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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대강당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실태조사 결과 발표, 현장 증언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더 많고, 더 위험한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022년에 발생한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은 342명, 5~49인은 365명, 50~99인은 49명, 100~299인은 71명, 300인 이상은 47명이었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김해·창원·녹산공단을 비롯한 50인 미만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했고, 최종 수거된 223부를 분석했다.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 요소가 있느냐"는 물음에 59.2%가 '있다'라고,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절차서가 있느냐"에 대해 62.2%가 '존재한다'라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지침서가 있느냐"에 55.9%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위험기계기구로 인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59.2%가 '있다'고, "위험 요소 예방을 위한 지침서가 있는지"에 대해 69.3%가 '존재한다'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지침서가 있는지"에 대해 61.4%가 '있다'고 했다.

'안전보건 경영 수준'에 대해 '재해 예방 노력 안함'은 21.4%, '보통 수준'은 25.5%, '재해 예방 노력'은 28.2%였다. 김병훈 노안국장은 "사업주의 재해 예방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수준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다"라고 설명했다.

'화학물질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 제공'은 '있다'가 62.2%, '없다'가 37.8%였고, '위험 요소 교육'은 '있다'가 55.6%, '없다'가 44.4%로 나타났다. '위험한 작업 장소 사고 예방의 정보 제공'은 절반 정도(있다 56.4%, 없다 43.6%), '위험 예방 교육'도 비슷(있다 54.3%, 없다 45.7%)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 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제외 규정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노동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발제를 하면서 "최근 3년간 사고 사망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라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중대재해는 감소 추세였으나, 윤석열정부의 법 개악에 대한 메시지가 연속으로 나오고, 적용 대상 중대재해에 대한 노동부, 검찰의 수사 기소 처벌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중대재해 감축은 실질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용 연기는 단순한 시기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 중대재해는 시간 끌기와 불기소 남발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연기로 결국 법을 사문화시켜 법을 무력화하는 쌍끌이 전략"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장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참석해 갖가지 위험 상황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6일까지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유예되어 있는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고,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