발전의 당당한 주역'이라고 밝혔지만, 국정철학 및 비전 등에서 성평등 철학과 가치를 찾아볼 수 없다"며 "여성정책의 핵심 부분은 사라진 채 '양성평등 수준향상'이라는 선언적 구호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성평등 강화 ▲노동 ▲인권 ▲보육 및 교육 ▲가족 ▲평화통일 등 6개 분야별 20개 정책 과제를 제안하면서 새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부 업무보고 및 관련 부처,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등에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여성계, 출범 17일째 새 정부에 여성정책 과제 공개한 배경

여성단체들이 정책 과제까지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발 벗고 나선 이유는 새 정부에서 실종 위기에 처한 다양한 여성 정책들 때문.

여성계는 "후보 시절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됐던 여성관련 공약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선언적 구호만 남았다"면서 "지금까지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도 성인지적 가치, 여성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마사지걸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정부조직 개편안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시키려다 여성부로 축소하는 등 새 정부와 여성계 간의 갈등은 불가피했다. 

특히 새 정부의 여성 장관이 1명에 그치자 "여성 장·차관 30% 이상 임명"을 약속했던 후보 시절의 공약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여성단체들이 출범 17일을 맞은 새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것. 이들은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새 정부의 예산편성, 부처간 추진력 등을 꼼꼼히 따질 계획이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새 정부 초기 여성정책 추진 체계나 각료 임명 등이 실망스러웠다"며 "여성부가 축소된 가운데 여성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들의 추진력 등에 따라 앞으로의 여성계의 입장과 태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군가산점제 반대 등 20대 과제

다음은 여성단체들이 분야별로 밝힌 정책 제안이다.

[성평등 강화 정책]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담당관' 등 정책추진체계 강화

-여성관리직 비율 30% 실시 등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확대

-기획재정부 내 '성인지예산추진단' 구성 등 성인지예산·성별영향평가·성인지정책형성 교육 강화

[노동 정책]

-표준임금 보장, 노동법 및 4대 보험 적용 등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비정규직 차별 규제 강화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및 임금 공정성 확립

[인권 정책]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비친고죄 전환 등 관련 형법 개정

-평화인권교육 실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전 보호대책 강화

-성매매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도적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 폐지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예방 및 규제

-장애인 의무 고용 확대 및 여성 장애인 고용 50% 구축

[보육·학령기 아동 정책]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특별법 제정

-방과후 아동 보호와 교육 지원을 위한 법 제정

[가족 정책]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제, 남성의 육아휴직 할당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평화통일 정책]

-남북여성 교류협력 활성화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