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과‘무건리훈련장백지화대책위원회’ 주최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군비축소에 역행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라는 집회가 열렸다.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주민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인 제주도 강정마을 양홍찬 주민대책위원장이 강력히 항의하였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 관계자 10여 명은 집회에 참여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324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했다.

‘강정마을 해군반대주민대책위원회’ 양홍찬 위원장은 “제주도민이 다 그렇듯 4·3의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왔다”며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는데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지스 구축함, 대형상륙함, 수송함으로 구성되는 대양해군 기동전단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제주도가 다른 나라 공격기지로 사용되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 위원장은 “주민 동의 없이는 건설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기습적으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선정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국방부가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양 위원장은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드시 백지화 시키고, 관련 예산을 삭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오혜란 팀장은 대북 선제공격무기와 한미동맹 관련 비용 삭감으로 평화군축을 실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오 팀장은 “국방부가 26조 7천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며 “국방비 삭감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국방부에 정책질의도 하고 기획예산처 장관도 만났지만 다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국방비를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 장교 증원 관련 예산(114억원) 일부만 삭감했을 뿐 정부의 국방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행정부 견제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국방비 증액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오 팀장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따라 곧 시작될 군축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민중복지 예산과 통일대비 남북경제협력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도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제주해군기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SAM-X사업, KHP, F-15K 사업 등 계속 부당성이 지적되어온 사업과 대북 선제공격 무기 도입 비용, 방위비 분담금, 무건리 훈련장 확장 비용, 파병비용, 용산/2사단 이전 비용 등 한미동맹 관련 분야 등 예산을 삭감해야 할 사업 목록을 공개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에 960억원이 편성된 무건리 훈련장 확장 사업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무건리 훈련장 백지화 대책위원회 주병준 위원장 “평화협정도 체결된다고 하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파주에서 개성까지 화물열차를 운행하는 등 한반도 평화가 조성되는데 군사훈련장을 확장한다는 것은 정세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국회예결위원장을 면담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2002년 여중생 사고 후 주민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산다. 인도를 확장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예산이 8억인데 돈이 없어 못해준다면서 훈련장 확장비용에는 2008년도만 960억원을 책정하는 게 말이 되는가? 주민들이 열심히 싸울 터이니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평통사 평화군축팀 오혜란 팀장과 이경아 부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명의 계수조정소위원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하여 ‘국방예산 삭감 요구안’을 전달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데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