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년간 북핵 위기로 인해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다. 특히 북핵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각종 교류사업과 남북대화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개성공단 및 남북한 도로·철도 연결사업의 외형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이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의 긴장에 다른 반사적인 대응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6자 회담이라는 다자회담 구도에서도 남북경협은 남북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제공되는 정치·군사적 필요조건임과 동시에 경제적 보장은 충분조건이다. 곧 남북경협은 남북한 공영의 기초이자 동시에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축이라는 것이다.
도로·철도연결사업 큰 차질 없이 추진
남북한은 경의선·동해선 착공식(2002. 9. 17) 이후 철도·도로 연결공사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 6월 14일엔 남북공동으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연결 지점에서 궤도연결공사를 개최하였으며, 2002년 말 남측 경의선 철도연결 공사는 완료되었고 경의선 도로 포장공사는 2003년 10월 말에, 그리고 동해선 철도·도로 노반 구조물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지난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는 이른 시일 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포장공사를 마무리짓기로 하고, 철도도 올해 안에 가능한 구간에서 시험운행을 하기로 합의했다. 북측이 제기한 북쪽 구간철도 역사건설 지원문제는 3월 하순 실무협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으나, 지난 3월 15일 한국의 탄핵정국을 이유로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남북청산결제회의를 무산시킴에 따라 일정은 다소 불투명해졌지만 4월초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늦어도 5월 이전까지는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지난 제8차 경추위에서 상반기 도로개통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경제시찰단의 남북 상호교환방문도 이른 시일 안에 실시한다는 원칙에만 합의를 본 것이다. 또 남측이 상반기 중 개통을 희망했던 경의선 도로 연결사업도 북측이 기술적, 물리적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도로포장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선에서만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올 6월 열리는 차기 제9차 경추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사업 경제성과 투자 안정성이 관건
개성공단 건설은 2003년 6월 30일 착공식 및 1단계로 100만평 규모의 측량·토질조사를 완료해 본격투자에 앞선 준비조치를 진행중이다. 북측도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을 제정·공포하는 등 적극적 태도를 보여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기업창설 운영규정, 노동규정, 세금규정,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세관규정, 출입체류거주규정 등 7개 규정을 공포하였다.
정부는 공단의 국제적 경제적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 내부기반시설은 국내산업단지 개발에 준한 수준으로 지원할 구상이며, 다만 외부 기반시설(전력과 통신 등)만은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단지 조성은 올해부터 가시화되어 내년부터는 100만평 부지 규모로 입주가 가능케 되었다. 즉 올 하반기부터는 개성공단 시범공단 1만평 터에 10개의 남측 중소기업이 입주해 물건을 제작·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부터 1단계 100만평의 기반시설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더 많은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의 기업입주 시기를 당국차원에서 2005년부터 하기로 합의한 것은 지난 3월 5일 8차 남북 경추위에서 최초로 이뤄졌다.
비록 공단조성에 필요한 필수적인 전력, 통신과 관련 상업적 방식으로 제공키로 합의, 현지 입주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지만, 결국 전기와 통신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북측이 광고 등과 관련한 하위규정을 3월 중 제정토록 못박은 것도 사업의 가속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성공단은 다른 3대 경협사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는데 우선 이 사업이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방향과 부합하고, 지리적·경제적 측면에서 이점이 크며, 나진·선봉에 비해 개발방식과 개발주체의 독자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안정성과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투자안정성 보장, 기업 수익성 확보를 위한 세제·금융상의 각종 우대조치제공, 진출 희망기업의 자금조달능력 개선을 위한 신축적인 정책운용이 구체화되어야 그 성과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금강산 관광, 수익성 제고방안 과제로 부각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 이후 2003년 9월 1일부터서는 육로관광이 재개되었다. 2002년 12월 11일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공사가 완료되고 2003년 1월 27일 제7차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동·서해지구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타결되고 사전답사(2003. 2. 5∼6), 시범관광을 거쳐 본격적인 육로관광이 시작됐다. 지난 2월 2일에는 관광객 600,000명(해로 55만7681명, 육로 4만2508명)을 넘어섰다.
그 동안 북측은 <금강산관광지구법>을 발표해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지정(2002. 11. 25), 특구내 <개발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2003. 6. 29)을 발표했으며, 한국측 사업자는 WTO·관광공사와 협조하여 개발계획 수립이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은 특구지정, 육로관광 등 관광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관광객 모객 저조 등으로 사업자의 자체 수익성 확보는 어려운 실태이다. 관광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따른 상호보완성이 필요하며, 우선 사업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사업주체인 당분간 수익성 기대가 어렵기 때문에 관광경비 보조금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적 투자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남측의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은 3월 31일과 4월 3일, 5일 3차례에 걸쳐 1박 2일 일정의 육로관광 코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부측은 특구개발사업 착수와 숙박시설 확충 등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수익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3대 경협사업과 더불어 2003년 남북교역은 4대 경협합의서 채택을 비롯한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힘입어 전년보다 12.9% 증가한 7억2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반입은 2억8천925만 달러로 전년보다 5.5% 증가하고 반출도 4억3496만 달러로 17.5% 증가하였다. 반입은 북한의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반입 품목이 제한되어 그 증가율이 낮은 반면, 반출은 경협사업 진전에 따라 관련물자의 소요가 확대됨에 따라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1989년 남북교역이 시작된 초기에는 2천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교역규모가 2002년 6억 달러, 2003년 7억 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1989년과 비교할 경우 교역규모는 38배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한국이 중국에 이어 북한의 제2교역상대로 부상하게 되었다.
 | | | ▲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2차 전체회의에서의 남측 수석대표 정세현 장관과 북측 단장 김성령의 모습(2. 6, 신라호텔) | | | ⓒ 통일부 |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많은 진전이 이뤄졌다.
2003년 8월 20일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개 경협합의서가 남북한 동시효력을 부여했으며, 후속조치 추진의 일환으로 '원산지확인 합의서'(2003. 9. 29 발효), '상사중재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2003. 10. 12), 개성·금강산 지구 통행 합의서 채택(2004. 1. 29)도 이뤄졌다.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2004년 1월 14일 남북간 경협합의서 후속조치로 민간차원의 경협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에도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났다. 교역 및 경협자금 대출제도 개선방안은 보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소재 자산을 보완담보로 인정, 동 자산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으로 대출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신용대출 요건을 완화, 남북교역 실적 2년 이상(현행 3년), 신용등급 P6이상(현행 P5)일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손실보조제도는 1991년 '천지무역'의 대북 쌀 반출관련 13억원 지원 이후 제도미비 등의 사유로 그동안 시행이 유보된 것을 이번에 재시행하기로 했다. 손실보조제도는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를 위해 대상범위를 확대, 선적 전 손실에서 선적 전 손실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기존 경협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향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 남북경협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8월 26일부터 사흘간 열린 6차 경추위에선 남북간 직거래 확대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직거래(직접계약, 직접수송, 직접결제) 이행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도 협의·추진되었다.
탄핵정국과 북측의 '숨고르기'
대통령 탄핵안 국회가결과 관련, 기존에 정부는 탄핵사태가 대북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남북경협사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 정국상황이 남북관계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됐다.
지난 3월 남북청산결제회의를 무산시킨 것에 이어 남측의 장소변경 제안을 위한 전화통지문에 대해 북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책임전가식의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지난달 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간된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라는 참여정부 안보정책 구상을 발표한 이후에 안보전략 4대 기조 중 '협력적 자주국방'과 관련한 대남 비난 입장도 보여왔다.
또 3월 24일부터 사흘간 개성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와 임진강 공동수해방지 실무협의회가 4월초로 연기됐다. 최영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명의로 된 전화통지문에서 북측은 "남측이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회담을 개최할 수 없다"며 군사훈련이 끝난 뒤 4월초에 개성에서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 전에 군사훈련이 끝나는 만큼 이산가족상봉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파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는 정세불안을 이유로 북측이 개성 개최를 주장했던 만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는 북핵문제 등 정치적 주요변수들이 사업추진의 절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투자유치가 어려워져 남북경협에 악재로 작용해왔지만, 최근의 남남갈등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환경의 개선과 제도보완, 북한의 인프라 개선과 신뢰관계의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남북경협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경험과 이해가 축적되면서 종래의 비경제적 동기의 변칙적 교류협력에서 남북의 상호보완적 거래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