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한테 나흘 시간 주고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열어"

인천 삼산동 '대상그룹(청정원) 식자재매장 사업조정'이 1년여 경과하고 있는 가운데 중기청이 해당지역 상인과 업체(대상에서 달인식자재로 사업자 변경)간 자율조정이 무산됐다며 강제조정 단계를 착수하겠다고 밝혀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 13일 오후 대상그룹을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상인들에게 '사업조정심의위원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소명할 기회를 주고자 하니 17일 아침 9시 반까지 중기청에 들어와 줄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상그룹 식자재사업 진출저지를 위한 중소상인·시민사회 삼산공동대책위(이하 삼산동공동대책위)'는 17일 아침 중기청을 방문해 "앞선 조사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조사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불과 나흘을 앞두고 강제조정 단계인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한 것은 중기청의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항의했다.

그런 뒤 삼산동공동대책위는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자료를 보강해서 2~3달 뒤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중기청에 요청했다. 이에 중기청은 '2~3달 뒤로 연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전까지 상인들이 추가 (달인식자재마트가 사업조정신청대상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은 "중기청에 갔더니 사업조정심의위원 11명이 모두 참석해 있었다. 상인한테는 나흘이라는 소명자료 제출시간을 주고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려고 했던 것이다. 중기청이 중소상인 보호에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날 대상베스트코 사업본부장과 달인식자재마트 대표가 출석해 중소상인들이 제기한 '외상거래 의혹'에 대해 "우리는 담보물건 없이 식자재업체들과 신용거래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상인들은 "대상베스트코는 그럴 수 있지만 모기업 대상의 대리점은 대상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을 때 담보물건을 제공하거나 선입금을 한다. 중기청이 이 같은 사실관계를 더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중기청은 '다음에 올 때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담보물건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열릴 예정이던 '삼산동 대상그룹 식자재사업'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못한 채 다음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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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민변,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등은 16일 오후 중기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중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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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참여연대, '사업조정 무력화 중기청' 감사 청구

대상그룹이 인천을 비롯해 대전·청주·원주·부산·울산·진주·광주·전주·군산·익산 등 11개 지역에서 식자재사업에 진출하고자 지역 식자재업체를 인수해 사업 확장을 시도하면서 국내 11개 지역에서 중소상인과 대상그룹 간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상인들은 "대상그룹이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며 식자재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기청은 스스로 사업조정을 무력화 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인천, 수원, 익산 중소상인들과 참여연대, 중소상인살리전국네트워크, 민변 등은 16일 오후 중기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 대표를 맡은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강신하 변호사는 "중기청은 전후 사정을 알고 있고, 또 중소기업자단체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 법적 근거 없이 대상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상생법상 중기청은 분명히 일시정지권고, 권고대상과 내용 공표, 이행명령 등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표적인 지역사례로 수원과 인천, 전북 익산의 사례를 들어 중소기업청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부적절한 행정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 팀장은 "유통재벌들의 골목상권 파괴 행위가 다시 한 번 공론화되어야 하고 또한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중기청의 무책임한 행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 중소상인 '감사청구'에 '결과 지켜보자'

경기 수원시의 경우 '대상'이 우만동에 대상베스트코 수원지점으로 진출하자 상인들이 2012년 5월 31일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기청이 현장조사차 방문했을 때 대상베스트코는 '이미 영업을 개시했다'고 주장 하며 매출 전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사업조정신청 당시 매장 간판(6월 6일)도 달지 않았고, 매장 내부는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다. 이에 상인들은 '중기청이 대상베스트코의 증빙만으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상베스트코의 매출전표는 2012년 4월 2일로 돼 있지만 매장 준공검사는 2012년 5월 8일로 돼 있는 것이 쟁점이다.

인천 삼산동은 사업조정을 신청한 법적주체가 인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임에도 불구 이사장을 배제한 채 중기청이 사업조정 신청주체가 아닌 상인회를 종용해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게 첫 번째 쟁점이다.

두 번째 쟁점은 중부식자재 전 대표는 달인식자재에게 사업을 양도하기 전까지 대상의 임원이었고, '대상'이 10억 원의 상품을 '달인'에게 외상으로 제공했다는 점, 아울러 '대상'이 13억 상당의 매장 옆 부지를 역시 '달인'에게 무상임대차 계약(약1년)했다가 문제가 되자, 유상계약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익산시는 중기청이 대상베스트코 측의 소매업만 하겠다는 공문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중소상인들에게 사업조정신청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점이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는 중기청이 '88식자재 대표이사가 대상베스트코의 이사에서 사퇴하고 개인사업자자격으로 사업을 개시하면 어쩔 수 없다며 사업조정을 무력화했다는 것.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은 "중소상인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대상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또 제출하는 소명자료가 달라졌다. 이는 중기청이 사실상 자기 직무를 유기한 것이요. 직권을 남용해 재벌을 편든 것 밖에 안 된다.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해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감사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17일 오전 중소상인을 만난자리에서 중기청은 "중기청의 업무에 대해서 상인들이 불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를 청구했으니 감사청구 결과를 지켜보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