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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생활비 중 3대 가계비만 78%가 넘어
서울 동작구에 사는 A씨(남·37)는 월 평균 200만원씩 지출하고 있다. 매달 월세로 30만원씩 내고 있고, 전세로 전환하기 위해 50만원씩 저축까지 하고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도 유치원비와 학원비가 각각 30만원씩 든다. 거기다 한 달 동안 드는 병원진료비나 약값 등을 계산하면 5만원 정도. 모두 합쳐 157만원이 주거비와 교육비, 의료비로 지출된다. 이 돈은 월 평균지출 중 78.5%에 달한다.
[사례2] 교육비 매월 120만원 허리가 휘네~
서울 노원구에 사는 B씨(여·55)는 대학생 자녀 2명과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다. 자기 집이 있지만 집을 살 때 받은 대출 상환 탓에 월 30만원씩 지출하고, 대학생인 자녀들을 위해 각각 매월 10만원씩 청약부금을 저축하고 있다. 또 자녀 두 명의 매학기 등록금으로 120만원씩 저축한다. 다행히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해 등록금 외의 학원비는 벌고 있지만 B씨의 가계부 사정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힘들게 번 돈 350만원이 그대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매달 들어가는 의료비 20만원까지 합치면 B씨네 총 지출액 중 3대 가계비 합은 62.9%나 된다.
서민 등골 휘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 | | ▲ 2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 | | ⓒ 이경태 | |
2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강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의 출범을 알렸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공서비스란 말이 무색할 만큼 우리나라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의 가계부담률이 너무 높다"며 "이 3가지 비용의 가계부담을 줄이지 않는 한 양극화 해소나 민생 안정은 실현불가능하다"고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김 사무처장은 "이 운동이 단순한 가격내리기 운동이 아니라 사회공공성 운동"이라며 "권력 감시 운동에 머물렀던 시민운동 영역을 사회경제적 개혁, 즉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민생의 문제까지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의 '3대 가계부담'을 각종 통계와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이헌욱 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는 "참여정부 기간 내내 치솟은 집값은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그 근거로 한국과 외국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비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은 전국 평균 6.5배. 서울은 무려 9.8배로 뉴욕(7.9배)보다 높다. 집값이 이렇게 비싸다 보니 평범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빚을 얻고 있다. 한국은행의 2006년 '조사통계월보'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2.8%에 달한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서민경제 살린다
 |  | | |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선택진료제의 폐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 ⓒ 이경태 | 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지난 4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사교육 실태조사 및 시장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교육시장의 총 규모는 유치원을 제외하고도 29조3천억 원을 훌쩍 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0만원에 달한다.
공교육비도 마찬가지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부모는 2004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연간 41만원과 62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고,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는 학힉생 1인당 연간 232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 정책사업단장은 "이러한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은 삶의 질을 포기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소비가 위축돼 경기 회복이 더뎌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의료비는 어떨까?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해 얼핏 보기에는 공공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박 사무처장은 그 근거로 2004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국민의료비 지출대비 공공지출 평균 비율은 71.6%지만, 우리나라는 51.4%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의료비 가계 본인부담은 OECD 23개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박 사무처장은 서민 가계의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본인부담 의료비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 병실료 차액, 식대 등의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 | | ▲ 이경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실제 서민들의 가계부를 사례로 들어 3대 가계부담률의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 | | ⓒ 이경태 | 이후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목표와 과제로 ▲참여정부 이전 수준으로 주택가격 인하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한 전월세가격 안정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대학등록금 증액 상한제 등 경감방안 마련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등을 제시하고,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이 운동은 1~2개월 안에 끝나는 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이 문제가 담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3대 가계부담 기획 실태조사 시리즈' 출간 ▲'우리집 가계부 공개 운동' 및 '선택진료제 폐지 집중 캠페인' 진행 ▲3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시민청원운동 전개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정책 대안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집 가계부 공개 운동'을 비롯한 캠페인 참여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와'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블로그(http://blog.daum.net/3down)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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