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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2년 예산안' 설명회에서 '한눈에 보는 2012년 서울시 예산' 화면을 보여주며 "전시성 토건 중심의 서울시정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시민과 복지 중심으로 바꾸는 첫 단추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2년 예산안' 설명회에서 '한눈에 보는 2012년 서울시 예산' 화면을 보여주며 "전시성 토건 중심의 서울시정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시민과 복지 중심으로 바꾸는 첫 단추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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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2012 희망 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직접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번 예산안은 전시성 토건 중심의 서울시정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시민과 복지중심으로 바꾸는 첫 단추라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시민들이 내신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전제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의 핵심은 복지, 안전, 일자리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이 내시는 피 같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는지 거기에 역점을 두었다"면서 "그렇게 아낀 예산을 복지예산, 걱정을 덜어주는 안심예산,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예산에 투입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전년대비 복지예산 6045억 원, 도시안전예산 44.3% 증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예산안' 설명회에서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선보이며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아끼고 또 아껴서 모든 시민들이 보편타당하게 필요로 하시는 복시, 일자리, 안전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예산안' 설명회에서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선보이며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아끼고 또 아껴서 모든 시민들이 보편타당하게 필요로 하시는 복시, 일자리, 안전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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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총 규모는 2011년 보다 5.9% 증가한 21조7973억 원. 이 가운데 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6045억 원 증가한 5조1646억 원이다. 전체 예산의 26%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 시장은 2014년까지 복지예산 30%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

복지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박 시장의 공약사항이었던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실현을 위해 우선 내년도에 5792억 원을 투자해 공공임대주택 1만6305호를 공급한다. 또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센터(202억 원)'를 설치 운영한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의 집 걱정을 더는 것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미친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대학생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등록금' 제도도 시행한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제도 시행에 182억 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41억 원, 서울시 대학생 장학사업 추진에 40억 원, 대학등록금 적립통장제도 시행에 1억3000만 원이 배정되었다.

지난해 예산안 논란의 핵심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는 102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공립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862억 원,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165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국공립 보육시설확대' 역시 박 시장이 역점을 둔 사안이다. 박 시장은 "동마다 2개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기 위해 890억 원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283억 원을 편성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222억 원), 보육교사 휴가·교육을 위한 대체교사 추가 증원(23억 원), 1일 8시간 근무보장을 위한 비담임교사 830명 충원(38억 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서울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서울시민생활 최저기준선' 확립 예산 6억 원,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특별지원 대폭확충을 위한 예산 423억 원 등이 배정되었다. 

전년도에 비해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은 도시안전 예산. 전년도에 비해 44.3% 증가한 7395억 원이 편성되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의 첫 번째 임무가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사고 난 다음에 뒷북치는 행정이 아니라 예방하는 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해 및 산사태 예방 사업에 4626억 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위험요소 정비 등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37억 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투자기금'(800억 원)을 조성하는가 하면, 창조전문인력 양성(133억 원), 중소기업 인턴십 확대(154억 원) 등을 시행한다. 

2010년 대비 홍보예산 332억 원 감축... "홍보는 잘 하면 저절로 알려져"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예산안' 설명회에서 시장업무 추진비와 집무실, 시장 차량, 시장 비서진 인원을 보여주며 "시민들이 내신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기 않겠다"며 "한푼이라도 알뜰하게 아끼고 또 아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예산안' 설명회에서 시장업무 추진비와 집무실, 시장 차량, 시장 비서진 인원을 보여주며 "시민들이 내신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기 않겠다"며 "한푼이라도 알뜰하게 아끼고 또 아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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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이러한 복지예산 증가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전시성, 토건성 예산은 최대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시설·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효과성 및 재원조달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강예술섬, 서해뱃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강변북로 확장 등 이미 진행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시행을 중단·유보하고 '사업조정회의'를 통해 추진 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

전임시장 재임 당시 논란이 되었던 홍보성 예산 역시 대폭적으로 줄였다. 박 시장은 "전년도 대비 56억 원, 재작년 대비 332억 원의 시정홍보예산을 감축했다"고 말했다. 2010년에는 311억 원, 2011년에는 96억 원이었던 해외 마케팅 예산 역시 41억 원으로 줄였다. 국내 홍보예산 또한 2010년 97억 원, 2011년 36억 원에서 2012년에는 35억 원이 편성되었다. 박 시장은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잘 하고 있으면 저절로 알려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장 업무 추진과 관련된 예산도 복지예산으로 전환한다. 박 시장은 시장 업무 추진비를 20% 줄이는가 하면, 시장 접견실이었던 공간도 직원 사무공간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장 전용차량이었던 에쿠스는 의전용으로 변경하고, 시장 자신은 카니발을 타면서 차량 교체구입비 5500만 원을 절감한다. 

박 시장은 20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채무 역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1조3032억 원을, SH공사는 7조1369억 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머리 숱 없어진 PPT 띄우며 "3년 후 제 모습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2년 예산안' 설명회에서 검고 머리숱이 많은 얼굴에서 희고 대머리로 변화된 캐리커쳐를 보여주며 "3년 후 이렇게 될까 걱정이지만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재능, 열정을 다 해서 서울시민들이 모두 행복하고 편안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2년 예산안' 설명회에서 검고 머리숱이 많은 얼굴에서 희고 대머리로 변화된 캐리커쳐를 보여주며 "3년 후 이렇게 될까 걱정이지만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재능, 열정을 다 해서 서울시민들이 모두 행복하고 편안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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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발표를 마치면서 박 시장은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 한 장을 창에 띄우면서 말했다.

"제 모습입니다. 아직은 머리가 좀 많이 있죠. 염색도 했고."

이어 박 시장은 머리숱이 거의 없는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띄웠다.
 
"점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3년 후 이렇게 될까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재능과 열정을 다 해서 서울시민들이 모두 행복한, 편안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날 박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편성된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다.


태그:#박원순, #서울시 예산안, #서울시장, #예산안,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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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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