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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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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을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파멸의 지옥뿐"이라며 우리 군이 북한에 이를 각인시키는 것이 진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선의와 초현실적인 낙관에 기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뒤 "우리 모두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평화라는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적이 도발하면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며 "북한에는 평화냐 파멸이냐 하는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다"고 힘을 줬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국방운영목표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신 장관이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제시한 국방운영목표는 ▲ 장병의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 ▲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 구축 ▲ 한미동맹 강화 및 연합방위태세 발전 ▲ '국방혁신 4.0' 추진 ▲ 선진 국방문화 조성 등 5가지다.

신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정신전력"이라며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확립을 통해 대적 필승의 정신전력을 고취하는 것이 전투준비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군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물론 젊은 병사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국가관과 대적관, 군인정신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 장관은 "성실히 복무 중인 장병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군 당국의 내년 계획도 공유됐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사전 포착부터 방어·대량응징보복에 이르는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예산으로 내년에 올해보다 16.8% 늘어난 7조2천억원을 반영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응하는 일을 전담하는 전략사령부를 내년 후반기까지 창설할 방침이며, 민·관·군 협업 하에 AI 기술을 국방 분야에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국방AI센터도 내년에 창설한다.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계획대로 연내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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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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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각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지휘관회의에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평가 회의도 열렸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에 대한 실질적 공동 평가가 올해 완료됐으며, 최초로 역내 안보 환경 평가 결과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엔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군은 이날 오후에는 김명수 합참의장 주재로 '2023년 후반기 합참 작전지휘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군사 위협을 평가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현장 작전지휘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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