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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이 임박함에 따라 '인간방패'를 자청하고, 이라크로 향한 평화운동가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현재 인간방패를 자청하고 이라크에 집결한 평화운동가들은 대략 20개국에 1,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인간방패들의 유무에 개의치 않고 이라크공격을 강행할 태세다. 미국은 이미 "인간방패 자원자들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전쟁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으로서 반전을 외치며 이라크로 떠난 사람은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한상진(38), 허혜경(29)씨를 포함 모두 7명이다. 이들 외에도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학생들로 구성된 반전운동가들이 현재 이라크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 한국인 반전운동가들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10일자로 이라크가 아닌 안전한 이웃 나라로 대피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 운동가들이 대피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필자는 이번 인간방패와 관련, 크게 네 가지를 주장하고 싶다.
첫째 정부는 평화운동가들의 안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독일, 호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대사관 직원들은 물론, 민간 기업 주재원들까지 나서서 자국의 평화운동가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한국인의 안전을 위해서 대사관원뿐 아니라 주재원 모두가 나서서 한국인 운동가들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대로라면 이번 전쟁이 사상 최대의 반전운동가들의 희생을 초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성명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능한 인원을 총동원해 자국민 보호에 나서야 한다.
둘째 이라크 정부는 인간방패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라크는 걸프전 당시 인간방패를 이용해먹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이라크정부는 공격목표가 될 수 있는 군사시설 등으로 운동가들이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라크는 인간방패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유도하여 희생자가 속출하면 미군의 잔혹성과 전쟁의 참상을 부각시킴으로써 미국과 해외의 반전여론을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라크는 인간방패 지원자의 희생을 볼모로 한 군사적 이용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활동가들의 비자, 호텔, 식사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라크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운동가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셋째 평화운동가들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한다. 평화운동가중 일부는 당초 목표를 다하지 못하고 반전단체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바로 영·미의 공격이 임박해오자 평화운동가들 가운데 일부가 두려운 나머지 이라크를 떠나고 있다는 정보다.
위험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은 애시당초「인간 방패」를 지원했을 때부터 알았을 터이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위험하다고 철수하는 평화운동가들의 안이한 평화주의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실감한다. 만약 동기가 선의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무책임한 선의는 위선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반전을 위해 죽으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그리고 반전을 위해 굳이 인간방패가 돼야겠다고 고집한다면 순수 민간시설에만 배치돼야 하고, 군사시설에는 접근 말아야 한다.
넷째 인간 방패 역이용은 전범으로 다스려야한다. 미국은 미국대로 민간인 살상이 일어나면 이라크가 의도적으로 인간방패를 이용했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라크는 이라크대로 민간시설을 군사적으로 역이용함으로써 운동가들의 희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둘 다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국제 형사 재판소(ICC)」가 재판 대상으로 하는 범죄 중에는 '인간 방패'의 이용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 후세인 정권이 과거 써먹었고 이번에도 써먹으려는'인간 방패'작전은 분명 전시국제법 위반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도 "인간 방패를 사용하는 것은 전쟁 범죄"라고 못박은바 있다.
전직 아랍 정보기관 요원은 이라크가 미군과 영국군이 입는 것과 똑같은 군복 수천 벌을 주문했다고 폭로했다고 한다. 이는 영·미 국군과의 지상전을 대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영·미 국군을 가장한 민간인에 대한 여론호도용 역공격을 준비한 것이라는 서방언론의 보도내용이 어쩐지 범상치 않게 들림은 어쩔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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