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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이후 7년 만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지루한 대결의 틈바구니에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켜온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를 옥죄어온 냉전의 굴레를 벗고 평화와 민족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BDA 문제의 해결을 계기로 2.13합의가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도 신뢰와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오는 8월말의 남북정상회담에 뒤이어서 남-북-미-중 4개국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평화선언’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비핵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지고 보면 북한이 핵개발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는 바로 초강대국 미국과의 적대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으로서는 1953년 이래 지속되어온 북미간의 ‘정전(停戰)상태’가 ‘종전(終戰)상태’로 바뀌고 체제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 위험한 핵카드를 만지작거릴 이유가 없다.
또한 평화는 곧바로 경제로 연결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 불능화를 확고히 하고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된다면, 본격적인 경제협력과 교류가 가능해질 것이다. 연결된 철도를 통해 사람과 물자가 오고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경의선과 동해선이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되어 한반도는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물류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다. 한민족의 21세기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운융성기가 될 것이다.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문제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문제이다. 정권의 임기말, 임기초를 따질 문제도 아니고, “그쪽이 서울로 올 차례인데 우리가 왜 가냐”고 배짱 튕길 일도 아니다. 계기가 주어졌을 때 나서야 하고,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번 정상회담이 발표되자마자 반대하고 나서더니 나중에는 “시기와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시비를 건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대선용 이벤트” 운운하며 폄하하는 그들의 정략적인 태도와 천박한 역사의식에 화가 치민다. 하기야 5.16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우기고 보수언론마저 ‘민주화운동’으로 호칭하고 있는 광주민주항쟁을 “사태”로 부르는 그들에게 역사의식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애당초 부질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한나라당을 보면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옛말이 실감난다. 불과 한 달 전에 <한반도 평화비전>이라고 자화자찬하며 발표한 자신들의 대북정책에도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명시해놓고, 그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냉전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올 연말의 대통령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하여 제3기 민주개혁정부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쪼록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매듭짓고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귀중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남북한 철도연결을 비롯한 경제협력과 이산가족문제 등도 성큼성큼 진전되면 좋겠다.
기쁘고 설레어서 잠이 오지 않는 밤이다. 어쩌면 오늘밤에는, 경의선 열차를 타고 베이징 올림픽의 남북단일팀을 응원하러 가는 꿈을 꾸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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