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발전센타(이하 여성연합정치발전센타)은 10일(금)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1년도 16개 광역시도의 여성정책을 상호 비교 연구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1998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각 지자체의 여성정책이 통일된 기준으로 수립,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각 지자체간 이를 평가할 만한 비교자료가 미흡한 가운데 처음으로 발표된 평가자료이다.
특히 이번 자료는 2001년도 각 지자체의 여성정책을 상호 비교 평가한 자료로 향후 각 지자체의 여성정책 수립 및 이행을 독려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중 지역여성을 위한 정책방향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각 지자체의 여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6개 광역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전담기구 현황, 여성관련 예산비율, 여성발전기금 조성 현황,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위원회 여성참여율, 보육수요 충족율, 여성통계자료집 발간 여부, 미스코리아 지역선발대회 지원 여부, 중장기 여성정책 계획 등"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전체 9개 항목을 총괄 평가했을 때 제주와 전북, 경기와 충북이 모든 부분을 총괄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경남이 각 평가 항목 부분 및 총괄 평가에서 상당히 미흡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연합 정치발전센타는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여성정책이 과거 4~5년 사이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외형적 가시화에 그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한 여성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여성정책의 정확한 현실을 평가 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련 통계를 내는 작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성연합 정치발전센타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지자체선거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10대 정책요구안을 제안하였다.
10대 정책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덧붙이는 글 | 2002년 지방자치선거 여성이 행복한 생활자치 10대과제
①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비 및 교사인건비 지원, 공보육을 위한 보육예산 확충, 보육정보 센타 설치, 부모참여 보육위원회 설치 등 지역특성에 맞는 보육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② 성매매 실태조사 및 예방, 성매매업주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으로 경찰, 관련공무원,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특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③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④ 러브호텔, 유흥주점 등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을 엄격히 규제하고, 통학로 확보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국(과) 설치, 여성예산 확대, 공무원의 성평등교육 실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성주류화를 실현해야 한다.
⑥ 5급이상 여성공무원을 확대하고, 부자치단체장 중 1인을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
⑦ 이혼·사별로 인한 한부모의 정서적 상담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한부모지원센타를 운영해야 한다.
⑧ 지역주민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건강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여가·헬스 등 생활체육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확대와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⑩ 인권교육·성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의 정서적 치료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발전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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