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오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비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덕수 총리 "한미FTA 조속히 발효되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2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한미FTA가 조속히 발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가능한 빨리 우리 기업들과 국민이 한미FTA로 인한 선발의 이익, 선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제 국회 전체차원에서 검토해 동의를 해줘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선진통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제도와 관행들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지원 대책을 착실히 준비 하겠다"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수긍하고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미FTA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 국민 여러분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관심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의 담화 직후 정부는 국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정치권은 신중한 모습 보여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청문회를 열고 국익 부합 여부를 철저히 따져 처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비준동의안이 시간에 쫓겨 대충 처리되진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연말까지 연장된 한미FTA 특위에서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최재성 공보부대표(원내 대변인)는 "미국 의회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피해 예상 분야의 보안책을 강구하면서 (한미FTA 비준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철저히 국익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하고 신중하게 비준에 임할 것이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시간에 쫓기면 안 된다"면서도 "충분하고 필요한 구제책과 보안책이 마련된다면 비준동의안을 즉시 의결해 줄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농어업 분야 등 국내 피해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차기 정부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전 당력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필코 저지시킬 것이다"며 "청문회를 진행하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 시국회의' 소속 의원 80여명이 10일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비준동의안 처리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시민사회·노동계, 정부 강력 규탄

시민사회·노동계는 정부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제출에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오후 2시 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으로 점철된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임기가 거의 종료된 정권이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무작정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협정문에 대한 국민적 점검과 토론, 그 결과에 따른 협정무효화다"고 덧붙였다.

범국본은 이어 "국회 비준 저지와 망국적 협정 폐기를 위한 범국민적 항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미FTA가 통과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고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이 늘어난다"며 "비정규직이 몇 년 내 1000만명에 이르는 대재앙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농민들은 생존권을 걸고 총력을 다해 한미FTA를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한미FTA의 연내 처리에 반대한다"며 "이를 차기 정권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