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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찾아가는 대통령 2편으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에 참석,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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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일시 가동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선 때 발표한 공약의 일부 내용을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곧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에 참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참석해 정부 부처 대표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함께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6월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력수급 문제를 고려해 전국 노후 발전소 10기 중 강원도, 충남, 경남에 위치한 8기를 일시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로 이중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는 10기다. 전체 석탄발전소 가운데 노후 발전소 10기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수준이지만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19.4%로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오는 2018년부터는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 동안 노후 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노후 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모두 폐쇄할 계획이다.

"노후 화력발전소 8기 멈추면 미세먼지 1~2% 줄어들 것"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중단 업무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구는 정부 내 태스크포스(TF)팀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30년 이상의 노후 발전소 8기의 가동을 중단하면 미세먼지 발생량이 1~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이전 정부에서 자동차 운행 중단까지도 검토한 바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선에서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축량의 실효성을 두고는 "화력발전이 미세먼지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로 상당하다"라며 "1~2%라 할지라도 적지 않은 효과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임시 가동 중단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발표한 미세먼지 정책 공약이다. 당시 그는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원인을 잡는 것"이라면서 석탄 사용량 감축을 해결 방안으로 내놨다.

이와 함께 ▲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 ▲ 노후 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졍률 10% 미만인 9기 원전 재검토 ▲ 경유차 퇴출 로드맵 추진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도 약속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30%를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 정지 외에도 다양한 중·단기적 대책이 병행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구체적 폐쇄 단계와 시기, 화력발전소 일시 중지에 따른 LNG 발전소 추가 가동 등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은 한두 달 사이에 다시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발 미세먼지 문제도 과제 중 하나다. 국내 미세먼지의 50% 정도가 중국발 요인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중 차원에서 외교적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교 쪽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미세먼지 측정기, 재정 투입해서라도 전국에 설치"

이날 일정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난 데 이어서 마련된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 행사다. 미세먼지로 교육 환경에 제약이 생기는 일선 환경을 찾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대책을 마련해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운행 임시 중단은 취임 후 진행된 3호 업무지시다. 1호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2호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였다.

문 대통령은 은정초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 전국 초·중·고 1만 1000곳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 실내 체육시설 확대를 추가로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다 설치하려면 600억 원 가량 든다.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전국 모두 설치하겠다"라며 "국가 대기측정기도 광역 단위로 설치해 1대 권역을 현행 20개에서 10개 학교로 줄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이체육관 없는 학교는 간이체육관, 간이체육관만 있는 학교는 정식 체육관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등 실내 체육 수업 여건을 마련하겠다"라며 "교실·체육관마다 공기정화장치도 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