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리서치뷰가 지난 7, 8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죄라는 응답이 무죄라는 응답을 2배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특검 도입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 리서치뷰	관련사진보기

법원 판결과 민심은 정반대였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축소·은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어, 무죄 여론을 두 배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7~ 8일 김 전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죄라고 보는 여론이 55.3%인 반면 무죄는 25.0%에 그쳤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부각된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인 53.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6일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 축소와 은폐 지시 관련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김 전 청장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55.3%가 '유죄'라고 응답해 '무죄'라는 응답(25.0%)를 30%p 이상 앞섰다. 무응답은 19.7%였다.

특히 50대 이하는 '유죄'라는 의견이 14.6~61.2%p 더 높았던 반면 60대 이상만 유일하게 '무죄'라는 의견이 15.8%p 높았다. 또 새누리당 지지층은 51.7%가 무죄라고 응답했지만 유죄라는 의견도 24.1%였고, 지난 대선 박근혜 투표층도 44.1%가 '무죄'로 본 반면 27.5%는 '유죄'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정원 부정 선거 의혹 관련 특검 도입에는 53.8%가 찬성했고 반대는 30.9%에 그쳤다(무응답 : 15.4%). 50대 이하는 국정원 특검도입 찬성이 6.7~52.3%p 더 높았고, 60대 이상은 반대 의견이 28.3%p 더 높았다. 새누리당 지지층 20.2%, 박근혜 투표층  24.3%도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뷰는 <팩트TV>와 함께 지난 2월 7~8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은 2014년 1월 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큰사진보기
▲ 무죄 선고 받은 김용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은폐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