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동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연평균 7% 성장 공약을 사실상 포기했다. 인수위는 대신 현재 5% 전후인 잠재성장률을 7%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완화와 일자리창출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는 6%로 제시했다.

7% 성장... 실질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로

인수위는 13일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1차 국정과제보고에서 올해 6%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앞으로 5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을 7%로 끌어올려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체질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성장률 목표는 `연평균 7% 성장과 10년 후 1일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이라는 소위 747공약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다.

올해 성장률 목표를 기존 7%에서 6%로 낮췄고, 연평균 7% 성장의 의미도 실질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로 대체됐다.

인수위가 7% 성장공약을 사실상 포기한 이유는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무리한 성장을 추구할 경우 인플레이션 등 심각한 후유증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고유가와 미국 서브프라인 사태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올해 7% 성장이 어렵다는 분석도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올해 당장 7%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잠재성장률이 연간 7%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표 달성에 급급하기 보다는 경제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위적 경기부양 유혹에 계속 시달릴듯

인수위는 잠재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완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창출을 제시했다. 각종 기업규제를 풀어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일 경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당선자도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기초체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기업규제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아!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실제로 이번 국정과제보고에서 그 동안 대기업들의 숙원과제였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수도권 공장신설 허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데다 규제를 풀더라도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금융과 재정정책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의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인수위가 올해 성장률 목표로 제시한 6%조차 재정경제부가 올 경제운용방향에서 제시한 4.8%는 물론 각종 민간연구소의 전망치보다 1.2%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당장 올해 6%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추가로 더 내놓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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