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에서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효력정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정부·여당이 상황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9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며 "이스라엘 모사드의 하마스 공격 예측 실패는 9.19 군사합의 파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9.19 군사합의와 같은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면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의 우발적 무력충돌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추가적 도발과 무력시위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코리아 리스크'도 커져서 위기의 우리 경제는 더 큰 재앙에 빠질 수 있다"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태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라는 강경일변도의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 시도를 막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하마스 공격 시사하는 바 커, 9.19 군사합의 완전 폐기해야"

한편, 정부·여당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도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각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면서 9.19 군사합의 무용론을 펴고 있는 중이다.

특히 성일종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방심을 틈탄 하마스의 드론 공격과 방어의 한계를 초월하는 물량 공세 앞에 이스라엘의 지휘통신 체계가 파괴되고 최강 방공망이 허무하게 뚫린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면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바 있다.

안보위원회는 이와 관련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용이하게 해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ICBM 발사, 드론 도발 등 북한의 도발 시 이를 계기로 동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북한의 추가 도발시 완전 폐기하는 수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부와 합참은 반대의 목소리에 개의치 않고 '강군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6.25 이래 최대의 위기가 도래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하며,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를 계기로 안보 앞에 하나가 되는 국민적 단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