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 발표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얼굴을 만지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대통령실은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와 관련해 "오늘 일본 정부도 그간 일본 정부가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의 강제동원 처리 방안 발표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대통령실 입장을 전했다. 

이어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지역과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양국 외교 당국 간 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적절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차장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뒤에 지난 정부 시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까지 방치됐다"면서 그동안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 차장은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2019년 8월 한국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 그 이후에 양국 경제교류의 위축, 안보협력의 중단, 그리고 인적교류의 단절로 인해 작년 4월까지 한일관계가 사실상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결과 한일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한일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일본과 협의하면서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면서 "그 결과 오늘 해법을 공식 발표하게 됐다"고 정부의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을 통한 판결금 변제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 분들에게 그동안 미뤄져온 배상을 실시하고, 일본과는 과거의 고통, 그리고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나아가서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통화 계획 없어... 한일정상회담 논의 시작 안 해

브리핑이 끝난 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 여부와 이달(3월) 내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말에 "한일 양국 정상이 오늘 중 통화 계획은 없다"면서 "다만 일본 외무상이 입장을 밝혔고, 바로 조금 전에 경제부처가 한일 간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 언급이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이어 "양국 한일 정상회담도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2011년 10월에 일본 노다 요시코 총리가 서울에 방문한 이후, 같은 해 12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한일정상회담을 위해서 양국 정상이 서로 오고 간 것이 중단된 지 지금 12년째 이르고 있다. 이 문제를 양국 정부가 함께 직시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함께 여기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대해 "한일 양국이 공동 문안을 준비한 게 아니고, 한국이 그동안 6개월 이상 일본과 협의를 지속해온 강제징용 해법 자체에 대해 결국 양국 공식 정부 라인 간에는 협의 끝났다고 결론 났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대로 입장을 발표한 것이고, 일본도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배경 설명을 했다. 

덧붙여 그는 "결국 오늘 이 시점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각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따로 만나 위로나 설득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원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교부 당국자들이 맨투맨(man-to-man)으로 아주 부지런하게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조치를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필요한 것은 누가 면담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보다도, 대법원 판결 승소자 15명 중에 세 분이 생존해 계시고 나머지는 유가족이다.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당사자 세 분이 전부 90세 이상의 고령이고,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벌써 4년 이상 기다려 왔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필요한 배상을 서둘러서 우리 정부가 취해주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최소한 지금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변을 대신했다. 

끝으로 이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통령실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합의는 질적으로 그 내용이 다르다"면서 "위안부 문제는 1991년도에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1965년도 청구권 협정에 담을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더 자신 있게 요구할 수 있었고, 결국 나온 것이 2015년도에 위안부 합의"라고 예를 들었다. 

그런 뒤 "2018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고 파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 측으로서는 한국과 어렵사리 중요한 합의를 해놨는데 이것이 3년 내에 뒤집힐 수도 있구나라는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내용도 앞으로 어떤 정부에 의해서 어떻게 뒤집힐지에 대해서 일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우리의 이행 과정,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의 반응, 정치권의 대처에 따라서 우리가 일본을 계속 설득하고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대중-오부치 선언, 무라야마 담화, 간 나오토 담화 등을 언급한 이 관계자는 "기존 이런 합의를 일본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포괄적으로 계승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차 이전 정부를 겨냥해 "2019년도 이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 전까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일본으로부터 반도체라든지 고급 수출입 품목에 대해서 사전 검사를 면제받는 우호 국가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양국 산업 부처의 새로운 논의 발표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과거 정치 현안을 화해하고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하고, 또 한국의 한류 문화, 일본의 소프트 파워가 결합된 사회·문화, 인적 교류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다면 양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고, 동아시아에서 서로 이익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이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냐, 어떤 성과냐 말씀하신다면 그동안에는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동아시아의 안보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우리가 안보 협력을 꾀해 왔다면 오늘 이후부터 양국 국민과 정부가 본격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미래의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이날 발표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강제동원 피해배상 발표에 대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