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변수로서의 이명박 정부

2008 한국경제의 키워드는 당연히 ‘이명박 정부’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좌에서 우로’의 정권교체라는 의미를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의 변혁과 더불어 각종 정책 기조 또한 변경될 것이기에 말이다. 이미 발족한 ‘이명박 당선자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 안을 내는 등 너무 앞서나간다고 할 정도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경제정책기조에도 큰 변화를 불러온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년 간 견지해 온 소위 ‘87년 체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대내외 경쟁체제를 더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저성장 시대를 종언하고, 신 고도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한국경제가 일종의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느낌이다. 이 말은 곧 ‘이명박 정부’ 자체가 한국경제의 성장률의 크기를 결정할 ‘경기변수’로 등장했다는 의미이다.
 
 하여튼 앞에서 말한 대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경쟁’이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해 실업대란을 막고 ‘생산성 확대’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주요 대기업 회장과 1차 회담을 하고, 이 자리에서 투자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친기업 정책을 펼치겠다고 호언했다.

사실 이 뉴스를 접했을 때, 나는 귀족경제정책이 실행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우울했다. 왜냐하면 이명박 당선인은 대기업회장보다는 중소기업 사장들을 먼저 만나 그들의 애로사항을 먼저 들어본 다음 이것에 기초해 대기업 회장단을 만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금 면에서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것이 대기업이지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다. 거듭 말하지만 현재의 고용구조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시켜나가야만 비로소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그나마 16일 이명박 당선인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지원을 약속했다 하니 다행이다.

이명박 당선인의 이런 행보는 다분히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같은 당선인의 행동이 한국경제의 실질적 성장을 담보한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이는 한국경제가 이미 세계화되어 있어 정치 변수와 함께 대외 경제변수의 복합 작용에 따라 성장률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성장률 크기를 결정할 2008 경제변수

이명박 정부라는 신 변수가 한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좀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이 외에도 2008 한국경제의 성장률 크기를 결정할 긍정적 변수로 들 수 있는 것이 국민의 단합된 마음과 앞으로 ‘잘할 것’ 혹은 ‘잘될 것’이라는 높은 기대치다. 거듭 말하지만 단합된 국민의 힘으로 상상 외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2008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매우 낮아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대내외 경제 환경이 매우 나빠지고 있기 때문인데, 주요 경제변수로서 환률, 금리, 물가, 유가 또한 모두 한국경제의 성장에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가는 서부 텍사스 산 중질유의 경우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으며, 이에 편승하여 각종 국제 원자재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치솟고 있다. 이 같은 실물 시장의 움직임과 함께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 또한 예사롭지 않다. 2007년 하반기에 세계증권시장에 일차 충격을 준, 소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향후 또 다시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국경제와 함께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중국경제 역시 고물가로 긴축이 예상되는 만큼 2008년의 대외 경제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연준(FRB)의 움직임과 부시 행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다.

그러나 이미 성장이 꺾인 미국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 성장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특히 뉴욕증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이며, 더군다나 중국증시가 활황장을 이어 갈 경우 세계금융시장은 더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중국경제는 약진하는데 미국은 여전히 테러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달러약세를 지속시킬 것이고, 이로 인한 달러보유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면 종래 미국경제의 세계적 지위 또한 흔들릴 수 있다. 아니 이미 흔들리고 있다. 미국경제의 경우 이미 성장세가 꺾인 신경제 즉, 아이티(IT) 산업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조되기까지는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경제 성장 동력 어디서 찾아야 하나

전년도에 비해 신년 증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리, 물가, 경상수지 악화 우려 등 올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한국경제가 안정적인 구도 속에 있다.

그러나 비록 단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말한다면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가운데에 서민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못하는 등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 국민의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현재 국민이 가진 부 혹은 소득을 반드시 지켜가야 한다는 국민의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만일 현재 국민이 지켜내야 할 부 혹은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오히려 국민은 불안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부 혹은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의 국민은 이판사판의 심정이기에 현재 혹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하여튼 현재의 국민 불안은 저성장에서 오는 고용불안 때문이며, 높은 실업 즉,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그 진원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핵심은 현재의 저성장을 극복해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성장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뒤따르는 제 위험, 즉, 물가불안 혹은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 등으로 오히려 성장률을 제고하지 않은 것만 못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고도성장을 일구어 내야 하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사실 여간 답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한국경제의 체질강화에 주력했고, 일부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잠재성장률(4%대)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가 희망하는 6% 대의 성장률은 여전히 물가불안 및 경상수지 악화 등을 부를 수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 역시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성장 동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혹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 약 1%의 성장률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이며,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단지 이명박 정부라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올바른 경제정책이 필수불가결하며, 이런 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성장동력을 확충해 갈 때 비로소 정부 혹은 국민이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표 또한 달성할 수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경제정책을 소홀히 한 적은 없지만, 경제정책의 성격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진다. 경제정책의 성격이란 곧 경제성장을 선순환 구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에 주안점을 두는지 여부다. 단지 모든 정책은 항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쪽이 더 국민과 정부가 요구하는 강한 효과를 내는가? 우리는 지금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20년을 지탱한 소위 87년 체제는 경제정의 혹은 경제민주화의 달성에 역점을 둠으로써 한 때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선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등 모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맞기도 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덫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다.

특히 개별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자신감 즉, 경제 활력이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또한 그 사이 세계화가 폭 넓게 진행되면서 사회 및 사회위상의 변화와 함께 기업가의 경영마인드 역시 크게 변모했다.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뀌면서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보다는 당기 이익 배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참여정부 당시 야기된 기업투자위축을 반 기업 정서에 기초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기업의 투자여건이 크게 변했기 때문이며, 정부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장이 추구하는 새로운 경영형태도 이 같은 경향에 일조를 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는 칠레를 시발로 미국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특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자 했다. 그 이전에 한국을 동북아의 금융거점(동북아 허브)으로 성장시키려는 일단의 계획을 수립한 바도 있다. 그것을 위해 조성한 것이 인천 자유무역지대 안에 개발하고 있는 송도 신도시다.
 

물론 이러한 일단의 노력이 향후 일자리 창출에 소기의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과연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및 본질적 성장 동력 확충에 어떤 기여를 할지 현재로서는 재단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가 현 시점에 재고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같은 금융거점 도시 육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탄탄한 성장이 뒷받침 될 때, 비로소 그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서비스 산업의 육성 혹은 사회적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산업(설비)투자 혹은 연구개발 투자는 위축했고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아픈 결과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소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의 기초를 형성하는 일반 제조업 부문의 투자 역시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할 것이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이다. 다만 단순 하청생산을 담당하는 대기업 밑에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아니라 자체 브랜드를 가진 중견제조업체로서의 중소기업 육성에 진력해야 한다.

이 문제는 우리의 산업구조와도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 결국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말하고 있듯이 중소제조업 육성이 관건이며, 이것을 실현하자면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산업구조 재편이 시장 주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는 것(경영지도, 세제 지원 등)까지만 정부가 담당해야 하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원배분에 나서는 등의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의 시장기류는 자칫 정부의 그 어떤 개입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경우 자칫 잘나가고 있는 대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생존과 성장 방식을 터득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그 뒷받침에 주력해야 한다.

[2008 부문별 경기전망]

금리, 주가, 물가, 환율의 비이성적 움직임
-정부, 서민경제를 위한 경기종합대책 즉각 수립해야
 
통상, 주요 경제지표 중 금리와 물가의 움직임은 역 상관관계를 보인다. 주가 또한 금리와는 역 상관관계에 놓이는 것이 정설이다.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그것과는 반대로 주가와 물가는 내린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돈의 가치는 오히려 오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경우 물가와 주가는 내려야 정상이다.

그런데 연초부터 금리가 치솟고, 물가 또한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특히 밀가루 가격의 폭등으로 시중 자장면을 포함하여 과자류 등 밀가루를 주재료로 하는 식품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유가에 기초한 석유류 제품 및 목욕, 이미용 비용조차 크게 오르고 있어 서민생활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 같은 시중 소비자 물가 상승에 비해 주가(株價)는 올 경기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개장 초(연초)부터 전년 대비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피 지수는 지수 1800선을 중심으로 강한 지지 선을 형성하고 있어서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은 낮다. 주가의 이런 움직임은 주가가 금리와 연동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점은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편 이 같은 금리와 물가, 그리고 주가의 비이성적 움직임은 한 때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물가 역시 금리의 움직임과는 무관한 셈이다. 이 점 역시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현상이다.

사실 이들 변수는 경제성장률과도 매우 밀접한 상관계를 갖는다. 경제가 성장하면 자금수요가 확대되어 금리는 오르기 마련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금리가 오르면 물가는 내려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물가 또한 오른다. 이는 실물경제의 성장률과 그를 뒷받침하는 통화량 증가율 사이에 특정의 갭(Gap)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갭(Gap)은 경제가 성장할 때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실물경제 성장률을 능가하는 통화량 증가율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실물 100을 움직일 때 필요한 통화량이 100이었다고 가정하자. 만일 경제가 5% 성장하여 실물이 105가 되었을 때, 이 때 통화량 역시 5%만 증가한다면 인플레이션(Inflation)이 유발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경제에 있어서는 실물증가율보다 더 큰 신용 팽창이 일어나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이는 통화량의 증가율이 실물성장률 5%를 상회하는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보다 쉽게 이점을 이해하자면, 개인이 100원을 가졌을 때 누리는 신용크기와 105원을 가졌을 때 누릴 수 있는 신용의 크기를 비교하면 간단하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즉 돈이 늘어난 비율과 같은 비율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신용의 크기 또한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신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경제가 성장하면 통상 인플레이션이 수반되는 이유도 이 같은 현상 때문이다.

하여튼 2008년 새해 한국경제는 연초부터, 그 원인이야 어디서 연유하든, 비이성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이든 민간연구기관이든 대부분 경제연구소들은 올해의 한국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4%대로 전망하고 있다. 연초부터 치솟기 시작하는 금리, 물가, 유가의 트리플 악재에다가 중국경제의 긴축으로 수출마저 그 성장률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경제마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고려하고 있다지만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세계경제를 고려할 때, 미국이 설령 적극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더라도 세계경제의 적정 성장률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일 듯 하다. 제 코가 석자인 사람이 어디 남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는가?

한국경제의 경우 비록 새로 탄생할 이명박 정부가 친 기업정책을 통해 투자 활성화에 나서는 등 소위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6% 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보다 더 노력하겠지만, 올해 6% 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위에서 보듯이 한국경제 역시 연초부터 이상 징후에 시달리며, 향후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빠져들 공산이 매우 크다. 이러한 이상 징후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보다 적절한 경기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실정이다. 사실, 현재와 같은 경기상태에서 그 누구라도 좋은 경기대책을 내어놓기 어렵다. 금리, 물가, 주가, 유가가 정상적인 상관 관계를 맺고 있어야만 합리적인 경기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년 년 말 이미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한 금리를 안정시키려면, 그 때 이미 정책금리를 인하하든가 아니면 작년 연초 한은이 단행했던 재할인율 인상 조치를 철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적정 수준으로 늘려나가야만 했다.

하지만 한은의 입장에서는 시중의 통화량을 늘렸다가는 그나마 안정국면에 접어든 부동산 가격이나  연초부터 가뜩이나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물가를 다잡을 수 있는 방법 또한 모두 잃게 될 수도 있다. 자연히 한국은행 역시 무대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처럼 금리, 물가,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뾰족한 경기대응방안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 또한 경제다.

결국 정부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를 선택해 과감한 특정 정책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다만 그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서민의 삶이다. 따라서 해당 정책선택의 기준은 역시 서민의 삶에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안이 되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서민의 실생활에 직접 타격을 입히는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실제로 있기는 한가? 지금 입장에선 딱히 없어 보인다. 현재 물가가 치솟는 가장 큰 이유가 국제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를 제어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수입관세율 인하밖에는 없다.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즉각 주요 원자재 수입 관세를 철폐하든가 아니면 대폭 인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앞에서 설명한 대로 금리와 물가가 비이성적인 관계에 있음으로 해서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더라도 그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차선으로 정책금리의 인하를 통해 서민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도 좋은 안이 될 수 있다.

현재 가계대출 총규모가 700조 원대에 달하는 만큼 대출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가계소득을 직접 늘려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제금리수준에 비해 현재의 국내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 즉각 대출금리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금 즉각 서민경제를 위한 경기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2008 부동산 시장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양도세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대선 공약을 조기에 정책으로 전환할 생각을 이미 접은 셈이다. 사실 이명박 효과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날 곳이 부동산 시장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강남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순간적 반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이 다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명박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측이 양도세 완화 등 기존 부동산 규제책에 대한 조정을 1년 뒤로 연기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물론 한나라당의 반발로 이를 수정,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 기존 장기보유 공제를 4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연내에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거래규제보다는 수급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해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가격만은 현재 수준에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목표는 다분히 모순적이다.
 

시장중심의 사회에서 모든 거래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단순거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필요거래(공장을 신설하는 등의 필요에 수반되는 목적형 거래, 필자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단순히 거래를 위한 거래에 숨통을 터주겠다는 발상 자체는 그 자체로 실현될 수 없는 모순 속에 있다. 이는 우리 스스로 목적 없는 거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래의 목적은 반드시 수익을 담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사실상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는 것은 개발호재이며, 이것은 경기동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2008 부동산 시장 역시 잠재적 폭발력을 안고 있는 상태다.

비록 현재 금리가 치솟는 등 순수한 경기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2008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저조한 상태에서 하향 안정 상태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록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이명박 신정부가 올 한국경제의 성장률 목표치를 잠재성장률 4%를 크게 웃도는 6%대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일대 반전될 수도 있다.

이는 이명박 신정부가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외생변수들, 예를 들어 경기 및 증시동향이라든가 기타 수출증가로 인한 유동성 팽창 요인 등을 고려할 경우, 그리고 지난 정부가 5년 내내 집중한 규제강화의 틀을 이명박 신정부가 깨고자한다는 점 등을 총 망라할 경우 2008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가격구조 속에 놓여 있다. 결국 2008 부동산 시장의 향배를 결정할 것은 정부규제라는 그릇이 어떤 모양과 크기를 갖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운명이다.

신정부 역량만으로 경제 난관 극복하기는 어려워
  

세계경제, 특히 미국경제가 하강국면에 접어든 지금, 2008 한국경제 역시 물가, 금리, 고유가라는 트리플(Tripple) 악재에다가 환율하락이라는 악재까지 겹치고 있다. 다만 이명박 신정부가 갖는 경제적 역동성이 그나마 국내경기를 건실하게 이끌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경제의 세계적 위상 혹은 그 규모 면에서 정부의 역량 혹은 정부의 독자적 의지만으로는 이 같은 난관을 모두 순조롭게 극복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자연히 올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한은이 예측한 4.8% 대를 밑돌 것이며, 하반기 성장률 목표치도 하향 조정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세계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국내증시를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이 요동칠 것이 분명하다.

이 같은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금융시장의 자금 역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빈번한 속도로 넘나드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같은 금융시장 불안의 진원이 작년 7월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비우량 주택담보대출)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세계경제를 침몰시킬 불씨로 여전히 남아있으며, 언제 다시 더 큰 불꽃을 내며 타오를지 모르는 상태다. 이 ‘모른다’는 사실이 세계경제의 목을 옥죄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이러한 세계경제 속에 한국경제가 담겨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한국경제를 세계경제에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다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