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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영순(대전 대덕구)의원의 미얀마 쿠데타 반대 평화 인권 챌린지 장면(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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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순(대전 대덕구)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부에 짓밟히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민족통합정부(NUG)를 미얀마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공식 인정하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미얀마 난민 지원에 나설 것 등을 국회와 정부에 주문했다.

박 의원은 "미얀마 군부쿠데타가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났다. 사망자가 800명이 넘었고, 8000여명이 체포‧구금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온갖 희생에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미얀마 민중들의 저항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4월 기대를 모았던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다음날 유혈진압이 자행되면서 퇴색했다. 약속을 어긴 미얀마 군부에, 아세안은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다"며 "지난 5일 G7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미얀마 군부를 강력 규탄했지만, 그것뿐"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과 국제사회는 무기력한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제 미얀마인들은 유엔도, 아세안도, G7도 믿지 않고 스스로 무장에 나섰다"며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 주도로 각 정치세력과 저항 반군, 시위 주도세력이 '민족통합정부(NUG)'를 구성하고 '시민방위군'을 창설하면서, 미얀마 사태는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은 국제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군부와 맞서 싸우는 길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탈영병이 발생하고, 군부의 균열 조짐 소식도 들려온다"며 "민족통합정부는 군부독재 종식 이후의 연방국가 건설에 대한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다. 미얀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강고한 지지와 연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미얀마인들이 한국을 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개발협력사업(ODA) 재검토를 결정했으며,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지지에 나서면서 'Thanks to Korea, 한국은 미얀마의 희망'이라고 답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그들은 한국이 80년대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사실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 한류에 열광하는 미얀마 젊은이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을 발전모델로 생각한다"며 "지금 미얀마 상황은 80년 5월의 광주를 연상케 한다.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가 멀어지는 순간, 미얀마 민주화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지금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 실질적 행동은 ▲미얀마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에 대해 우리 국회와 정부가 공식 인정할 것 ▲쿠데타 이후 증가하는 미얀마 난민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인도주의적 보호 및 ODA 자금을 미얀마 난민 지원에 사용할 것 ▲미얀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미얀마 군부와 경제적 연계를 의심받고 있는 국내기업의 투자 중단을 검토할 것 ▲미얀마에 대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와 의회외교를 강화,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 줄 것 등이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