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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플렛폼에서는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충남 지역 농촌 피해 현안 토론회가 열렸다.
ⓒ 이재환	관련사진보기

 
최근 농촌에서는 산업단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퉈 산업단지 건설과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 피해와 민원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2일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플렛폼에서는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충남지역 농촌피해 현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은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충남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하승수 농본 대표 변호사는 "산업단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법과 제도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국회나 정치권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주민들 편에서 정책을 입안하지 않고 기업의 입장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농촌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을 계기로 산업 단지 관련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우 농본 활동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아래 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 승인철차가 간소화되면서 산업단지가 전국 각지에 우후죽순 건설됐다. 물론 그 피해는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 산업단지 간소화법은 ▲개발 및 실시계획을 1단계로 통합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통합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 통합 ▲인허가 관련 심의를 산업단계획심의위원회 1개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단지 간소화 특례법 폐지해야"

장정우 활동가는 "지난 2008년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건설 되고 있다. 그에 따라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정우 활동가에 따르면 2022년 말 산단내 미분양 공고면적은 107,917,356m²(미분양 면적 21,521,714m², 분양 미공고 면적 86,395,642m²)로 2023년 신규 지정된 산업단지 면적의 2배에 달한다.

장 활동가는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추진된 산업단지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는지, 산업단지의 효과가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만큼 좋은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단지 건설로 오히려 그 지역의 인구가 줄고 있다. 농지도 줄었다"며 "무엇보다도 산업단지 건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식 예당2산단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예당산단에는 밧데리에서 납을 추출하는 회사가 있다. 악취와 분진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잦다"며 "굴뚝측정장치(TMS)를 가동하고 있지만 즉정치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진 예산 조곡산단반대 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마을에 산업단지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산업단지로 인해 평생 피해를 보면서 사는 것보다 지금처럼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군(군수 최재구)에서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인구가 늘고 세수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그 누가 공장이 있는 곳으로 귀촌하고 귀농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주민들이 산업단지를 반대하는 것은 님비 현상이 아니다"라며 "산업단지를 찬성하는 이유가 땅을 팔고 마을을 떠나기 위한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산업단지도 많고 폐기물 발생량이 많다.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전국 2위 수준이다"라며 "충남도는 기업을 위한 행정이 아닌 주민들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